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즉시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은 되는데 긴급하니까 예외적으로 영장을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br><br>2. 아니면 애초에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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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in k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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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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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7.19 21:03
첫댓글
헌재는 영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절충설 입니다 만 헌재 입장으로 알면 됩니다
yoon in k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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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9 2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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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재는 영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절충설 입니다 만 헌재 입장으로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