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갑자기 질문이있는데요<br><br>시민불복종운동은 위법성조각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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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무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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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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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7.17 20:10
첫댓글
그자체로 위법성 조각은 아닙니다 인정된 사례도 없고요
헌법조무사s
작성자
26.07.17 2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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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자체로 위법성 조각은 아닙니다 인정된 사례도 없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