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유럽 국가들의 최대 형량.jpg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515103651

독일

독일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 종신형이 존재함. 15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에 한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죄가 중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가석방이 연기될 수 있음.

스웨덴

스웨덴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0년이다. 다만 살인범죄에 한해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 종신형이 존재함. 다만 10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는 18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21년이다. 판사가 임의적으로 5년씩 형량을 가중할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종신형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21년에서 5년씩 수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덴마크

덴마크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2년이다. 스웨덴과 달리 살인죄에도 적용된다.

- 종신형이 존재함. 12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에 한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음.

영국

2003년에 일부 강력범죄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늘렸다. 그러나 일반 종신형의 경우 평균적으로 9년을 복역하면 출소할 수 있고 교도소가 과밀화되자 종신형 선고를 줄였다. 영국의 경우 교도소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널널한 교도소는 스마트폰 사용, 주말 외출이 가능하다.

MMMMMMMMMM쳤네 주말외출

- 종신형이 존재함.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음.

프랑스

프랑스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30년이다.

- 종신형이 존재함. 18년에서 22년 사이 복역한 수감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으나, 죄가 중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가석방이 연기될 수 있음.

폴란드

폴란드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 종신형이 존재함. 판사의 재량에 따라 25년에서 50년 사이 복역한 수감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음.

헝가리

헝가리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가중할시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 종신형이 존재함.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 종신형이 존재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가정하지 않는 한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24년이다.

- 종신형이 존재함. 죄가 중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가석방이 연기될 수 있음.

[김소연]

와 영국 뭐야.. 스마트폰 사용에 외출;; 또 범죄저지르라고 고사를 지내네

[냠냠얌얌얌야냥]

헐..울나라가 적은게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