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

[송형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7607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전문 출처

'알면서' 문구는 뭔지 .. 와중에 댓글 꼬라지 ..

[낼롱낼롱]

이제통과시키네 당연한걸

[그레이스 리]

‘알면서’를 넣으면 걍 몰랐다고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님? 할거면 제대로해라 이러려고 시위한거 아니다

[2jaemyung]

기사댓 가관이다 저기서도 이재명 욕하고 여성시대 N번방 찾고 알페스 찾고 있네;

[2jaemyu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947607#user_comment_838130123168284924_news001,0014947607
싹 다 집어넣어야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947607#user_comment_838127048340799492_news001,0014947607
아 답답해 죽겠다. 저 법에 ‘알면서’라는 말을 추가한 것 부터

올릴 댓글이 없네;

[어퍼스트로피]

알면서 < 이거 너무 황당하다고

[애플한테나난리쳐봐]

기사 댓글 진짜 개화난다 ㅋㅋㅋㅋㅋ 댓 달고 비추 박아야지

[일본을누가가니]

몰랐다하면 봐줄라고?

[채소여니]

알면서도...ㅋ찝찝하네 ㅋ

[쵸재]

알면서 < ㅇㅈㄹ 빠져나갈 구석 주지말고 싹다 처벌하라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성범죄엔 관대함 하여간

[거위는참지않긔]

알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걸 이렇게 넣는다고

[애플한테나난리쳐봐]

순공감 댓글창 개빡침 ㅋㅋㅋㅋㅋ 비추 갈기러 가자 ㅡㅡ

[푸드르르르르]

그냥 다 쳐넣어~~

[키이새를티기고티기고티기고]

'알면서'라고 하면 다 몰랐다 하겠지 일반인이 영상 소지할 일이 뭐있음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말라고

[앓리익스플헤스]

알면서는 왜 넣음...?

[기쁨이슬픔이]

지들한테 빠져나갈 핑계 주는 법안인데 댓글 상태봐라 ㅅㅂ

[애플유자차]

저 문구로 다 빠져나갈 남자들 눈에 보이네 벌써ㅎ

[업업업홀업]

모른다고 발뺌하면 무죄줄라고 하네

[백덕수씨언제돌아와요]

댓글 다녀왔다 ㅅㅂ 아오 빡쳐

[파이어박스]

도대체 "알면서"는 누가 넣자고 한 거임???

[마디]

알면서 미쳤나 진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