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번가별성이 가벌성 맞죠?근데 구성요건과 형벌은 왜 절대 소급못하나요?공소시효랑 다르게?형벌은 어떤경우를 말하나요혹시 예를들어주실수잇으신지요
첫댓글 가벌성 입니다 형벌을 소급하면 처벌 받지 안던게 처벌 되니까 소급이 안됩니다 예컨대 절도죄 처벌 규정이 없는데 나중에 만들어서 소급하면 안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가벌성 입니다
형벌을 소급하면 처벌 받지 안던게 처벌 되니까 소급이 안됩니다
예컨대 절도죄 처벌 규정이 없는데 나중에 만들어서 소급하면 안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