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class=bl><LABEL for=Y001802>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LABEL></SPAN>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7%8C%EB%B2%95&x=0&y=0#AJAX"><U><FONT color=#000080> 제17조제2항</FONT></U></A>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P>
<P class=pty1_de2_1>② 등록의무자 중<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7%8C%EB%B2%95&x=0&y=0#AJAX"><U><FONT color=#000080> 제10조제1항</FONT></U></A>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7%8C%EB%B2%95&x=0&y=0#AJAX"><U><FONT color=#000080> 제17조제2항</FONT></U></A>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취업제한은 총경이상에게 해당하는데</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이 조항은 취업제한이랑 어떻게 구분하나요?</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제1항은 모든 공무원</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제2항은 치안감이상,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데 </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제1항에서는 <U>모든</U> 공무원에게 기한도 없이 취급할 수 없게하고 </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제2항에서는 왜 재산공개대상자만 1년동안만 취급할 수 없게하죠?</SPAN></P><DRAG style="POSITION: absolute" id=dragsearch></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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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1항은 본인이 직접처리한 업무이고, 제2항은 본인이 근무한기관이 취급한 업무에 해당하네../ 본인이 처리 했는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 했는지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네..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
아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