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책 없나

[엄마사랑]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복환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차단한 채 채권회수에만 집중하면 신용불량자들이 인생까지 포기하는 최악의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들이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정한규모의 채무조정과 취업알선 등의 부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다양한 신용회복제도, 구제에는 한계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33.3% 내에서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상환기간은 8년에서 이자율 6~8% 수준으로 갚도록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됐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다.

자산관리공사(KAMCO)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에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산업은행과 LG증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10개 은행 및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넘겨받은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정)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 중 2개 이상에 연체가 있고 이 가운데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약식 개인워크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원금은 최장 8년까지 연6% 이자 수준에서 분할상환으로 재조정된다. 이밖에 개인회생 절차는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을 5년간 나눠 갚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취업알선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센터를 출범한다는 목표로 지난 19일 노동부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취업알선센터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다음주중 서울 중구청에서 오프라인상의 취업알선센터 운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연내에 인터넷 홈페이지(kbstar.co.kr)를 통해 신용불량자 취업알선지원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다.

▶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

이처럼 개별 금융기관별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 쏟아지면서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종 구제대책이 발표된 후 채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피하려는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성실하게채무를 상환하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내역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해 이후 해당 채무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건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신용불량자들에게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심어줘 자발적으로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서울경제신문 2003-11-26 19:00:42

[야차르]

항상 최신 뉴스들을 올려주시는 뉴스도우미엄마사랑님...ㅎㅎ..아직까정 저는 노장(?ㅎㅎ)들의 귀한 자료들을 눈팅하는것만두 힘에 겨워서 자료올릴 엄두도 못내고 이렇게 꼬리로나마 글을 남김미다.....인내는 쓰다..그치만 열매는 달다는 말을 곱씹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