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국배법 조문은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긴한데 판례에 따르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직무 집행'에도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게 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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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in k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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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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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7.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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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in k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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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9 19: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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