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수행을 하던 중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x였는데 o로 바뀐게 맞나요?
그리고 모든 변리사에게 협회 강제가입은 헌법에 위반된다 o 맞을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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