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프로그램 강화 조치 발표

[CanNest]

캐나다 이민국은 2024년 9월 18일, 캐나다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변화에 맞춰 임시 거주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팬데믹 이후 캐나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증가한 노동력 수요와 현재의 캐나다 경제 상황의 변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자,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거 문제와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 발표 내용 미리 보기

✔ 발표일: 2024년 9월 18일
✔해당 정책 목표
- 임시 체류자 수를 2026년까지 캐나다 총 인구의 5%로 감소
- 이민 시스템 무결성 보호
✔주요 내용
- 국제 학생 프로그램 개편
-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강화 및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강화
- 망명 및 난민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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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감축

연방 정부는 2025년에 유학 허가서를 10% 감축하여, 2024년 목표였던 48만 5천 건에서 43만 7천 건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감축하는 것은 캐나다 주거 및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도 이와 같은 감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학생 배우자의 취업 허가 자격은 석사, 박사 및 전문 학위 프로그램으로 제한됩니다.

• 2025년 국제 학생 입학 허가서 발급 상한선 10% 감소

• 2024년 목표치 485,000명에서 2025년 437,000명으로 감소

• 2025-2026년 주 정부 학업 허가서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도 적용 지방 정부 확인서 제출 요구 (대략 12% 할당 예정)

임시 거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

새로운 조치로 임시 거주자 인구를 현재의 6.8% 수준에서 3년에 걸쳐 5%로 줄일 예정입니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부문이나 캐나다인들로 충원할 수 있는 부문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일 것입니다.

• 일부 배우자 취업 허가 제한

• 석사 과정 배우자 최소 1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만 적용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는 관리자, 전문직 또는 노동력 부족 분야만 취업 허가 가능

주거 및 생활비 문제

이민자 수 증가와 주거 공간 부족, 생활비 상승 사이의 연관성을 캐나다 정부는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거주자와 유학생의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은 2%로 둔화되었으나, 임시 거주자 증가로 인해 사회 서비스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수준 변화

영주권 수준 조정은 단순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 및 사회적 필요를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크 밀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 보호

정부는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사기를 방지하고, 진정한 방문자와 유학생만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입학 허가서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 시장 요구에 맞춘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자격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4년 11월부터는 PGWP 발급을 위한 언어 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대학 졸업자: CLB 7 이상

• 컬리지 졸업자: CLB 레벨 5 이상

망명 및 난민 정책의 변화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부분 비자 요구 사항 도입으로 멕시코 시민의 망명 신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캐나다는 난민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 멕시코 국적자에 대한 비자 요구 부분 시행

• 난민 시스템 무결성 강화를 위한 비자 발급 결정 검토 및 사기 감지 도구 개선

• 캐나다 난민 시스템의 안정성과 무결성 지원을 위해 5년간 7억 4천 3백 5십만 달러, 매년 1억 5천 9백 5십만 달러 지속 투자 계획

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목표

캐나다 이민 접근 방식은 노동 시장 수요, 커뮤니티 수용 능력, 인도주의적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변화에 적응하면서 사기 방지, 주거 문제 완화,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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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마크 밀러 이민 장관은 "캐나다에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며, 체류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될 것입니다.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변하는 환경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캐나다에 진정으로 필요한 인력을 수용하는 것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및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조치들을 반영해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은 2024년 11월 1일 발표 예정입니다. 관련 세부 사항 발표와 함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