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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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의 관계

한국 사회에서 반미 자주 투쟁을 실질적으로 대중화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또 다른 세력인 일본에 대한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면 애민과 애국을 핵심적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아울러 식민지매국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인 매국노를 철저히 응징하고 명실상부하게 주권을 되찾아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 체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도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주권을 찾아야 하고, 주권을 찾자면 반미 자주의 기치를 내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의 관계에서 반미 자주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고 말하면 반미 자주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반미 자주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쳐 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오도되어 탄압받는 관계로 반미 자주를 대놓고 주장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미 자주의 제한성을 거론한다면 더욱 반미 자주 투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되면 결국 한국 사회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주저되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나아갈 상을 분명히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시켜내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구호를 핵심적 기치로 내거느냐에 따라 그 대안 사회의 정책적 과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사독재정권 이후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부가 수립되었는가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었을 때 그다음에 세워진 정권은 문민정부였습니다. 이 문민정부에 대해 문민독재라고 비판했을 때 그다음에 탄생한 정권은 문민이 아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였습니다.

물론 군사독재나 문민독재 등의 구호가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현상을 설명해주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인 규명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사실상 문민정권처럼 배신정권으로 전락되어 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반동정권마저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여러 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도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규정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독재가 아닌 비검찰정부가 세워지면 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구호를 내거느냐는 단순히 정권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넘어갈 수 없고,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기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이 민이기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을 한편으로 하고, 외세와 매국노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즉 애국과 매국의 대립전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의 주권을 제약하는 외세의 핵심은 미 제국주의입니다.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반미 자주의 구호는 한국 사회의 실태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 자주 투쟁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벌여가느냐는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느냐, 개혁하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요점은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에서 반미 자주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반미 자주 투쟁을 벌이는 주체가 바로 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은 민을 발동시켜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미국을 대하는 입장은 반미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매국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친미도 있고, 용미도 있고, 탈미, 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목적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론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국노의 길을 가지 않고 주권을 찾으려는 데에 동의한다면 이 모든 세력을 단합시켜 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세력을 단합시켜 낸다고 하여 반미 투쟁을 벌이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는 데에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어떤 수단 자체를 절대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미 투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이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통해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와 달리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친선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반미적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반미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애민, 애국의 기치라는 것입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는 나라의 주인인 민을 발동시켜 친미든, 용미든, 탈미든, 반미든 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단합시켜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되찾아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자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게 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한다면 대중적인 힘으로 극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를 핵심으로 내걸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했으면서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군국주의적 야망을 품으며 한반도를 재침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유일 패권적 지배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립 대결의 정책을 펴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아시아판 나토체제를 구축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적 한반도 침략 야망은 그저 우려 상황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일 투쟁 또한 대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와 근거가 바로 애민, 애국의 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민과 애국을 핵심적 기치로 내걸어야 하는 것은 또한 식민지매국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한 축인 매국노를 응징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를 결코 개혁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를 성장시키고 엄호, 비호하는 세력이 외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한국 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식민 지배를 실현하는 데서 민의 힘이 성장함으로 하여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은 매국노를 적극 비호하고 내세워서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통해 신식민지적 지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에서 매국노 또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노들을 응징하지 않고서는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할 수 없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할 수 없으니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식민 지배가 계속 관철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노들이 한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매국노를 응징하는 기치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추동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격화시켜 핵 참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든가, 말로는 민생을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자 감세나 진행하면서 외세와 함께 이와 결탁, 기생하는 세력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책을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철저히 반민생적이고 매국노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민생적이고 매국노적인 행위를 하니 민의 저항을 받게 되자 검찰을 이용해 탄압해 나서는데, 어찌 그 형태만 보고 검찰독재로만 한정해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볼 때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보아야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고, 그래야만 애국적 입장에 의해 매국노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민과 애국을 핵심적 기치로 내걸어야 하는 것은 또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상에 대한 대안 사회의 정책적 과제를 일정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비판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권을 대신해서 새로 탄생할 정권에 대한 상을 일정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 때문에 진실로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단순히 정권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 기치로 내걸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는 앞으로 탄생해야 할 정권과 사회상이 철저히 애국정권의 수립이어야 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상이 애국적인 기치가 분명하게 관철되는 사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민과 애국을 핵심적 기치로 들고 나서야만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을 발동시켜 반미 자주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일 투쟁 또한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식민지매국사회의 한 축으로 되고 있는 매국노를 한국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응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권을 회복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상이 철두철미 애국적 기상이 확립되고 활력이 넘쳐나는 사회로 전변되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 7. 29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일

[Kbsns]

뭔가
설정 자채가 잘못 가닥을 잡고있는 글 같네요
한국사회의 실제적 지배자는 마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각걔각층대중은 미군철군, 미군 철수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그가 정녕
한국사람이고
애국심이 한쪼각이라도 있고
민족적 양심이 한쪼각이러도 있고
정의롭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그게 1퍼센트라도 있다면 반미투쟁전선에 나서야만
합니다
그게
이땅에서
나서자라고
이땅의 파를 타고났고
이땅에서 교육을받고
이땅의 얼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제국에 멱살을 잡혀있는 이 실상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이 굴욕적인 현상을 타파하는 투쟁에 나서야겠지요

그러자면 그게 쉽지는 않지요
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물론 더 좋기는조미간의 한판승부가 빠른 지름길이 될수있겠지만
그런날이 언제 올런지는, 모두가 바라지만 그누구도
아직은 알수 없지요

[Kbsns]

윤석렬이 나가리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만
종속적인 한미관걔는 달라질것이 없을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였지만
종속적 한미관계는 달라진것이 없었지요
그저 부차적인 몇가지 문제처리에서 방법만 달랐을 뿐이였고 사회복지문제나 경제발전 전략문제에서만
매국정권과 결을 달리하려고 시도했을 뿐이지요
이재명이 당선되여 대통령이 된다해도
한미종속적 괸게는 달라질것도 없고
민중이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수 없지요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바뀌자면
우선은 미제국을 이땅에서 몰아내고 남과 북이
한 민족으로 손을 잡아야만 한다
지금처럼
미국힘을 철썩같이 믿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집념으로
함부로 껄떡대다가는 불에 타죽고 자멸할수 밖에 없다
즉
호랑이 밥이 된다는 뜻이다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아지가 덤벼봐야 한끼 식사일 뿐이다
하루식사도 아니고 한끼 식사가 될까 말까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화해의 메세지를 보냈지만
조선은 가볍게 무시해버렸다
왜?
조선은 아쉬울것도 없고 두려울것도 없는 미국이기때문이다
만에 하나 조미격돌이 벌어진다면
조선은 화성포14,15, 17,18을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미제국을 사라지게 할수 있

[Kbsns]

사라지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조미회담을 구걸했고
2018년에 트럼프도 그랬다
트럼프때의 그런 호기가 다시 올지는 아직은 알수 없다
그런 호기, 미본토의 안보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호기가 다시 올수 있을런지는
아직은 알수 없다
조선의 선택과 결심에 달렸다
조선은 미국을 조준경안에서 항상 보고있다
핵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있다
명령이 내리면 핵은 미본토로 연속다발로 날아가
작열한다
그게
미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