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닋네임]

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285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반려동물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한겨레에 “연말쯤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내용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도 포함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황근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2년 8월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도 보유세 도입 여부·활용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보유세 관련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5년마다 새로 세우고 있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라, 이번에 다시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추진될지 이목이 쏠린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5~6개 분과별로 동물 전문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국외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세금 부과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동물 관련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은 동물보호단체의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하략

[매일매일감사해]

ㄹㅇ 시기상조지
복지부터 제대로 하고 논의하소

[몬리리]

동물법 관심 많이 가지고 복지 좀 확실하게 개선해봐라 두손들고 보유세 낸다하지

[OMEO]

22

[봄여름여름갈겨울]

또 말장난 하네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지방 줄이기]

그래 검토하지 마 안 그래도 동물복지도 안 좋고 유기동물 수백마리 나오는 나라에서 뭔 세금… 유기동물만 더 나오게

[사마늬]

이랬다저랬다ㅉㅉ

[NewJeans!]

간쳐본거네 ㅆㅂ

[초코딸기달떡]

펫샵에서 산 애들 다 길거리행이야
길동물들 케어가 세금 소비 더큼 절대 안될 정책

[발간망토차차]

국개의원이 좆나 나대

[일안해도 매달 300씩 꽂히는삶]

석열스러워

[비는 싫어욥]

세금까지 걷을거면 매년 반려동물 생사 확인해주고 보험처리도 해줘라
그리고 유기라는거 밝혀지면 벌금 5억씩 때리기 진심으로....
국민연금처럼 가보자고,(말도안되겠지만ㅠ)

[아이폰15프로배터리조루]

반려동물 보유세를 쳐받으려고 생각을 했다는것자체로 존나 놀랍다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보유세를 왜 쳐받으려고하셔요 누구대가리에서 나온거니

[WhyERaNo]

등록안하면 벌금부터 쎄게매겨 ㅡㅡ 유기하면 벌금형말고 형사처벌하고 ㅅㅂ

[안졸리냐 난졸려]

지금도 유기동물 감당 안되는데 세금 받는다고 하면 유기하는 인간들 존나 많아질걸 ㅡㅡ

[살인하면 살인마 오바하면 오바마]

동물학대랑 유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