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2심서 징역 12년→10년 감형

[민트쵸파]

출처: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2심서 징역 12년→10년 감형 : 네이트 뉴스 (nate.com)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원심 징역 12년에서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최씨와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있고 형사 공탁한 부분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따라서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기에 일부 형을 바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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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로

[그냥쌩강아지]

뭐가 무겁나요 살인이랑 다를게없는데

[명란마요파스타]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돈도 1도 못받고 속은 피해자인데도 1억당 1년씩 징역살리면서 미친

[t라미수]

144억의 피해금액은 가볍나봐?

[nakedbibi]

감형을왜하는거야 판사가 보상해줄것도 아니면서

[유바롬사랑한다]

얹어라 형량 더 얹으라고

[라이큐]

???

[조선의 구미호]

감형? 가아암형?

[꿈꾸는달콤한솜사탕]

??? 144억이어도 자백과 반성이면 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사기치면 금액 100원 당 1일로 정해놔야함

[올해로또1등]

??????이제남들또하겠네

[힉힉호물]

유착이 있었다고 밖에 안보임

[띠로리따랏따]

무ㅓ가 부당해시밯

[풀어풀어다풀꺼야타짜는내가전문가]

나같아도 140억 사기치고싶겠다 10년만 살다나오면되는걸 1년에 연봉 14억 개꿀~

[달콤소금]

사기공화국 만드는데 법이 일조하네 ㅎㅎ 저새끼는 1년연봉이 14억이네

[어머나아아아]

나라냐 이게ㅡㅡ 사기꾼이 살기 참 좋다 살다가 또 나와서 한탕 크게 치고 또 들어가서 살다 나오고 또 치고 이게 맞는거냐???어???생각을 해봐 씨빨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가슴이 곪아 이 사기꾼 씨발

[심심하다요]

와진짜 범죄자 살기존나좋네

[항상행복만가득가득]

나라가 이모양이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지

[말을 뱉고 생각하는구나]

사회초년생들한테 몇천만원씩 뜯어서 140억을 만든게 그게 안크냐??? 돈을 회수를 하던가 처벌을 제대로 하던가

[고로롱롱]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