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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질문입니다
헌법조무사s 추천 0 조회 19 26.07.18 21: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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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8 21:58

    첫댓글 가벌성 입니다
    형벌을 소급하면 처벌 받지 안던게 처벌 되니까 소급이 안됩니다
    예컨대 절도죄 처벌 규정이 없는데 나중에 만들어서 소급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 26.07.18 22:01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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