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 진실(퍼옴)

[해송]

글쓴이 : 한홍기(Brian Han) 재미교포

핵잠수함 승인 논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에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면서 국내 언론은 앞다투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군사·외교적으로 상당한 중량감을 가진 사안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작 백악관이 공개한 공식 문서인 Joint Fact Sheet에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먼저 미국 백악관 발표문을 살펴보면, 방위비 협력과 경제·통상 협력의 주요 틀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잠수함(submarine), 핵추진(nuclear-powered), 원자로(naval reactor) 등 핵심 용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전에 논의한 잠수함 문제를 이에 연결, 확대 해석해 정부가 임으로 발표한 것이며, 언론은 이를 더욱 재 창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발표문은 어쩌면 조심스러운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방위산업·핵심 군사기술과 관련된 항목은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전략적 필요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또한 핵잠수함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안으로 통상 2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다. 따라서 미국은 핵잠수함을 암묵적으로 승인을 하더라도, 변수가 워낙 많아 아예 언급을 안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치적 사업으로 대거 발표해 주변국으로부터 미리 견제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한국서 건조한다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다. 한국서 건조하더라도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1차는 핵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완벽한 배가 선제용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기술 지원하에 한국 기술자들과 같이 건조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미국은 핵과 관련된 법안이 매우 엄격하여 법안 모두를 수정하여 한국에서 건조하는 특혜를 줄지는 알 수 없는 변수다

아래는 White House가 2025년 11월 13일자로 발표한 영어 전문이다

■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The White House

November 13, 2025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State Visit to ROK on October 29.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tate Visit has been hosted in Gyeongju and follows on the two leaders’ first meeting in Washington on August 25. Notably,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ROK has welcomed the same leader for a second state visit.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 Both leaders welcome Korean investments in various sectors to advanc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ipbuilding, energy,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critical minerals, and artificial intelligence/quantum computing.

• This deal includes $150 bill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pproved Investments.

• This deal also includes $200 billion of additional Korean investment committed pursua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MOU), which is expected to b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the higher of eith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r U.S.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or a tariff rate of 15 percent on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for purposes of the reciprocal tariff provid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 The United States will reduce its Section 232 sectoral tariffs on automobiles, auto parts, timber, lumber, and wood derivatives of the ROK to 15 percent.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equal to or greater than 15 percent, no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apply.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as applicabl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KORUS FTA or MFN tariff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be 15 percent.

•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pharmaceutical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apply to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a Section 232 tariff rate no greater than 15 percent.

•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semiconducto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rovide terms for such Section 232 tariffs on Korea that are no less favourable than terms that may be offered in a future agreement covering a volume of semiconductor trade at least as large as Korea’s, 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

•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ove supplemental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for certain products identified on the list of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such a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and certain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remove tariffs on 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from the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s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ENHANCING COMMERCIAL TIES: The two leaders welcomed a series of commercial commitments in strategic sectors, reflecting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tro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in August by ROK compan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otaling $150 billion during President Trump’s term. Both countries will use their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se investments.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500

End of document.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공동 사실표”

미국 백악관

2025년 11월 13일

대한민국(ROK)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빈방문으로 환영했다. 이는 경주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국빈방문이며, 두 정상은 8월 25일 워싱턴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이 동일한 지도자를 두 번째로 국빈방문으로 맞이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역사적인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역량과 회복력을 입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핵심축(링핀)임을 선언하며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

중요 산업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발표된 ‘한 미 전략무역·투자 협정(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강인성과 지속력을 반영한다.

• 양 정상은 조선(선박건조), 에너지, 반도체, 제약, 중요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 이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조선 분야 투자가 1,500억 달러(Approved Investments) 포함되어 있다.

• 이 협정에는 전략투자(MOU)에 따라 추가로 2,000억 달러의 한국 투자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과 대한민국 대표자 간에 체결될 예정이다.

• 미국은 대(對)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상호관세 조치의 목적을 위해, ‘한-미 FTA(KORUS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이나 또는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제재목 및 목재유도품 등에 부과된 섹션 232(Section 232) 분야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대한민국산 해당 제품의 KORUS FTA 또는 MFN 관세율이 15% 이상일 경우 추가 섹션 232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KORUS FTA 또는 MFN 관세율과 추가 섹션 232 관세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한다.

• 제약품에 적용된 섹션 232 관세에 대해 미국은 대한민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최대 15%의 섹션 232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포함)에 대해 미국은 대한민국이 향후 체결될 협정에서 다루게 될 반도체 무역 규모가 대한민국의 규모와 같거나 더 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과 비교해 덜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수정됨)에 근거해 한국이 개방된 동맹국(Aligned Partners)으로 지정된 기관 및 품목(예: 일반 제약품, 제약 원료, 일부 천연자원 등) 리스트에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 보조 관세(supplemental tariffs)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산 특정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도 제거할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성:

미국과 대한민국은 MOU에 포함된 각각의 약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논의했다. 양국은 해당 MOU 이행이 시장 불안정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양국은 대한민국이 달러화로 연간 총액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요청을 받지 않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시장매수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달러화를 조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MOU 이행이 원화의 질서없는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 대한민국은 자금의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성실하게 그러한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으며, 이는 민간부문이 양국의 강력한 경제협력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양 정상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으며, 양국은 이러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 백악관

1600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NW

워싱턴 DC 20500

문서 끝

게시물의 출처 ㅡ 초등학교 동창인 한홍기의 페이스북에서

챗지피티의 요약

핵잠수함 승인 논란 — 한국어 요약 1. 국내 언론 보도와 실제 백악관 문서의 차이

• 많은 한국 언론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백악관 공식 문서(Joint Fact Sheet)**에는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 즉, 공식 문서에는 핵잠수함 관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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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런 해석이 나왔나?

• 한국 정부가 그동안 논의한 잠수함 문제를 이번 발표와 억지로 연결시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언론은 이를 다시 크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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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가능성)

• 핵잠수함은 미국 군사기술·핵기술과 연관되어 매우 민감하다.

• 실제 설계를 시작해도 10~20년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다.

• 미국이 설령 비공식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어도,

  • 정치적 부담

  • 주변국과의 관계

  • 미국 내부의 핵기술 수출 규제(법적 문제)
    때문에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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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정부 발표의 문제점

• 미국이 문서에 언급하지 않는 사안을 한국이 먼저 치적용으로 과도하게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

• 주변국의 불필요한 의심·견제를 부를 수 있다.

• 미국은 핵기술 수출이 매우 엄격하여,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도록 허용할지조차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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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악관 발표문 실제 내용(핵잠수함과 무관)

백악관 문서의 주요 내용은 모두 경제·투자·관세·외환에 대한 다음 사항이다:

▶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 환영

•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 포함

• MOU로 추가 2,000억 달러 투자 예정

▶ 관세 체계 조정

• 자동차·목재 등 Section 232 관세를 15%로 인하

• 반도체·제약품 관련 관세 조정

▶ 외환시장 안정 협력

• 한국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

• 원화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조정 가능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1,500억 달러 투자 환영

➡ 즉, 문서 전체는 경제·통상 중심이며, 군사·핵·잠수함 관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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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론

• 미국이 한국 핵잠수함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백악관 공식 문서에는 핵잠수함과 관련된 단어가 단 한 줄도 없다.

• 한국 정부와 언론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

[강언덕]

TV에서도 신문에서도 핵 잠수함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군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만들 수 없는 ~~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