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세수 30조 펑크 날 거라면서 세입추경 없다는 정부

[명신이]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8

부자감세로 나라곳간 비어 할 일 못할 판인데

뾰족한 재원 대책도 없이 “세입추경은 안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 피하고 보자는 '꼼수'

예산 강제불용 등 재정 운용 차질 불가피할 듯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9.26. 연합뉴스

'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버티던 정부도 결국 올해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이를 것임을 시인했다. 정부는 작년 경기둔화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는 이미 올해 예산 편성에 반영된 변수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조 원이 넘게 발생할 정도로 경제 여건이 나빴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역대급 세수 부족이 부자 감세 때문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세제개편의 효과는 이미 세입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세수 부족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외 환경 등 경제여건 악화는 이미 예상된 것임에도 주요 세목들에 대한 세율 인하 등 감세를 고집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자신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 정부의 대책없는 '부자 감세' 고집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예산 지원이 돼야 할 사업조차 재원 부족으로 접어야 하는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대책없는 '경기 낙관론'이 불러온 비극이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추경은 하지 않고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소원은취직하기]

에효 한숨나...

[정년이대박]

30조???? 가 펑크면....

[해변에서모래찾기]

세금 없다면서 ㅆㅂ

[쥬아b]

걍 나라 망할것같아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