<p>589p에 4번 해설 1조 중앙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p><p>1항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수의 총 100분의 이상 득표한 정당 이거 맞나요?</p><p>이거 위헌맞은거 아닌가요? 해설에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590p </p><p>2지문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이 배분된다. 이 지문 맨앞에 100분의 3 땜에 틀린거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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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헌 되었습니다 지금은 틀린 지문 입니다
100분의 3도 위헌이고 5석 이상도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