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5.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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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5.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정권 - 주권방송
 
5.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정권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이 미개해서 국가도 미개하다”는 발언뿐만이 아니다. 초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의 오정현 담임목사는 정몽준 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며 두둔했고, 보수 개신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부회장인 조광작 목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인식 속에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들은 미개하고 가난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자신들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 정권의 세월호 관련 대처에서도 드러났다. 5월 8일 <고발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남도국악원은 사고 직후 연수관과 연습실 등의 시설을 실종자 가족들의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지만 정부는 가족들 대신 정부요원과 KBS, KTV 취재진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과 가깝고 시설이 좋은 남도국악원 대신에 진도체육관 바닥에서 생활해야 했다.
 
비단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들을 보면 서민과 민생은 내팽개쳐져 있다.
 
1. 집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부양정책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며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 문제다. 일반 서민들은 2년마다 살 곳을 걱정해야 하며,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건설사와 집부자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서민 주거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부양과 집값 떠받치기에 중점을 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허물었다. 양도세를 5년간 폐지했고 취득세도 인하(6억원 이상 2%=>1% 등)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기하고,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성 보다는 건설사들의 수익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들을 적극 내놓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고 주택구입자에게 대출지원을 늘려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면 전세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전세난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 ‘전세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3% 수준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4% 수준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증 지원을 안 해줘서 금리가 올라가도록 만들고,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높여서 집을 사게 하겠다는 것이다(※ 3억원 전세가 낮은 수준의 전세는 아니지만, 고액 전세로까지 보기도 어렵다). 집주인이 소유한 집을 전세로 내놓을 경우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기로 하면서 집을 전세로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박근혜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 집주인들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전세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금리를 높여 세입자들을 압박해 돈을 더 빌려 집을 사도록 강요하는 방향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래야 집을 팔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현재의 다주택 소유자들과 부동산 거품 조정으로 전전긍긍하는 건설자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람들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본질적 이유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실질 소득은 정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각종 규제를 풀고, 전세공급을 억제하며 대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뿐이다. 부동산 거품의 혜택을 보는 것은 집 부자들과 건설자본 뿐이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세운 것들은 성과 없이 끝났다. 철도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에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은 3만8000가구 공급에 그쳤고, 전세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인상분만큼 은행에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갚는 형태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I’는 출시 이후 단 2건만 판매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오마이뉴스, 2014.01.07). 이에 반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반발하자 과세유예와 세금공제 확대를 해주기로 하면서 일주일만에 무력화되었다.
 
2.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민영화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의 이윤추구에만 치중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의 먹거리 찾아주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 방위적인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로, 민영화의 수순이라 할 수 있는 '수서발KTX'를 운영할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수익을 의료업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 할 수 있는 원격의료도 시행된다. 민간 사업자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에너지업체들이 필요한 물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가스공사의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천연가스 독점 공급 구조가 깨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민영화, 규제완화 의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구상’을 발표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에서 정부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다. 공기업의 효율성 확보란 이름으로 철도 등의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3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공기업 구조조정)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 의료, 가스 등 전 방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민영화, 내수확대는 자본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공적영역의 규제를 풀어서 재벌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이 민간자본에게 잠식당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5월 9일 세월호 문제로 긴급한 민생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차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무리한 규제완화 등으로 일어난 측면이 큰데도, 여전히 공기업 구조조정, 규제완화 정책을 접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3. ‘노동’ 은 탄압 대상일 뿐
 
5월 19일 국제노총(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인 최하위등급(5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해 세계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을 차단하며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사측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통 월급에는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있는데, 이 중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가량 주말 특근 수당이 통상임금의150%라는 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 적용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정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임금 청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정부는 소급적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사측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4.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가렴주구’ 정책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는 유지한 채,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4년 1분기 나라살림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2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3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부채는 474조9000억원으로 2013년 464조원에 비해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렇게 어려워진 나라살림을 ‘과도한 단속’ 등으로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정부부처별 과태료 징수결정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는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고, 2012년에는 1조8788억원으로 또 두 배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액은 2010년 4,456억원, 2011년 7,477억원, 2012년 1조6412억원으로 이명박 정권 때부터 폭증해 왔다.
 
이러한 과태료 증가세는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2013년 7월 말까지 142만3300여 건에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2012년 실적 142만8300여 건과 맞먹는 수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122만3200여 건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오마이뉴스, 2013.12.09).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2012년 2만3000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9월까지만 10만4000건을 넘어섰다. 흡연 단속도 2013년 11월까지 약 984억원으로2012년 11월 까지(582억원)와 비교했을 69%나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6137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845억원으로, 이미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2012년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괘태로 증가가 갑자기 불법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과태료 징수 목표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벌금·몰수금·과태료 전체수입은 3조6601억원으로 2013년 3조2665억원보다 12% 늘었다. 국세청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목표세입은 총1495억400만원이다. 2012년 426억800만원에서 2013년 717억6200만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부자들보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했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부분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4조4591억원과 4조1694억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인 반면 법인세수는 달랑 0.1% 늘어난 560억원만 늘려 잡았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벌금 부과에만 신경 쓰는 모습들도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8월 22일까지 이용면적 15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강제했다. 미가입시 최고 2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무 시행 전날까지도 서울시 내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가입률은 43%에 불과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홍보 없이 2014년부터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며, 걸려오는 전화만 받아도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 역풍을 맞기도 했다(※ 가정용 무선전화기 관련해서는 이후 비판 여론이 크자 계획을 접었음. 오마이뉴스, 2013.12.09)
 
박근혜 정권에 ‘서민’은 없다. ‘서민’보다는 집부자, 재벌대기업 등이 항상 우선한다. ‘노동’은 탄압의 대상일 뿐이고 경제 운영에서 일개 비용으로 계산되는 단어일 뿐이다.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비용부담의 의무가 돌아온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한국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을 본다면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권에 서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클로버조아 박근혜 사퇴운동]

의도는 좋은데
게시판 마다 이러는건 아닌데

[팍스코리아나]

왜 안된다는 건가요. 구구 절절 옳은 말이고, 박근혜 정권 퇴진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고 세밀하게 적어 놓은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국보급 선언문 입니다.

[클로버조아 박근혜 사퇴운동]

나도 기사를 올리지만 미권스 회원들이 이 정도 뉴스 모르는
분 없어요 근데 지금 회원글보니
내가 이런 답변까지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