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반기 큰 뉴스.

[느끼미조아]

이런걸 워디서 퍼온데요?
여튼 잘 봤슴다~
정말 큰 뉴스네여~~







--------------------- [원본 메세지] ---------------------
▶1.12 미국 노근리 양민사살 공식 인정…한미양국 공동발표

6·25전쟁 당시 발생한 노근리사건- 철수 중이던 미군에 의해 피란민 다수가 사살되거나 부상한 사건”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1.18 "중학 무상 의무교육 내년부터 전국 실시"

이돈희(李敦熙) 교육부장관은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1 언론사 대대적 세무조사

그동안 언론사 내부에서는 사주 일가에서 이뤄지는 불법 상속과 편법 증여, 자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매출규모 은폐를 통한 법인세 탈루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그러나 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든 것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상당수의 언론사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이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역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2 김우중씨 비자금 수사

김우중 전 회장의 비자금 운용과 재산은닉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하기로...
이를 위해 검찰은 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조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프랑스와 모로코 등 관련 4개국 정부에 신병인도 협조를 해주도록 이날 외교통상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2.6 광우병 파동 확산 쇠고기 소비 급감

동물성 사료가 포함된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나 국내에서도 `광우병'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화점과 마트등에서 쇠고기 판매가 부진한 반면 돼지·닭고기는 잘 팔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등심, 안창살, 갈비살 등 쇠고기를 기피하는 반면, 삼겹살과 돼지목살 등을 주로 찾고 있다.


▶2.8 비무장지대 경의선공사 남북 41개항 합의

남북한은 8일 제5차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열고비무장지대(DMZ)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41개항의 `DMZ 공동규칙안'에 완전 합의했다.


▶2.12 인간 게놈 지도 완성

‘국제 인간게놈 연구 컨소시엄’(IHGSC)의 미국 등 6개국 합동 연구팀과 유전공학회사 셀레라 제노믹스는 12일 워싱턴,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등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게놈지도’의 완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유전자치료법 등 의학발전은 물론 생물학, 공학 등 관련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정 기능 발현 유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공적 유전자 조작기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인간 유전자수가 초파리의 두 배인 3만5000개 수준일 것으로 나타나 고등동물일수록 유전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오랜 생물학적 믿음이 깨졌다. 또 전체 게놈의 2% 정도인 ‘의미있는’ 유전자 외 부분에서도 역동적인 변화의 흔적이 발견돼 진화의 신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3.13 醫保재정 5월께 바닥 의보료 20%이상 인상

의약분업의 실패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가운데, 정부·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일제히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피해자’인 양 발언하고 있어 책임 떠넘기기의 인상을 주고 있다.


▶3.15 축산농가 구제역 비상

구제역이 유럽·아시아·남미·중동 등 전 세계로 확산되자 정부와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차단에 비상을 걸고 있다.
농림부는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로 정하고 축산단체 방역기관 등과 함께 전국 축사 소독작업에 나섰다.


▶3.15 첫 離散 서신교환

남북은 15일 오후 판문점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서신 300통씩을 교환했다.


▶3.22 鄭周永전 현대회장 별세

현대그룹 창업자이자 한국 경제계의 거목인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1일 오후 10시 별세했다. 향년 86세.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청운동 빈소에는 23일 오후 5시 현재 이날 조문객이 6500명을 돌파, 22일의 3500명과 합쳐1만명을 돌파했다고 현대측이 밝혔다.
북한은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24일 조문단을 파견하였다.


▶3.29 인천국제공항 역사적 개항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추(HUB)공항을 목표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29일 역사적인 개항을 했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를 메워 조성한 1천700만평 부지 위에 들어선 인천공항은 착공 8년4개월의 대역사 끝에 세계를 향해 나래를 폈다.
인천공항은 연간 2700만명의 여객과 17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7만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는 연간 승객 1억명, 화물 700만t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로 확장된다.


▶4.3 日 왜곡 역사교과서 8종 검정통과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이 집필한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폭 수정을 거쳐 3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문부과학성은 ‘모임’측이 검정을 신청한 후소샤(扶桑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기존 7개 역사교과서 수정본이 모두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모임’측은 한일합병에 대해 “열강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기술을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내의 반대를 누르고 합병을 단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쳤으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는 등 가해사실 인정에는 인색했다.
기존 7종의 역사교과서도 ‘일본군위안부’기술을 축소하거나 완화하고 ‘침략’이라는 표현을 ‘진출’로 바꾸었다.
문부과학성 오쓰키 다쓰야(大槻達也)교과서과장은 “문부과학상이 검정후 수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발동하기 어렵고 수정을 권고해도 출판사가 반드시 지킬 의무도 없다”고 말해 한국 등이 재수정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4.30 인권법 국회 통과

▽어떻게 달라지나〓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폭력 또는 폭언 등의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인(私人)간 차별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체장애나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기업이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위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권위법 제정에 따라 국가기관 인권위가 곧바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구금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직접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된 것도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위원회가 시설을 직접 방문 조사할 수 있는데, 시설 공무원은 대화내용을 녹음·녹취할 수 없도록 해 진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한계〓인권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5.2 부시 `MD구축' 공식선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일 이른바 ‘불량 국가’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 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소재 국방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상이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할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망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는 30년 묵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이 협정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ABM 협정 무용론을 제시했다.


▶5.26 미술교사 부부 알몸사진 인터넷 게시 논란

충남 서천의 한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부의 누드사진을 올려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 B교사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내와 함께 찍은 누드사진을 공개하자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무리 예술가로서 개인 사이트에 누드를 게재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문제의 작품을 삭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교사 부부가 성기를 직접 드러내어 묘사한 작품은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B교사는 "교사임과 동시에 예술가이며 이 사이트는 작가로서 작품활동을 하는 필요 불가결한 공간"이라며 "예술적 견해나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인터넷을 통해 활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사이기 전에 시각매체를 다루는 예술가로서 예술적 견해에 의해 생산한 것이며 대중을 상대로 발표했을 뿐, 학생들에게 교육의 교재로 사용할 목적을갖거나 활용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제는 성기의 노출이 아니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현되어졌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 작품에 대해 문제 삼는다면 현재 교과서에 실려있는 성기가 노출된 무수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6.3 네팔 왕세자 궁정총질 .. 국왕 부부 등 8명 숨져

네팔 왕실에 왕세자의 결혼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참사가 빚어졌다. 비렌드라 국왕(55) 부처 등 왕족 8명이 1일 밤 10시10분경(현지 시간) 왕궁에서 만찬을 갖던 중 디펜드라 왕세자(30)가 난사한 총에 맞아 숨졌다고 A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왕세자는 술에 취한 채 자동소총 두 정을 들고 나타나 총을 난사한 다음 자살을 기도했으며 현재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극으로 숨진 사람은 국왕과 아이스와랴 왕비(51), 쉬루티 공주(24), 니라잔 왕자(22), 국왕과 남매간인 샤라다 샤흐 부부와 두 딸 등 8명. 국왕의 동생 등 4명이 다쳤다.


▶6.4 영화 「친구」 전분야 흥행신기록 수립

날마다 흥행 신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영화 「친구」가 개봉 65일 만인 3일까지 서울관객 251만 6천23명(전국 760만4천954명)을 동원함으로써 「공동경비구역 JSA」가 갖고 있던 서울 최다관객 251만2천525명을 넘어섰다.


▶6.6 "전교조 결성 민주화운동 인정"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5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전교조(全敎組) 운동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교조 결성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전교조 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했고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면이 인정됐다" 고 말했다.


▶6.10 내년봄 금강산 陸路관광 .. 간성~온정리 13.7km 열어

현대와 북한이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에 사실상 합의, 향후 이 사업이 우리 정부 방침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경의선 철도에 이어 남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개설된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군사분계선(MDL)으로 단절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거나 새로 개설한뒤 실시될 예정이며, 남북한을 잇는 도로와 철도 복구는 현재 남측 구간에서 진행되는 경의선(서울~신의주) 철도와 도로(문산~개성)개설 공사 규칙에 준해 이뤄질 전망이다.


▶6.12 민주노총 연대파업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이 12일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두 항공사 노조의 파업에 따른 항공기 무더기 결항에 이어 13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형 병원들이 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진료 차질 등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한항공은 국제선 95편중 일본, 중국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한 55편이,국내선은 240편중 218편이, 국제화물은 18편중 12편이 결항됐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205편중 123편이 무더기로 결항,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6.21 기적의 항암제 글리벡 시판 개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시판허가를받았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수입 절차와 약품포장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시중에서 글리벡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26 탈북 장길수군 가족 7명 북경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은신

북한 주민 7명이 26일 베이징(北京)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전격적으로 들어가 난민 지위 부여와 한국 망명을 요청하였다.
탈북 주민이 베이징 소재 UNHCR을 찾아가 난민 지위 인정과 망명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곳은 치외법권이 작용하는 지역이어서 중국의 공안과 외교부 관리들이 간섭을 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다.
한편 북한 주민 7명은 UNHCR이 넣어준 식사를 하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건강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정부는 탈북자 7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해결되어야 하며, 탈북자 7인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키로 하고 이같은 입장을 중국과 UNHCR측에 전달키로 했다.


▶7.12 `낙선운동`총선연대 7명 유죄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연대 관계자 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총선연대 지도부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전 총선시민연대 공동대변인 장원(44)씨는 "벌금형 대신 실형을 살겠다"며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액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125일까지 교도소내 노역장에서 지내게 된다.


▶7.12 美법원, 냅스터 저작권 음악 완전차단 명령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정에서 온라인 무료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 변호인들은 새로 설치한 음악 여과장치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99%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메를린 홀 페텔판사는 100% 차단하지않을 경우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1주일이상 서비스를 중단한 냅스터의 서비스 재개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7.19 선거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과 기탁금액 및 1인1표제에 대해 위헌 및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7대 총선전 선거법의 전면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변화는 3년후 실시될 17대 총선때부터 적용되겠지만 선거제도 변화를 감안한 정당간 제휴전략의 변화나 군소정당의 입지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 대통령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선거제도 변화 전망 = 1인1표제하의 전국구제라는 현행 선거제도가 1인2표제하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뀔 공산이 크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 16대 총선전 당론으로 주장했던 이 방식의 도입을 추진할뜻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헌재 결정에 불만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선거제도의 변경이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7.20 모성보호법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관련 법안과 일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등 민생과 관련된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달 임시국회 활동은 사실상 끝이났으며 추경예산안과 돈세탁방지법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모성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부터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 나고 육아휴직기간중 일정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등 모성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일본에 즉각적인 시정을촉구하고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문화개방과 고위급 인사 교류중단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7.24 印尼국민협의회 와히드 탄핵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가 23일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 네시아 대통령에 대해 참석 대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하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부통령을 제5대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재적 695명인 MPR 대의원중 598명이 출석한 가운데 탄핵안은찬성 591표, 반대 0표로 가결됐으며 와히드를 지지하는 약 100명 이상의 대의원들은모두 이번 탄핵절차를 보이콧했다.
이어 메가와티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포되자 대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알라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환영했으며 메가와티의 남편인 타우픽 카메오스 의원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미엔 라이스 MPR 의장은 "와히드 대통령이 국정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임기만료 전에 대통령에서 탄핵됐다"고 선언하고 이어 "메가와티 부통령이 인도네시아의대통령에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7.24 "Hi! How are you?" 써켐 바이러스 감염 확산

`Hi! How are you'라는 내용을 담은 서캠(Sircam)웜 바이러스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서캠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PC 사용자들의 신고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서캠 바이러스에 감염된 e-메일이 하루 수십통씩 들어와 e-메일을 지우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PC사용자들이 많다"며 "서캠은 올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악성 코드"라고 말했다.
서캠 바이러스가 이처럼 급속도로 확산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기존의 웜바이러스와 달리 자체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7.26 주5일근무, "공공부문부터 2003년 시행"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고 우리경제 현실을 반영,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 한국, 23일 IMF 완전 졸업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 4억 4천만달러를
오는8월 23일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일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지원받은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하게 됨으로써 당초 상환 예정 일정이었던 오는 2천4년 5월보다 3년 앞당겨 3년 8개월만에 IMF체제를 명실상부하게 벗어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IMF와의 마지막 정책 협의회를 끝으로 IMF로부터 경제정책 시행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게됨으로서 IMF 프로그램의 사실상 졸업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