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기출 질문입니다!

[송송히]

4번 해설 ) 탄소중립기본법 기본권 보호의무로 환경권침해한다 라고 진한글씨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작은글씨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없어 환경권을 침해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무슨말일까요..

[윤우혁]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않은 것은 위헌이고 비율제시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