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권한쟁의심판 관련 질문있습니다
사례집 p179 사례7
2.권한쟁의심판
해당 목차가
헌법재판소법제62조제1항제1호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간의 권한다툼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렇게 서술 되어있는데 해당문장을
헌법재판소법제62조제1항제1호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은 이들 국가기관의 권한다툼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렇게 바꿔서 현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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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사례7
Oni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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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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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