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

여야는 최근 민간 건설사와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전·현 정권

탓이라고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부실 시공은 민간의 문제로 정권 탓을

할 일이 아니다.

부실 공사 근본 원인과 비리 구조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서 엉뚱한 여야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부실 시공된)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문 정권 당시 김현미·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왜 이런 일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고 했다.

----여야는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서로

전 정권과 현 정권 때 공사가 이뤄졌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한 현장----

< 뉴스1 >

그러자 민주당은

“부실 시공된 LH 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고

문 정부에서 준공된 단지는 2곳뿐”

이라며 윤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 준 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고 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감리 업체 선정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 시공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비리 구조, 건설

현장의 오랜 악습과 인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어떤 정권도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이지만

이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거의 모든

사회·경제 문제가 정쟁화되고 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핼러윈 참사가

일어나도 정권 탓이고, 고속도로

하나 뚫는 것도 정권 특혜 공방으로

번진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가장 독립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들도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이 갈리고 판결·감사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

국가인권위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조사를 각하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임명 위원들이 6대4로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

모든 걸 편 갈라 정쟁화하니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

심각한 고질병이다.

[100자평]

무수옹

本末을 호도하지 마라.문가놈이 하청이나 하도급에

특정인을 봐주기특혜를 행사한 결과다.

금과옥조

물타기 조선 사설이 고질병적이다.

cwcwleelee

서로 핑퐁게임 하지말고 합의안 도출하여 고치는게

목적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지

그러나 현 정부도 관리 감독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안은가

요는 특정한 사람을 봐 줘서그렇타면 그건 문제지

해결사

낙하산 인사로 LH를 비롯한 국영조직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비판 받은 것이 문재인 시절 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east iron

철저히 무능했던 문정부의 국정폐해가 5년 지난

지금 낱낱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의 병리현상이다.

시민

쓰레기 전 정권이 그렇게 한 것을 그렇다고 했는데

뭐가 틀렸나?

뻘건곰 사냥꾼

전정부 탓이지 설계 단계는 언제 시작 됐나?!

모든 것을 정쟁화는 자들은 주사파 밖에 없고

우리사회가 이렇게 갈라 지게 된것도 전라도

사람들과 부추기는 주사파들 때문인데 양비론을 들고

나오나 저쪽에서 비난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데?!

송산인

사설 쓰는 놈부터 니편 내편에 따라 논점을 편가르지

않나. 사돈 남말 하네.

오병이어

당파싸움의 DNA 고질병이 후대 정치인에게도

흐르는듯...

이 망국병과 단절할 수 없을까?

"내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니...“

성찰과 통회로 시작 하면 안될까?

그렇게 하면 벌떼처럼.<탄핵> 을 앞세워 벌떼처럼

달려들겠지.

아들들맘

이건 정쟁아니지요.

그냥 문씨때 지었던 집들 이야기 아닌가요?

The Best

어찌되었건 지금정부에서 전정부에서 벌인

모든문제를 수습하는데 정신없어 보인다.

그나마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좋아 보인다.

세무천재

집권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사 제대로 된 정부. 국토부, 원희룡이

있기에 이게 밝혀진거지 말은 바로 하자구요

duvent

이상한 사설제목...

당연히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의 결과물을 두고

현정권까지 들이대며,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사설을

쓰는 이유가 뭔가?

갈라치기의 명인 뭉가놈 따라잡기하는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흑역사였다.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양비론 들고나와 회색분자 같은 이런 걸

사설 제목이라고...

duvent

전정권 탓이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흑역사였다.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Dan16

나라를 갈라버립시다.

저짝 지방은 독립하시고 ^ ^

당신들은 대한민국 싫어하니까 독립하라고..

대한민국 역시 당신들이 필요 없으니 행복한 이혼

되겠습니다.

왜 사이 나쁜 사람들이 한 땅에 살아야 합니까.

운봉막내

조선을 망친 사색당파가 현재에도 어엿한 나라를

망치고 있네.

명분만 중요하고 내것만 옳고 네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판이 나라를 멍들게 한다.

우리에겐 국회의원/입법부 필요없다.

주오석

국가 시스템을 허문자가 범인이다,

문제인과 더불어 민주당 할 말 있나.

백대두

구캐위원님들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내년 구캐위원

선거에서 이기기만하면 특혜와 이권을 누리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상식이 있는 인재를 뽑읍시다.

피곤~~~~

해결사

정쟁으로 몰고가는 언론이 한심하다..

잘못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먼저 해라...

민생과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사

대통령 지시 악성 카르텔 해소.

끝판왕이 정치. 그 어려운 교육, 건설, 보건, 노조

등은 책임 부서가 해결.

정치카르텔은 책임 부서가 없으니 대통령 고유 권한.

급하면 당합니다.

직업이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는 일입니다.

이중 한 두 가지만 해결해도 역대급 대통령입니다.

선풍가

준공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지었는지가 공사기간이다.

그러니 현정부에서 지어져 준공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고로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푀이멘

중공에서는 관시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국에서는 주사파 카르텔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는 정권하고 관련이 없다하기 어렵다..

강안남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다..

국민이 그렇게도 개,돼지처럼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