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인권위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야” vs 복지부 “필요 조치” 기사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동선을 공개하는 대신 감염 발생 추정 장소와 방문 시간만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3167?sid=102
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인권위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야” vs 복지부 “필요 조치”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동선을 공개하는 대신 감염 발생 추정 장소와 방문 시간만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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