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현대경제연구원 " G7 도약을 위한 조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495682309

2024.7.16일

긍정적 요인 

1.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세계은행 통계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등 글로벌 경제 위기 직후 한국의 gdp 복원력은 주요 선진국, 세계 평균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 

2. 주력 센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경제 성장력의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물적자본축적(설비투자)과 지식자본축적(R&D 투자)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어 미래에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G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한국 경제의 강점

- 한국 경제에 있어 제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원천인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의 핵심. 여전히 제조업에서 물적 자본과 지식 자본의 지속적 축적이 진행 중. 

-나아가 신흥공업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업종 내 고도화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3.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의 한계 속에서 기술이 경제 고도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 자본축적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R&D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물적 자본에서 기술 자본으로의 전환을 모색

4. K-컬쳐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최근 K-컬쳐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소프트 파워를 크게 신장시켜 한류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 문화컨텐츠 서비스 교역은 2015년까지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한류의 글로벌 확산으로 2016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 규모를 높여가는 추세

- 또한 한류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 교역에서 K-소비재(화장품, 의류, 음식 등) 수출의 동력으로 작용

5, 높은 인적 자본 수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인적자본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

-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

- 실제 한국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은 글로벌 상위권에 해당되며,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

- 향후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중요시되는바, 이러한 인적자본의 높은 경쟁력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부정적 요인

1.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해외 시 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펜데믹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지는 장 기 저성장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기술체화(Technological embodiment)기의 도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경제블록화(China-exclusive), 중국의 중진국 함정 (Peak China) 진입 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

- 한국 경제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을 통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인데, 글로벌 시장 수요 위축은 우리 수출의 부진과 이에 따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

2.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경제 내 제조업보다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과도하게 낮아 경제 전반의 성장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점차 근접 하는 모습

- 그러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서비스업 생산 성은 낙후되어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

3.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한국은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한 축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 합한 IT 친화적 인프라 시스템, 사회적 분위기, 문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 작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AI와 관련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는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이 중요한데 한국은 높은 IT 경쟁력을 보유

- AI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AI에 대한 대비 는 기술 및 산업 선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편

4, 그린전환 트렌드에 불리 

한국 경제·산업 구조는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트렌드에 불리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한국 경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경제 성장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한국 경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경제 성장의 석유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도 많은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 한국 경제가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저탄소 시대로 진입에 하는 데에 많은 난관 예상

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물적 생산요소의 감소)와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OECD는 물론 전 세계에서 실질적(홍콩 제외)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이는 장래 경제 활동의 주력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경제의 성장 감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존

이런 보고서 좋아한다면 ㅊㅊ

[미주탸]

우와 글써줘서 고마워 잘읽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