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허위사실공표해서 비방한자를 처벌하는게 합헌</p><p>사실적시해서 비방한자를 처벌하는게 위헌 </p><p>이렇게 알면 될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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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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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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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8.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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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만 허위사실은 비방이 아니어도 처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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