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의원님을 만나서 레미콘문제 해결을 요청합시다.

[이광우]

레미콘공장 반대운동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하는 우리들의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우리들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그간의 잘된 것 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정리하여 대안을 찾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째, 레미콘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됐고 지도부도 선출되었습니다. 그간 위원장이신 조양환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레미콘공장 허가 취소도 이끌어내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곧이은 부군수님의 레미콘공장 강행발언에 대하여 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응도 못했습니다. 성명서도 없었고 항의방문도 없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대책위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여 효율적인 반대투쟁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의 레미콘공장 허가취소 결의는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수님이 의회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또한 자신들의 결의로서 역활을 다했다할 것입니다. 부군수님이 의회를 무시하는데도 대안하나 제시못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대책위원회 대표님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용희의원을 만나서 정식으로 레미콘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면담과정을 공개라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셋째, 우리들의 레미콘반대싸움은 종국에는 법원을 소송을 통해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허가가 군수의 재량행위보다는 요식행위에 의해서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우리들의 반대운동보다도 법률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군서면민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뭉처서 힘이 강하다고 판단될때에 영동군수님이 천국사의 납골당을 허가 내주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하듯이 옥천군수님도 레미콘공장허가를 취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허가는 득했지만 레미콘공장을 하겠다는 주)현암이 주민반대로 인한 고비용으로 포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병행하여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방안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레미콘공장은 우리들의 반대에 의해서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응]

선배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참고로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행정기관에서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전만일]

無行無得(절대 행하지 아니하면 얻는게 없을것입니다) 말이나 글은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지율스님마냥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웃습게 보는게 행정관청의 관리자 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면 또한 벌벌떠는게 관청 관리자 입니다

[김 홍 섭]

레미콘 반대운동은 군서면민이라면 어느누구도 같은 생각에 같은 뜻일겁니다 선봉에 선자는 힘들어도 인내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긴시간의 마라톤 마지막 주자까지도 품에 앉을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함께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