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질문입니다

[Happy birthday]

3번지문하고

1. 여기 3번 지문 둘다 수단이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2. 재래시장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23.3항인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했다 이렇게 봐서 합헌인 건가요? 항상 키워드는 매도청구권 합헌으로 보고 풀고 있습니다,,

3. 쌤 형사법에서 비의료인 문신행위 무면허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1번 지문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이제 침해한다고 해야하나요?

4. 탐정명칭 사용 못하게 하는 건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나요?

5. 쌤 위에 체크 1 변리사회 의무적 가입은 위배라고 저번에 누가 질문하신 거 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침해한다고 봐서 O로 고쳐야 하나요??
6. 밑에 3번 연수교육 받을 의무 부과 조항은 합헌인가요?

[윤우혁]

1 2 맞습니다
3 여전히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 건 별개의문제 입니다
4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5 지금은 침해 입니다 담주 최판 참고하세요
6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