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 조세부과시 장기비용곡선 모양

[선껌이]

안녕하세요:)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부과시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거랑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거랑 장기공급곡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비용불변산업 가정)

먼저 1)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는 마인드 교재 그림과 같이 E0과 E2를 이은 선이 장기 공급곡선이 되는거 맞나요?

2) 수요자에게 조세 부과시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공급곡선이 수평이 되는 것 같은데, 1번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되는 걸까요? 

[economind]

크게 착각하셨네요.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수요곡선이 움직여서 만난 점에서의 가격이 의미하는 것은 생산자수취가격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조세를 내야 합니다. 경제적 분석은 완전히 동일해요.

[선껌이]

두번째 그림에서 어디가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생산자 수취가격이 하락하면 왼쪽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받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그만큼 음의 이윤이 발생하고, 이후 원래 MC=AC점에서 이윤이 0이 되도록 이탈 하는 구조가 아닌가요?

[economind]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헷갈립니다. 한 문장으로 질문을 줄여서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아들일 바로는 법적 조세 부담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진다...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요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교점은 생산자수취가격이고 소비자들이 내는 돈은 그 점에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원래의 수욕곡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 교점이 단기곡선과의 교점이라면 단기균형이고 수평인 장기곡선과의 교점이라면 장기균형입니다. 어차피 소비자가 내는 돈은 어떤 경우라도 위에 있겠지요.

[선껌이]

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려보면, 첫번째 그림에서(생산자에게 조세부과시) 왜 비용불변사업임에도 시장에서의 장기공급곡선이 수평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두번째 그림에서 소비자에게 조세부과시 시장의 장기공급곡선은 수평인데 말이에용

[economind]

이제 질문을 이해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수평 맞는데요? 수평인 LS가 조세로 인해 t만큼 상방이동하는 것입니다.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