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처 예산, 첫 5조 원 돌파 … 따뜻한 보훈 구현

국가보훈처 예산 첫 5조 원 돌파 … 文 정부 '따뜻한 보훈' 구현 김관용 기자 / 2017 -12 -10 기사 원문<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41606616157208&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41606616157208&mediaCodeNo=257&OutLnkChk=Y</a> 국가 보훈처의 2018년 예산이, 올 해보다 5530억 원 늘어난, 5조 4863억 원으로 확정돼, 첫 5조 원 시대를 열였다. 이는, 올 해보다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 폭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 보다 높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18년 보훈처 예산은, △ 보상금 및 수당의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 보훈 사업 추진 △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국가 유공자 보상금 5% ↑, 최근 8년 간 최고 인상률  먼저, 국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독립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생존 애국 지사 특별 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다.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한다. 5% 인상률은,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이다. 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22만 원인 참전 명예 수당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 진료비도, 내년부터 90%를 감면한다.  또한,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edaily.co.kr%2Fimages%2Fphoto%2Ffiles%2FNP%2FS%2F2017%2F12%2FPS17121000216.jpg" border="0">최근 10년 간 참전 명예 수당 인상 내역 ◇ 여성 독립 운동가 선양 사업 첫 추진  또,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 보훈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2018년부터 사전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3.1 만세 운동 재연 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기념관을, 총 사업비 364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 운동가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 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선양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 독립 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 신암 선열 공원(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이, 2018년 5월부터 국립 묘지로 승격된다. 이로써, 국가에서는, 10곳의 국립 묘지를 관리 · 운영하게 된다.  또, 독립 기념관 내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소를, 독립 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시킨다. 국내·외 산재한 독립 운동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독립 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 유공자 서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립 기념관만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 ‘독립 운동 테마 캠핑장’을 조성해,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 운동 테마 공간을 구축한다.   ◇ 강원 · 전북 보훈 요양원 신규 건립, 광주 · 부산에 전문 재활 센터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그간,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생활 조정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 가족 2924명을 찾아, 생활 조정 수당을 지급한다. 또, 상이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위해, 광주와 부산 보훈 병원에 전문 재활 센터를 건립한다. 현재 서울 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 치료 · 로봇 재활 · 심리 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천 보훈 병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한다.  또, 갑작스러운 신체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보훈 관서에 사회 심리 재활 상담사를 신규로 배치한다. 또한, 심리 재활 집중 센터를 통해서, 심리 전문가를 활용한 집중 상담, 사례 공유 등,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대상을, 독립 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보훈 요양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722억 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 요양원을 신규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유공자 장례 지원도 강화한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의 장례식이 초라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장례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 호국원 3개소(영천 · 임실 · 산청)에 신설 · 운영된다. 의전단은, 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 묘지 참배 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