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2번만 빼고 나머지는 재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위반해도 부당에 그치죠.. 기속재량은 기속과 같이 보시면 무리없습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과 관련된거 아닌가요.. ? 기속재량은 기속이구요 ^^
아예 감사감사
첫댓글 2번만 빼고 나머지는 재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위반해도 부당에 그치죠.. 기속재량은 기속과 같이 보시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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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