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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제도정비, 상품출시에 맞춰,동산금융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은행권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지난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내규를전면개정하고신상품을 출시하거나기존 상품을 개선하였음
①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추진전략」의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설명
- 은행권은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한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요인도 전달
②최종구 금융위원장은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기울여 달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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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요 |
[1] ’18.10.17일(수),최종구 금융위원장은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은행장 간담회를개최
ㅇ 오늘 간담회는6개 대형은행장과3개 지방은행장이참석하여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8.10.17(수) 10:00~11:00, 금융위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주요 참석자:
ㅇ최종구 금융위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ㅇ9개 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주요 논의내용: 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2] 이번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동산담보 제도정비와상품출시에맞추어,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애로사항을 청취하여,
ㅇ동산금융이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
[3] 최종구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우리에게 동산금융이지닌 의미를 재차 강조
ㅇ그간,부동산 담보와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음
ㅇ중소기업 자산의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한다면창업·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
√우리 중소기업은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
√이와 한편,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수준(* 출처 : 금융감독원(’17), 한국은행(’16)) |
ㅇ 나아가, 동산은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부동산이 없는창업·초기중소기업도담보대출 이용이 가능①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이용이②하고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③과 함께은행의건전성제고에도 기여④할 수 있음
①은행대출 이용경험이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 “Key of Access to Finance”(World Bank)
②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 : “Smooth Curve”(美 CFA)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경기변동에도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연한 대처가 가능 : “Asset Package is a Blend”(英회계협회(ICAEW))
④적절히 관리될 경우BIS비율 산정, 충당금 적립 완화 등은행건전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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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 |
□ 정부는동산을 활용한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ㅇ 유관기관과 함께세부 이행과제를차질 없이 추진중임
⑴은행연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6.29일): ⒜차주, 자산, 상품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자율성확대
※(과거)①제조업의 ②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전용 대출상품(1개)을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개선)①모든기업의 ②모든동산이 ③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활용가능하며④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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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정책금융기관은기업·은행의취급확대를 위한정책적 지원을 제공
※ ①기업은행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②신용보증기금의 “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6.28일 출시, 3년간 0.5조원)
③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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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정책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자산관리 시스템도입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추세
※ 기업은행은 지난 4개월간(‘18.6~9월) 중소기업의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401억원의 대출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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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이와 한편,은행권이제기하는권리보호와 관련된법·제도개선사항은모두수용하여개선을 추진중
※ ①제도개선 완료 사항(법원행정처, 5월):⑴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 ⑵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②제도개선 추진 사항(동산담보법 개정 TF를 통해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중):⑴담보권 존속기한 확대(폐지)검토,⑵상호등기없는 개인사업자 등기허용 검토,⑶고의 훼손·처분시 처벌조항 신설 검토,⑷사적실행요건의 명확화(완화)검토,⑸불가피한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 검토,⑹경매집행시 당연배당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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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은행권의 활성화 사례 |
□은행권은지난 8월말,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전면개정하고최근,신상품을 출시하는 등활성화 계기를 마련
① 16개 은행은 모두대출기준을 확대하는 등제도를 개선
※ 전체 17개 중 16개 은행은 내규개정 완료(수출입은행은 10월말 완료 예정)
② 16개 은행은 모두기존 상품을 개편하였으며 이 중4개 은행은신상품을 출시하고,1개 은행은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활용폭 확대
※(신상품 출시 4개 은행) 국민, 신한, 기업, 우리 (전용상품 폐지 1개 은행) KEB하나
③ 5개 은행은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연내 도입(3개 은행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은행은 내년도도입을
추진중이며, 4개 은행도도입을 검토
※(기도입 3개 은행) 우리, 기업, KEB하나, (시스템 구축중 → 연내도입) 국민, 신한,(내년도 도입 추진)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산업 (도입 검토) 농협, 수협, 전북, SC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산금융이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① 동산담보 이용이 가능한차주, 자산, 상품범위가확대되어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크게 개선된 사례
◎사례1(업종제한(제조업만 가능) 및 재고자산제한(원재료만 가능) 폐지)
· ㅇㅇ은행은 기존에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유통업의화장품 완제품을 담보로10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2(기계자산 범위 확대(무동력 기계 → 동력있는 기계)
· □□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불가능했던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2.5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3(신용등급 제한 폐지로 인한 지원 사례)
· △△은행은신용등급이 ‘B등급’이라기존에동산담보 이용이불가능했던중소기업 C에게신용등급제한폐지후절삭가공기계담보로8천만원 자금을 지원
◎ 사례4(상품제한폐지(전용상품 → 일반상품에 담보취득 허용))
·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여기존‘기술우대대출’을 이용하던중소기업 D가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함에따라금리, 한도에 혜택을 제공 |
② 동산담보를 활용하여중소기업의금융비용 완화에 기여한 사례
◎ 사례1(□□은행의 동산금융활성화 특별지원프로그램)
· 금형제조업체 등 3곳에 9.8억원 자금 지원 : 주형제조업 A, B社에게각각1.5%p, 1.2%p 금리우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C社에2.2%p 금리우대
◎ 사례2(△△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프로그램)
· 기계제조업D社는 ‘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하여2.79%p 금리우대,보온단열제 제조업 E社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여5.36%p 금리우대 |
③ 사후관리에신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기업의담보관리비용을 크게 경감한 사례
◎ 사례1(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
※ 1개 공장안의 평균 기계 대수 = 4.6개
· 경비용역 파견: 1일당 약 8만원 × 30일 =240만원
· IoT 디바이스 부착: 기계당 약 2만원(30일) × 기계 4.6개 =9.2만원 |
④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기반 종합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
◎사례1(IoT사후관리+빅데이터 분석, 5월 도입)
①은행권 최초로IoT 기반 동산관리방식을 본격도입 : 운영비용 등 절감
②빅데이터를 활용한담보물 이력관리로성능, 노후화정도, 고장이력등 관리 → 대출 부실화시즉시매각이용이하여환가가치 향상
◎ 사례2(IoT, QR코드 관리+보안업체 긴급출동+빅데이터 분석, 12월 도입예정)
①기계(IoT)에서 더 나아가재고자산(GPS기반 QR코드)에 신기술 관리방식을도입하고 동 자산에 ‘담보물 표식’ 스티커부착을 생략하여고객민원을 경감
②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先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 영업점 後보고”로완전 자동화하여담보안정성 강화
③ IoT, QR코드 등을 통해 관리·수집되는영업활동 정보(기계가동률 등)를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지원확대 |
Ⅳ | 은행권의 동산금융 취급 현황 |
□동산담보대출은’13.10월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하였음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
ㅇ담보물 실종이 발생한 ’13.4분기 이후’14.1분기에는신규 공급액이절반이하로급격히 감소(‘13.4Q 1,587억원 → ‘14.1Q 712억원)
-이후동산금융 활성화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14.1분기부터은행권 동산담보 취급잔액은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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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5.23일)‘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이후동산담보 잔액이증가세로 돌아서는등반등의 계기를 마련
ㅇ’18.3분기에는 전년 동기(’17.3분기)대비신규공급액이3배가량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원, ’18.3Q 515.1억원 :2.98배 증가),
ㅇ이에 따라’18.3분기에는 ’14.1분기 이후최초로전기(’18.2분기)대비취급잔액이증가(’18.2Q 2,063억원, ’18.3Q 2,345억원 :282억원 증가)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감안시향후 취급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18.3Q,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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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동산금융 활성화 등 관련 은행권에 당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동산금융 활성화에은행권이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
ㅇ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ㅇ먼저, 은행권이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이고경험이축적되면 동산금융이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금융위원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금융권이 함께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아이디어와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ㅇ우리 기업의 성장과경제발전에기여하는새로운 계기가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애로사항이나개선점등은 향후정책추진 과정에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한편, 금융위원장은자동차부품산업이어려운상황이며많은 업체들이만기연장, 신규대출에애로를 겪고있음을 지적
ㅇ개별기업의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같은업종이라고획일적으로취급하는 행태는바람직하지 않으며,
ㅇ‘비오는데 우산뺐는’ 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각별한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Ⅵ | 향후 계획 |
□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마련한세부과제들을추진일정에 맞추어차질 없이 이행하겠음(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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