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6261d849c02c0f7a51d32b83861ee63b92640d7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6261d849c02c0f7a51d32b83861ee63b92640d7e" data-origin-width="1895" data-origin-height="3200"></div><p style="text-align: left;">이거 3번<br><br>해설에선 ㅇ라는데 강의중에 x라고하시는데<br>뭐가맞는거죠..<br><br>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금지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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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틀린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