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을 자주포처럼…북, 발사대 250대로 '1천발 동시발사' 과시/이란 보복 임박. 보복이 전쟁으로 이어져도 상관없다(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576?tc=shared_link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다짐'…"네타냐후 죽음 이상" 주장도/북한판 에이테킴스 1천발 배치. KTSSM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574

미사일을 자주포처럼…북, 발사대 250대로 '1천발 동시발사' 과시/김정은 "우리 힘 진화할 것…가

출처:https://youtu.be/5NgIFYmnqQY?si=FHy2SoEHA2FzHEew

이란 보복 임박. 보복이 전쟁으로 이어져도 상관없다. 미국의 입장은?

조회수 2천회 · 33분 전#328

...더보기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5.83만

출처: https://www.jajusibo.com/65473

하니예 암살 뒤 확전으로 치닫는 이란-이스라엘

하니예 암살 뒤 확전으로 치닫는 이란-이스라엘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4-08-05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집권당 하마스를 이끌어 온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되자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니예를 암살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란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31일(현지 시각) 이란의 수도 테헤란 영빈관에 묵던 하니예가 암살된 데 있다.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자 테헤란을 방문 중이었다.

이란은 이전부터 하니예가 이끄는 하마스를 지원하며 팔레스타인을 옹호해 왔다. 이 가운데 하니예가 이란 수도 한복판에서 암살된 것이다.

하니예는 이스라엘과 휴전 논의를 하던 하마스 측 협상단의 대표였다. 전쟁 중에 협상단 대표를 암살하는 건 상대국을 자극해 더 큰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네타냐후 정권이 하마스와의 휴전을 반대하고 확전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7월 31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범죄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우리의 손님을 순교하게 했다”라면서 “공화국 영토에서 발생한 쓰라린 사건과 관련해 그의 피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8월 3일 이란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정예 이란혁명수비대는 “지난달 31일 하니예에 대한 테러는 7킬로그램의 탄두를 실은 단거리 발사체를 숙소 밖에서 발사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하니예의 암살은) 시온주의 정권이 계획해 실행하고, 미국의 범죄 정권이 방조한 것”이라며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타격을 경고했다.

8월 5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8월 4일 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고위 인사들을 소집해 이란을 향한 선제타격 방안을 논의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이면 먼저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이다.

네타냐후 정권은 일부러 이란 등 중동지역의 반미진영을 자극해 확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니예가 암살되기 전날인 7월 30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주거 지역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레바논의 주요 정파인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살해했는데 하루 뒤에는 하니예까지 암살했다.

그동안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집권당인 하마스, 레바논의 주요 정당 헤즈볼라, 예멘의 집권세력인 후티를 지원해 왔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을 중심으로 뭉치는 중동의 반미진영을 타격해 또 다른 전쟁을 노린 것일 수 있다.

뉴욕타임스와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8월 1일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하니예의) 암살이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니예의 죽음으로 하마스가 더욱 많은 압박을 받게 되면,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 타결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니예의 암살이 휴전을 앞당길 것이란 네타냐후 총리의 말은 모순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굳이 테헤란 한복판에서 하니예를 암살하면서 이란까지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동지역에서의 확전을 바라지 않고서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따라서 휴전 협상을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은 거짓으로 보인다.

최근 하니예 암살로 불붙는 중동지역의 확전 양상은 네타냐후 총리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팔-이 전쟁이 발발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소탕’을 주장하며 전쟁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네타냐후 정권은 지금까지 하마스 소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집단학살 범죄국가로 몰려 궁지에 빠진 상황이다.

게다가 네타냐후 정권이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을 관두면서 이스라엘 경제는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휘청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국민이 거리에 나와 ‘네타냐후 퇴진’, ‘전쟁 중단’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게 된다.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부정부패 의혹도 있어서 총리직에서 내려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정치적 생명을 붙들려면 전쟁을 이어가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네타냐후 정권을 두둔해 온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바이든 대통령은 8월 1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헛소리 좀 작작 하라”라고 격분했다고 한다.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제멋대로 일을 벌여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식이다.

이렇게 보면 언뜻 미국이 중동지역의 확전을 꺼리는 듯하다. 미국과 서방의 주요 언론도 이스라엘은 확전을 바라지만 미국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시각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과 달리 미국은 하니예 암살 뒤 이스라엘 인근에 병력을 보내며 앞뒤가 다른 행동을 보였다.

8월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과 가자, 레바논, 예멘의 무장 단체들의 위협에 대응해 중동에 전투기와 해군 함정을 추가 배치했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미 공군의 스텔스기 F-22 편대 등을 중동지역으로 급파했다.

미국으로선 중동지역에서의 확전은 싫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도 없기에 네타냐후 총리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든 처지로 보인다.

앞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부추기고 미국이 뒷받침하는 분위기가 계속될 듯하다. 이 때문에 중동지역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는 5차 중동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무리한 확전 시도는 이스라엘 국내외에서 더욱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많은 목숨을 빼앗는 반인도적·반평화적 행태로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듯하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5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 의회 국방전략위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위협 직면"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 의회 국방전략위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위협 직면"

* 미 의회 국방전략위 "미,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위협 직면"
* 미 제프리 삭스 "전쟁과 갈등은 힘 약해진 미국의 망상 때문"
* 미, 2023년 핵무기 200여기 보강...냉전 이래 최대 추가
* "딥스테이트, 1947년(CIA 창설) 이후 약 90번의 은밀하고 노골적인 정권교체 작전"
* '저항의 축' 세력 테헤란 집결...이란 보복 초읽기, 각국 대피령
* 이스라엘군 최소 10,000여명 사상...매월 1,000여명 손실 'Yedioth Ahronoth'
*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아시아판 나토 구축
* 미일한 3각군사동맹 출범...3국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
* 조선중앙통신,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3자 멸망 시간표 앞당길 것"
* 독일, '유엔사 회원국'으로 합류…'의료지원국' 지정 6년만
* 베네수엘라, 대선에 대한 '쿠데타 주도' 미국 입장 거부
*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브릭스 가입 신청...태국, 베트남도 추진
* FT "러, 소비 지출 붐...실질 임금 14%, 상품·서비스 소비 약 25% 증가, 실업률 2.6%"
* 'Times' "영국, 처음으로 세계 10대 산업국에서 탈락...4계단 하락한 12위"
* 아르헨 인구 55% 빈곤층…1분기에 중산층 470만명 빈곤층 전락
​
저자: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장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4.08.05(655)]

출처:https://youtu.be/LFGBQiPJd8U

우 최전선 여군들 임신으로 후방행/우 F-16은 퇴역 비행기?/애플, 크림 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변경/미, 핵탄두 200개 수령/러, 핵전쟁용 드론 개발/우, 채무 지불 중단

지피지기

구독자 5.69만명

조회수 8.5천회 14시간 전

출처:https://youtu.be/7FdbyJ2lr00?si=_rAWF-bXrDYxtTTI

벨 통신 519, 러시아가 보는 중동 전쟁 심층 분석 // 레바논 정규군의 향방 // 이란 공격 규모는 어디까지?

조회수 1.1천회 · 46분 전...더보기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1.26만

출처:https://youtu.be/iXH0M7H32JI

길거리 납치 징집에 민중봉기 발생!/반데라주의 요람에서 발생한 이변!

월드 리딩

구독자 9.31천명

조회수

분 전

젤렌스키 정권의 폭압에 드디어 우크라이나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볼린의 코벨이란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TCC, 징병사무소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징병사무소 요원에게 항의하지만 경찰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youtu.be/eyWM88oCI6U

IOC와 미국의 러시아 괴롭히기!

월드 리딩

구독자 9.31천명

조회수

분 전

키예프 관리들이 러시아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참가를 방해하는데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CNN은 러시아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참가를 막는 것을 일삼은 기자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적극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스포츠계는 러시아와 벨로루시 여권 소지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bab-vW2dzSQ

젤렌스키의 F-16!

월드 리딩

구독자 9.31천명

조회수 6,106회 14시간 전

젤렌스키가 2년 넘게 달라고 징징거린 F-16전투기를 결국 받긴 받았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모처의 비행장에서 삼지창이 그려진 F-16두대와 공중분열을 하는 또 다른 전투기 2대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군인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비행장이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루마니아 근처 오데사 지역의 리만스코예로 추정됩니다. (마침 오데사 상공에서 비행하는 F-16전투기의 모습도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포착됐습니다.젤렌스키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F-16이라 적었습니다. …

출처:https://youtu.be/DMOEQz9K228

미국의 선거위기, 불법난민이 유 권자로 둔갑!/"손님이 주인보다 많으면 망한 집구석"

월드 리딩

구독자 9.28천명

조회수

시간 전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이민 실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판은 불법 이민 – 부정선거와 국민국가 폐지를 위한 수단인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중 약 14%가 이미 기가 막히게 대통령 선거 투표 등록을 했다. 악하다고 여겨지는 도적인데 왜 신자유주의 엘리트는 유럽에서도 외국 문화권의 대량 이민을 끈질기게 장려하고 있는가?란 제목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qJkcM0dz4O8?si=K5m-ZDe7Hn3x6eJm

박정희, 전두환도 버린 이승만을 뉴라이트는 왜 칭송할까? (전우용&배기성)

조회수 7.8천회 · 1시간 전#매불쇼 #최욱 #배기성

...더보기

[팟빵] 매불쇼

179만

출처: https://youtu.be/9bo6vrA1Afs

송작가의 의혹이 현실화!! 대통령실·경찰 무엇 숨기나? 마약수사 외압 답변 ‘곤란하다’고 시인한 관세청!

송작가TV

구독자 25.3만명

조회수

분 전

출처: https://youtu.be/DOZVvHkMqC4

금쪽이 룬, 나라 쑥대밭 만들고 휴가! ‘4+1 개혁’으로 헤쳐먹은 것들 자알~ 설명 예고?

송작가TV

구독자 25.3만명

조회수

분 전

출처:https://ws.or.kr/article/33106

8월 4일 부산·수원·안산·원주·인천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열리다 — 8·15 ‘집중 행동의

8월 4일 부산·수원·안산·원주·인천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열리다

— 8·15 ‘집중 행동의 날’ 집회 참가를 호소하다

〈노동자 연대〉 514호 입력 2024-08-05 12:19

정성휘 · 강철구 · 박혜신 · 안우춘 · 유병규

바탕 글꼴

제보, 질문, 의견 남기기

8월 4일 일요일 부산·수원·안산·원주·인천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행진 소식을 전한다.(가나다 순)

출처: https://youtu.be/aHvwamN4B_E

북,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 발표 / KBS 2024.08.05.

KBS News

구독자 300만명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시간 전 #전술탄도미사일 #북한 #발사대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힘의 구축이 평화를 담보한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출처: https://www.jajusibo.com/65476

중동 전쟁 우려 속 주목받는 헤즈볼라

중동 전쟁 우려 속 주목받는 헤즈볼라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08:45]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테러로 중동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반이스라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헤즈볼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행진하는 헤즈볼라 군대. © Khamenei.ir
	​ 흔히 국내에서는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레바논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집권당의 일원이다. 마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가자지구 집권당인 것과 마찬가지다. 중동의 부국이었던 레바논 헤즈볼라에 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레바논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한다. 레바논은 동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동의 작은 나라다.
	▲ 레바논 위치. © Eli+
	​ 면적은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로 경상남도와 비슷하며 인구는 2011년 기준 약 4백만 명이다. 2차 세계대전 와중인 1943년 독립했으며 1945년 유엔에 가입했다. 한때 중동에서 번영을 누려 ‘중동의 스위스’로 불렸고 수도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로 불렸다. 전체 인구의 94%가 아랍인이지만 특이하게 건국 초기에는 기독교 일파인 마론파 신자가 더 많았다. 그런데 1970년 요르단 내전 이후 요르단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넘어오면서 이슬람교 신자가 더 많아졌다. 지금은 기독교 신자와 이슬람교의 시아파, 수니파 신자가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소수 종파가 많다. 즉, 종교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성이다. 1975년 종파별로 꾸린 민병대가 충돌하고 여기에 정부군과 이스라엘, 시리아까지 합류한 레바논 내전이 발발했다. 사실상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대리전이었던 레바논 내전은 1990년까지 이어지며 한때 중동의 부국이었던 레바논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시리아군과 팔레스타인 민병대를 몰아낸 뒤 레바논에 친이스라엘 정권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마론파 민병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수백~수천 명 학살한 사브라-샤틸라 학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8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내전 종식을 위한 타이프 합의가 탄생했고 1990년 레바논 내전은 막을 내렸다. 현재 레바논은 협정에 따라 마론파가 대통령과 군대를 맡고 수니파가 총리를, 시아파가 국회의장을 맡는다. 또 의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절반씩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런 형식적 균형 맞추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은 현재 종파별 민병대가 지역을 할거하고 통치하는 무정부에 가까운 상태다.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 레바논 내전 와중인 1982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한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가 출현했다. 헤즈볼라의 정식 명칭은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이며 ‘신의 당’이 아랍어로 ‘헤즈볼라’다.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신과 동일한 ‘야훼’ 혹은 ‘여호와’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마론파 정당을 심판하며, 이슬람 정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헤즈볼라는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도 공격했다. 1983년 4월 18일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 같은 해 10월 23일 미 해병대 241명을 폭사시킨 한 초유의 자살 폭탄 공격으로 헤즈볼라는 미군을 레바논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 자살 폭탄 공격. © USMC
	​ 이 일로 헤즈볼라는 전 세계 반미세력의 영웅으로 급부상했다. 헤즈볼라의 끈질긴 공격으로 2000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헤즈볼라는 1992년 레바논 총선거에 참여하는 등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2005년 레바논 연립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 집권당의 하나가 되었다. 1명의 장관도 배출했다. 2008년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탄압하자 수도 베이루트를 점령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 2015년 베이루트 시가지. © marviikad
	​ 그 결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대신 이슬람 정권 수립 목표를 철회하였다. 헤즈볼라는 정부 기능이 마비된 레바논에서 정부를 대신해 각종 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 레바논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쟁 피해를 본 국민의 장례 지원, 주택 건설, 학교와 병원 운영, 실업자 구제 등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시아파 주민은 물론 수니파나 기독교인까지도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헤즈볼라는 세속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흔히 보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와는 크게 다르다. 헤즈볼라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서구 문화를 배척하지 않는다.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힙합 가수가 나올 정도다. 여성 인권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히잡을 강요하지 않으며 여성 가수의 방송 출연도 허용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헤즈볼라에는 여성 간부도 많다. 끝나지 않는 전쟁 헤즈볼라의 군대는 레바논 정부군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6만~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테러 조직’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미사일과 무인기 등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에 파병하는 등 사실상 정규군의 모습을 하고 있다.
	▲ 헤즈볼라 군대. © Hassanlamaa22
	​ 2000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이스라엘이 1만 명의 병력으로 레바논을 다시 침공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의기양양하게 레바논으로 진격했으나 헤즈볼라의 저항에 큰 피해를 보았다. 이스라엘은 화학무기 등 비인도적 대량파괴무기로 레바논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어떻게든 전쟁에 승리해 보려 했으나 너무 큰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레바논에서 쫓겨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반이스라엘 여론이 타올랐으며 반대로 헤즈볼라는 반이스라엘 세력의 영웅으로 다시 떠올랐다. 이 뒤로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2023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지난 7월 3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주거 지역을 공습해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조만간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8-5

지정학과 세상읽기

자산가격 폭락과 미국의 경기불황이 세계정세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주말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마치 영원할 것 같던 미국 시장은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켰고, 그 여파가 월요일 아침부터 전세계를 타격했다. 며칠전만 해도 장밋빛 전망을 하던 분석가들도 비관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근 한동안 주식시장 분석가들의 전망을 듣고 있었다. 뭔지 모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경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국의 공공부채다.

이번 주식시장의 폭락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 정치와 국제정세를 움직이는 요인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까지 미국은 동맹국을 규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의지한 수단은 경제제재와 압박이었다.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제재로 무릎을 꿇리겠다고 생각했고 중국도 첨단기술을 통제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번 주식시장 붕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번 사건으로 미국 경제가 추락하면 이는 미국 패권의 결정적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어떤 여파를 초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자산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 주식시장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늘 저녁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하겠으나 그 결과가 향후 세계 경제상황의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미국과 비교적 단절된 경제체제는 이번 자산시장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자산시장의 하락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유럽은 심각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제상황의 변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미국과 집단서방의 입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내부 경제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제정치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 자산시장 하락이 미국의 즉각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행이 미국이 이번 자산시장 하락을 무난하게 수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이 아니면 앞으로 얼마후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미국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기 어렵다.

미국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집단서방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급격하게 경제불황으로 진입하는 미국과 집단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서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관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국제정치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경제불황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에 불황이 발생하면 1930년대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1930년대의 불황은 미국이 세계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이번에 불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패권경쟁에서 확실하게 탈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두가지 문제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의 불황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의 힘이 한계에 봉착했을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방위비를 더 지불해준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스스로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출처: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537982128&navType=by

한동훈 또 거짓말.. 간첩죄 개정 누가 반대했나? 팩트체크해보니...

한동훈 또 거짓말.. 간첩죄 개정 누가 반대했나? 팩트체크해보니...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시간 전

한동훈이 최근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다며..

또다시 대대적인 거짓 모략 선동에 나섰다...

쓰레기 언론들은 한동훈의 거짓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민주당을 몰아부치는데 동참했다...

그런데...팩트 체크 해보니...

한동훈의 말은 거짓이었다...

Espionage Act 간첩죄...

한동훈의 주장에 따르면...

간첩죄에...적국의 개념을..

북한이 아닌...외국까지 넣자고 주장한것...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것은 법원 행정처였다...

민주당이 아니었다..

국힘당도 민주당도 모두..보완을 요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실제 논의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한동훈의 거짓 주장 한마디에 온 언론이 춤추고 장구치고..

온나라가 놀아나고 있었다...

그런데...한편.. 한동훈은 왜 이싯점에 이걸 들고 나왔지?

이것은 미국이 한동훈을 조종하여...

동아시아 전쟁에 좀더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로 전쟁하고 싶은데...

미국이 직접 하지 않고...

한국이 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것도...

그 이유라고 본다...

한미일 군사협력 각서 “트럼프 재선돼도 손 못대게”

한미일, 미국 대선 전에 안보협력 불가역적 제도화
​
윤 정부, 합의 전날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합의
​
징용 노동자들 “강제동원” 아니라는 일본 주장 수용
​
주일 미군, 독자적 작전지휘권 지닌 통합사령부 신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8

한미일 군사협력 각서 “트럼프 재선돼도 손 못대게”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28일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리얼 타임’(실시간)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 등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일본 공영 와 미국 등...

www.mindlenews.com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각서 서명, 사실상 한일 동맹?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76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각서 서명, 사실상 한일 동맹?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

www.goodmorningcc.com

말하자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역활을 한국이 해주길 원하는것 같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포대사료로 만들고 싶어하는것 같다..

그래서...한국 국회로 하여금...

중국을 적국으로 지목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으로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70년만에...

또다시 동아시아를 신냉전의 화약고를 만들려는 미국 네오콘...

그래서 윤석열이 부러워 죽겠는 한동훈이...

또다시 정치검찰, 정치깡패가 대통령이 되서..

온 나라 시스템을 망가뜨려..

나라야 죽이되던 밥이 되던..내 알 바 아니라는것인가?

정신나간 국힘당과

역시..정신나간 그 지지자들이

또다시 정치 검찰과 한패가 되어..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한동훈은 얼굴만 바꾼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 모든것이 내 기우이길 바란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23258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핵심요약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한동훈 "민주당이 제동 걸었다"…민주 "명백한 거짓"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 정보 유출 사건의 '불똥'이 느닷없이 국회로 튀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유출 혐의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여기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때 아닌 '외양간 고치기'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과거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한 대표의 주장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당시 법원행정처를 필두로 법안 개정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고, 여야 의원 모두 대체로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 내용을 두고 토의를 벌였던 정황으로 판단된다.

한동훈 "민주당이 개정 제동" vs 민주당 "사실무근 가짜뉴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한동훈은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라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다. (한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밤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대표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거세졌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 점을 개진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도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며 공세를 폈다.

공방이 거세졌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 점을 개진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도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며 공세를 폈다.

법원행정처 제동 걸고 나서…與정점식도 추가 논의 필요성 주장

CBS노컷뉴스가 당시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법 개정을 막았다'는 한 대표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상 간첩죄 개정 관련 회의를 지난해 3월과 6월, 9월 모두 세 차례 열었다.

당시 회의록에서 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법무부 주장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곳은 법원행정처였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3월 첫 소위에서 "외국을 상대로 하는 탐지·수집·누설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며 타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6월 소위에서도 "우방국,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마지막 9월 회의 때는 "외국에 대한 간첩죄가 별도 신설되면서 같은 용어로 '국가기밀'을 쓰면 적국에 대한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군사기밀보호법 등 타법과 체계 정합성(整合性)을 해칠 수 있고 △ '국가기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이탄희·박용진 의원 등도 법원행정처 의견에 동감하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개정안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9월 회의에서 "조금 전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국가기밀'의 개념에서 한정하는 요건을 두자는 부분에 대해 저도 그런 염려가 많이 있다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3월 회의 때도 '외국인을 포함해 간첩죄와 병렬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편 바 있다.

여기에 박 의원도 "정 의원 말씀대로 다른 법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거들고 나서자,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무부 재수정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원안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회기가 종료되면서 더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원행정처와 여야 의원 모두 법무부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 법안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토의를 진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장경태·위성락·박선원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각서 “트럼프 재선돼도 손 못대게”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28일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리얼 타임’(실시간)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 등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일본 공영 와 미국 등...

www.mindlenews.com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039500504?section=politics/all

미사일을 자주포처럼…북, 발사대 250대로 '1천발 동시발사' 과시 | 연합뉴스

미사일을 자주포처럼…북, 발사대 250대로 '1천발 동시발사' 과시

송고시간2024-08-05 10:02

김지헌

기자

사거리 110㎞ 미사일로 화력전 업그레이드…한국 미사일방어망에 과부하 유도

김정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를 국경 제1선부대에 인도하는 연설 내용도 전했다. 2024.8.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250대나 생산해 전방에 배치한다고 발표해 남북 간 화력전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했다.

미사일 발사대는 미사일만큼이나 중요한 자산이다. 발사대 위치가 곧 발사 원점이 되므로 그 위치는 늘 주요 감시 대상이다. 미사일보다 숫자가 적어 희소 자원이기도 하다.

공개된 사진에서 식별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는 북한이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형을 위한 발사대로 파악된다. 사거리 110㎞가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다.

발사대는 6륜 형 차량에 사각형의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다. 단순 계산으로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꺼번에 1천 발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사거리 40㎞ 이상의 K9 자주포를 1천 문가량 생산해 배치했음을 고려하면 한국군 자주포가 쏘는 포탄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이론상 자주포탄과 비슷한 숫자로 남측을 때릴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은 구경이 최대 6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도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에 하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미사일을 자주포처럼 마구 날려대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커진 것이다.

김정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를 국경 제1선부대에 인도하는 연설 내용도 전했다. 2024.8.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물론 북한이 이처럼 많은 발사대에 들어갈 탄, 즉 미사일을 원활하게 생산해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형의 근거리용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미사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은 정해져 있고, 러시아 등의 지원이 있다고 쳐도 대북 제재가 엄연히 작동 중인 상황에서 부품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250대는 미사일 탄종을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많은 숫자"라며 "거기에 넣고 쏠 미사일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대 250대를 동시에 공개한 것은 유사시 동시다발적 공격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에 과부하를 주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대 배치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말해 발사대 대량 배치로 핵 위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건국 이래, 창군 이래 처음으로 되는 위혁적인 장관을 펼친 이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열세였던 지상 화력 체계에 CRBM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우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은 앞으로 최전방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하다"며 해마다 "무장 장비 세대교체"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05 10:02 송고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019951504?section=nk/news/all

김정은 "우리 힘 진화할 것…가급적 빨리 향상된 핵역량 구비"(종합) | 연합뉴스

김정은 "우리 힘 진화할 것…가급적 빨리 향상된 핵역량 구비"(종합)

2024-08-05 11:35

오수진

김지헌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군에 인도…"전술핵 효과성 제고"

"미국은 대를 이어 상대할 적대국"…수해 복구 속 내부 결속 의도도

김정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를 국경 제1선부대에 인도하는 연설 내용도 전했다. 2024.8.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헌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일체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역량 태세를 구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진행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식 연설에서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우리의 강세는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됐다며,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 우세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고 화력 임무공간의 다각화를 실현했으며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를 국경 제1선부대에 인도하는 연설 내용도 전했다. 2024.8.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인도된 무기체계는 근거리탄도미사일인(CRBM)인 '화성-11-라' 발사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발사대는 조만간 남한과의 군사분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대는 발사관 4개를 갖춰 250대면 산술적으로 1천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의 대공망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했다"며 이를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라는 것이 30여년간의 조미(북미)관계를 통해 내린 총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국이 결코 몇 년 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 한 행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의 이유로 미국의 위협을 또다시 거론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으로써 직접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기념식 연설 전 김 위원장은 발사대를 돌아보며 "온 나라가 큰물(홍수)피해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을 진행"하는 건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 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국방분야 성과 홍보로 내부 결속을 꾀해 최근 발생한 압록강 유역의 수해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저녁 시간대 열린 기념식에는 당·정·군 간부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기념식에 온 것이 사진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에 김주애가 포착된 건 지난 5월 14일 평양 전위거리 완공식 참석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통신은 주애의 기념식 참석 사실을 글 기사로 전하지는 않았다.

통상 북한 매체들은 주애의 공개 행사 참석 사실을 별도로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4대 세습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ki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05 11:35 송고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

[국제칼럼] 하마스 지도자 암살 –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제칼럼] 하마스 지도자 암살 –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동에 전쟁의 불길이 더 크게 일고 있다. 이스라엘의 실성한 듯한 레바논, 이란, 팔레스타인에 대힌 암살과 테러적 공격이 확전으로의 길을 열고 있다.
​
특히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이 미국의 승인 뒤에 이뤄졌다는 이란 정보부 장관의 발표는 미국이 겉으로는 휴전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확전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
이제 이란을 비롯한 저항의 축의 반격은 불가피하다. 그 강도 또한 지난 4월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비한 군비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
이 반격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재 반격에 나선다면 중동 전역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
그리고 이 전쟁은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참으로 우려되는 한여름이다.
​
번역: 통일시대연구원 번역팀
​
출처: RT 8월 1일자 기사

하마스 지도자 암살 –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란을 비롯한 '저항의 축'의 구성원들에 대한 도전이다.

원문 제목: Hamas chief assassinated – what happens next?

원문 링크: https://www.rt.com/news/601939-hamas-leader-ismail-haniyeh/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2019년 6월 25일 가자시티, 가자에서 열린 바레인 워크숍과 세기의 거래에 관한 팔레스타인 국민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RT

7월의 마지막 며칠은 중동 지역이 유난히 더웠다. 이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갈등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의회에서 연설하고 고위 관리들을 만난 후,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허가(greenlight)"를 받았다고 추측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에 위치한 마즈달 샴스 마을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졌다. 드루즈 아랍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1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60명이 부상 당했다.

네타냐후는 조기 귀국했고, 일련의 이스라엘 공식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이란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공격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부인했다. 레바논 당국은 로켓이 실제로 이스라엘 방공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이 사건을 "조작된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마치 연출된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7월 30일 저녁, 이스라엘군(IDF)은 베이루트 외곽에 공습을 개시하여, 마즈달 샴스 공격의 책임자로 알려진 헤즈볼라 군 지도자 중 한 명인 푸아드 슈크르를 겨냥한 "표적 암살" 작전을 수행했다. 75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약 10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상대로 이런 공습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올해 초에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공습으로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인 살레 알-아루리가 사망했다.

헤즈볼라 사무총장인 하산 나스랄라의 핵심 보좌관인 푸아드 슈크르의 암살로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러나 7월 31일 밤, 새로 선출된 대통령 마수드 페제슈키안의 취임식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아야톨라와의 회동을 위해 테헤란으로 갔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날, 하마스 측은 "하니예가 테헤란에 있는 그의 거주지에 대한 야만적인 시오니스트의 습격으로 사망했다" 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진실로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이 될 것이다.

하니예는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하마스가 참여한 가자지구 휴전 회담에서 하마스의 협상 대표였기 때문이다.

공격 장소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수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테헤란은 지역 갈등에 완전히 휘말리는 것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자국의 명예를 유지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국가가 하니예의 암살을 비난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페제슈키안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은 이 살인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범죄적이고 테러적인 정권" 이라고 규정 하고 엄중한 결과를 약속했다.

러시아도 이 행위를 비난하며 가자에서의 휴전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암살이라고 규정했다. 팔레스타인 대통령 마흐무드 압바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애도를 표했으며, 압바스는 팔레스타인의 단합을 촉구했다. 예멘의 후티 지도자는 이 지역의 취약한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난했다. 중국도 이 지역의 불안정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집트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 총리는 이 암살이 회담의 성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 역시 이 공격을 비난하며, 이는 갈등을 더 넓은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 이스라엘 정부가 '저항의 축'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반이스라엘 세력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들은 첫째,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둘째, 네타냐후와 그의 장관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내부 정치적 위기와 현재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으로 약화된 처지를 강화하고 셋째, 이스라엘 극우 세력이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을 제거하고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크네셋(이스라엘 의회)은 그러한 국가건설을 거부하는 결의안에 압도적 다수로 찬성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 크네셋은 요르단강 서쪽에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스라엘 땅 중심부에 그러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그 시민들의 존재에 위협을 가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영구화하며,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정부가 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팔레스타인 정파 간에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거국정부(연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 때문이다. 이 정부에서 하마스와 특히 이스마일 하니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니예의 암살은 하마스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 참여를 못하도록 서예루살렘과 서방 동맹국의 방해를 극복한 데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니예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팔레스타인 집단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네타냐후는 레바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보복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란과 헤즈볼라를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하니예의 암살은 최근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과 푸아드 슈크르의 사망에 더해져 레바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헤즈볼라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조된 보복 행동을 할 것이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란을 비롯한 '저항의 축' 과의 충돌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니예 암살을 비난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카펫 폭격과 시가전을 하는 것보다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니예 암살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군에게도 위협이 된다. 시리아와 이라크 '저항의 축'이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새로운 수준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니예의 암살은 중동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하니예 암살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0,0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갈등을 중단하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보였다.

하니예는 이집트, 카타르, 미국이 중재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제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휴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여, 협상 파기의 책임을 하마스에게 돌리면서, 확전 경로를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

이 확전 전략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이란도 보복 조치를 취할 상황을 조성하였다.

특히 하니예 암살이 이란 영토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여 테헤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미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장교들을 살해했을 때의 여파를 능가한다.

이란이 수도에서 동맹의 지도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이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보안 조치를 재 검토하게 만들었다. 이란 당국은 이미 최고 국가 안보 위원회의 비상 회의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공격이 '저항의 축'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과 그들의 손님을 표적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능력은 심각한 도전을 의미한다.

하마스 자체의 중대한 변화는 없을 듯하다.

하니예의 사망으로 무사 아부 마르주크(Musa Abu Marzouk), 칼레드 마샬(Khaled Mashaal), 바셈 나임(Basem Naim), 후삼 바드란(Hussam Badran), 그리고 야히야 신와르(Yahya Sinwara) 등이 남았는데,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작전을 계획했다.

일부 소식통은 칼레드 마샬이 정치국의 다음 수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저항 세력을 암살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표적 암살은 하마스와 다른 PLO 운동의 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유대 국가의 현 지배 세력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 간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수준의 긴장에 도달했다.

테헤란에서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것은 하마스에게 심각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이란에게도 도전으로 특히 확전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휴전 협상에서 진전이 없고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군사 행동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전략적 동기가 평화에 대한 열망보다 더 큰 듯하다.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지역 전체에 파국적일 것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mss4050&logNo=223536958947&navType=by

그냥 고용 노동부 장관 지명 김문수를 총살 시키자? ㅡ경제 근간 무너지는데 서울 아파트에만 목

그냥 고용 노동부 장관 지명 김문수를 총살 시키자? ㅡ경제 근간 무너지는데 서울 아파트에만 목맨 한국사회

프로필

국민배당금

7시간 전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그냥 김문수를 총살 시키자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2024.8.5

이 칼럼을 통해 한 번 밝힌 바가 있는데,

나는 사형제에 단호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누구를 미워해도

절대 “그를 사형시키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단호한 합의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더 옳은 사회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를 매우 꼴같잖게 생각하지만

그를 향해 “너 같은 놈은 총살시켜야 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김문수는 그럴 정도의 비중이 있는 인물도 아니다.

내가 한 평생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총살’이라는 단어를​

굳이 누군가에게 써야 한다면 최소 전두환쯤은 돼야지,

그 찌질한 배신자가 뭐라고 그에게 총살을 운운하겠나?

그런데 이 사회는 나 같은 사형 반대론자에게조차

“김문수를 총살시키자”라는 말을 하도록 만든다.

이 문제는 실제 그를 총살시켜야 하느냐 마느냐는 논쟁이 아니다.

한 나라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논리 구조가

얼마나 개떡 같은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개떡 같은 감수성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총살이라는 단어는 김문수가 먼저 사용한 것이었다.

2019년인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국당 토론회에서 ​

김문수가 박근혜, 이명박을 옹호하며

“문재인은 총살감이지”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하도 말의 앞뒤를 다 잘라먹고 문제가 될 법한 부분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말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랄들을 하시기에

그 토론회 영상을 꾹 참고 다 지켜봤다.

말의 앞뒤 맥락을 다 붙여보면 이렇다.

일단 김문수가 그런다.

“나는 적어도 박근혜가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 ​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겠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근혜에게 22년,

이명박에게 17년 형을 내렸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총살감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막말 내용과는 별개로 내가 저 발언을 들으며 짜증이 폭발했던 것은

그의 감수성이 너무 후지고 개떡 같았기 때문이었다.

첫째, 김문수는 박근혜가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거가

그가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김문수는 저런 말이

얼마나 비혼주의자들을 차별하고 상처를 주는 말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가지면 돈을 쓸 데가 없냐?

그게 뇌물을 안 받는다는 논거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김문수 너는 뇌물 엄청 받아 처먹겠네?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반대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비혼주의자들에 대한 저런 감수성은 정말로 어이없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아무리 박근혜를 미워했어도

“결혼도 안 해본 여자가 무슨~”이라거나

혹은 “아이도 안 가져본 여자가 어찌~”

이런 식의 발언을 결코 하지 않는다.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떠나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과 단호히 맞선다.

이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고,

인간의 평등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자세라고 믿는다.

그런데 김문수는 꼴에 박근혜를 옹호한답시고

“자식이 없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개떡 같은 감수성을 막 쏟아낸다.

주둥이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는 모양이다.

둘째,

인신구속형과 생명형을 바로 등가교환하는 생명에 대한 개떡 같은 감수성이다

“박근혜에게 22년, 이명박에게 17년 형을 내렸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총살감이다”라는 말을 잘 뜯어보라.

이 막말의 저열함이야 지적하면 입만 아프다만,

적어도 이 문장이 최소한의 논리를 가지려면

“박근혜에게 22년, 이명박에게 17년 형을 내렸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무기징역감이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인신구속형의 경중을 다뤄야 할 문제에서 총살형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윤석열 대통령 정무직 인선 브리핑을 듣고 있다

. 2024.07.31. ⓒ뉴시스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사형제의 찬반을 다룰 때에도

최소한 사형제를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는 갖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저 새끼는 돈을 훔쳤으니까 죽여야 해”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 김문수는

“사람을 총살시키자”는 말을 너무나 태연히,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표정으로 내뱉는다.

이런 개떡 같은 감수성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너무나 허망한 이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

1년에 2,000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데 “그게 뭐 대수냐?

경쟁에서 졌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다.

사상의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더 웃긴 대목이 있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측 논리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를 총살시키자”는 게 사상의 자유인가?

이게 사상의 자유라면 내가 “김문수를 총살시키자”고 주장해도

사상의 자유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되냐?​

아예 김문수, 윤석열, 김건희를 모두 일렬로 쭉 세워놓고

총으로 빵빵 갈겨버리자고 주장해도 되냐고?

당연히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가 상대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상대의 사상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자신의 명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제시한 ‘관용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상대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가 “나는 다른 놈들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라고 주장하다면

그 사상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순간

‘사람이 갖는 사상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퍼는 “아무 제약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the right not to tolerate intolerance)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를 존중하는 관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용하지 않는 자들을 관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상대를 총살시키자”고 주장하는 자들을 관용할 수 있나?

당연히 안 된다.

상대를 총살시키겠다는 것은 죽여 없애겠다는 건데,

이걸 관용하면 우리는 서로를 절대 관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김문수의 저딴 생각을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게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내가 “김문수 그 새끼는 총살시켜버려야 해”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아무 문제를 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사회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

그리고 논리로 무장한 사회이기를 바라지 ​

아무리 김문수 같은 또라이를 향해서라도

“저런 새끼는 총살시켜야 해”라고 선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김문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저 개떡 같은 감수성에다가 맘에 안 들면

총으로 쏴 죽여도 괜찮다는 반사회적 사상을 가진 소유자는

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헛소리 작작하고

제발 이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바란다. ​

아무리 살펴봐도 김문수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이 아니라 치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제 근간 무너지는데 서울 아파트에만 목맨 한국사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2024.8.1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역병이 창궐하는 것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고용시장도 무너지는 중이다.

자영업자 폐업 쓰나미와

치솟는 연체율을 보면 내수의 바로미터 할 자영업 시장은 붕괴 중이다.

성장도, 고용도, 자영업 시장도 무너져 내리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중핵인 가계대출 증가세는 폭증 중이다.

국민경제가 와해되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와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적지 않은 시장참여자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환호작약하며 다른 건 안중에도 없다.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무너지는 마당인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뉴시스

2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대한민국, 고용도 빠르게 나빠져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졌다.

심지어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3%로

실질 GDP 성장률(-0.2%)보다도 낮았다.

한은은 기저효과 운운하는 소리를 하는 모양이지만

무역수지, 민간소비, 투자 등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역성장을 한 건 윤석열 정부 이후

저질 체력으로 전락한 한국경제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고용도 사정이 심각하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 2019년 2월(-1만 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규모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대한민국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도 사정이 나쁜 건 마찬가지다.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79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명 증가에 그쳤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든 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지구온난화에 녹아내리는 빙하 신세와도 같은 자영업시장

민간소비의 바로미터라 할 자영업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행군 중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증가폭은 11만 9195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자가 폭증하는 마당에 연체율이 양호할 리 만무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이른바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p) 뛰었고

,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

1년 전인 2023년 1분기(2.54%)보다는 1.64%p나 높다.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9.96%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는 만큼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178만3천명)는 5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 비율이다.

자영업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다중채무자 비율과 연체율도 수직으로 치솟는 등

자영업 시장은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19 ⓒ뉴스1

아파트 사려고 내는 가계대출은 폭주기관차처럼 폭주 중

국민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마당인데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폭증 중이다.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조 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빚 증가 속도가 무려 5배로 빨라진 셈이다.

특히 주담대가 26조5000억 원이나 폭증하며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폭증했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연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장과 내수가 붕괴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만 독야청청할 수 있을까?

성장률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소득이 빠르게 늘며,

고용이 탄탄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우량자산으로 간주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전부 흔들거리는 와중이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만 들썩이고 그걸 사겠다고 내는 빚의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건 누가 봐도 병리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레거시 미디어와 뇌동매매자들을 보고 있으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투기에만 골몰하는 투기꾼의 모습이 겹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승만부터 윤완용까지

미국이 임명한 가짜 대통이라서

장관 수석. 지자체 수장.공기업 수장 99%는

미국 졸개 재벌과 조중동 하수인이라고 봄?

고로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10%?

90%는 비정규직 국민으로 생각?

송파세모녀 처럼 굶어죽는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재벌감세 부자감세를 아무렇지 않게 해주는것?

이후 담배값 한번에 2000원 올렸듯이.

간접세 올려 서민증세로 90% 비정규직 국민 착취해온 세월이 수십년?

또 전기 가스 수도 요금.버스비 인상 몇번 등으로 서민착취?

우선 가짜 대통부터 끌어내려야 함?

교회가 앞장서면 국민들도 많이 동참?

이후 전자개표기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현장 투표후 바로 수개표하면,

국민이 뽑은 사람이 대통에 당선되어 정상국가 만듪기 가능?

가짜 대통과 가짜의원 150명 ㅡ 참조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1%가 나눠먹기 ㅡ 다음 검색

저출생 노후보장 해법은 아래

33정책 자세히 보기 ㅡ 참조

[세리랑]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언제나 동내 북이고 호구라 보여진다.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해서 살해하고
확전이 두렵다고 자기대장들을 죽여도 그냥 넘어가는 게 국가냐!
이번에도 참고 지나가면 주어 터지는 초식동물이라 볼 것이다.
초식동물은 육식 동물에게 밥이 되라고 태어난 게 아닌가.

[치우]

이란에 당부한다.
보복 차원의 공격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는 전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 아랍에서 발생할 분쟁의 씨앗을 없애버라.
그래야 앵그리와 백둥이들이 아랍에서 철수하고 수세에 몰린 앵그리와 그 하수 백둥이들도 수세로 전환 인류평화의 토대가 마련됨이다.
이란 확실하게 유대를 파괴해 지도에서 없애주기를 학수고대한다.

[Kbsns]

함부로 껄떡대지마라!!!!!!!! 한방에 훅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