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역사를 바로 세우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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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로 세우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야 한다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한사코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로막으면서 친일, 친미 부역 행위를 행하는 매국노들이야말로 한국의 반역자, 반국가세력이자 사회의 불순세력이고 불법단체이다. 그 때문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세워야 이들을 응징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면 그 사회를 현상 유지하려는 쪽과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 간의 공방이 더욱 첨예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는 자기들 입장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밝히면서 상대방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역사에 대한 입장도 표출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건국절 논란이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언비어 유포나 반국가세력 등을 거론하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런 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어떤 입장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세워야 하고, 누가 반국가세력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물론 역사를 보는 데에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기에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는 데서 그 어떤 하나의 주장으로 획일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 모든 부분에 관통하게 되는 핵심은 누구를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놓고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결국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는 것이 기준선이 되고, 이 기준선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를 철저히 민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를 민으로 보는 것이니만큼 나라의 주인도 그 누가 아니라 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회와 역사의 주체를 민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회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민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민이 없으면 사회, 역사도 없고, 사회와 역사가 존속하는 한 민도 세대를 이어 영원무궁하게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사회, 역사와 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 역사의 주체를 민으로 보는 것이고, 사회와 역사의 발전 방향도 민의 힘이 커짐에 따라 그 이해와 요구에 맞게 사회 역사가 개조되고 발전되어 간다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민과 달리 지배세력이나 정권, 집권세력은 무궁하지 않습니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유일 패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그 위세가 영원무궁할 것처럼 꿈꾸겠지만 벌써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유일 패권 유지에 방해세력이 된다고 여기는 국가를 적대세력으로 지칭하고 또 불량국가, 테러국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세계는 다극화와 함께 자주 시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사적 흐름이든, 한 국가 내에서의 흐름이든 지배세력과 정권, 집권세력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세력이 영원무궁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과연 옳겠습니까? 그리하면 결국 역사를 왜곡하는 허무맹랑한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건국절 논쟁이나 반국가세력 등을 거론하는 논리를 보면 자기들의 집권이 영원무궁할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3년은 고사하고 3개월도 길다고 말하면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말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영원무궁할 것처럼 바라보는 입장의 오류는 잘못된 것을 고치지 말자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정의와 진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저 지금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자고 하면 어떻게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강도가 남의 물건을 빼앗아놓고 이제 자기 물건이 되었으니 이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강도 논리 아닙니까?

이런 현실 인정의 논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는 상황 앞에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한반도 주인인 민이 일제의 날강도 같은 만행과 침탈을 받아 주권을 빼앗겼다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망국노의 처지에 빠진 것인데 이를 두고 어찌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일제의 날강도 같은 만행과 침탈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독립을 이룩하고자 총을 들고 일제에 항거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지금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삽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제 식민지배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의 본질은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으로 인정되면 한반도를 침략했던 식민지배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니, 결국 독도 문제는 독도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재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지난날 한반도를 침략했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재침을 꿈꾸고 있다면 이에 대해 단호히 항의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건만, 윤석열 정권은 그러기는커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동의해주고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추구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본에 한반도를 재침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친일 부역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자기 정권이 영원무궁할 것처럼 착각하고 현실에 순응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친일 부역에서 그치지 않고 친미 부역자의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행정협정으로 인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일제의 식민 치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사실상 망국노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수반이라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고 잘못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세계 유일 패권의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보고자 세계정세를 대립 대결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요구에 적극 추종하여 한반도 정세마저 험악한 전쟁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잘못하면 핵전쟁이 일어나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 반역이자 친미 부역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정권이나 법체계 등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해도 만능이 될 수 없고,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은 영원무궁하지만 한 시대의 정권이나 법체계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도 바뀌고 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 역사의 주체는 민이라는 입장에서 역사의 정통성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적반하장으로 반대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친일 부역과 친미 부역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면 무엇보다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불순세력이고 불법단체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반국가세력이나 불순세력, 불법단체로 낙인찍히면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을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보는 애민, 애국의 기치에서 볼 때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불순세력이며 불법단체이겠습니까? 애민, 애국의 기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권의 문제는 대외적 관계에서 사회, 역사의 주체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았을 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친일 부역과 친미 부역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로막고 있는 반국가세력이자 불순세력, 불법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친일, 친미 부역을 행하고 있는 윤석열 매국정권을 응징하여야 합니다.

친일, 친미 부역을 행하는 윤석열 매국정권을 응징한다면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주권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인 매국노들의 청산을 의미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그 결과 훼방 세력이 사라진 관계로 마침내 명실상부하게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역사의 정통성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 8. 26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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