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뚜껑 노리는 북, 'K-2' 추정 전차 박살 낸 자폭무인기 공개/'종교행사 참석하러' 한국인 180여명 이스라엘 대거 입국(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637

RFK, 민주당 추가 이탈자 나올 것. 트럼프의 딥스테이트 대응 전략/‘네오 낙지, 우스타샤, 와하비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633

탱크 뚜껑 노리는 북, 'K-2' 추정 전차 박살 낸 자폭무인기 공개/지난 3개월 대서양 온도 역대 최대

출처: https://youtu.be/baSMdIgxsLw

탱크 뚜껑 노리는 북, 'K-2' 추정 전차 박살 낸 자폭무인기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구독자 99.2만명

연합뉴스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분 전 #연합뉴스 #자폭형무인기 #북한무인기

탱크 뚜껑 노리는 북, 'K-2' 추정 전차 박살 낸 자폭무인기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현대전 추세를 쫓아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처: https://youtu.be/F-EkWe7nS50

북한 농업용 드론 '종다리' 자체 개발? (2024.08.26/뉴스투데이/MBC)

MBCNEWS

구독자 470만명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5,227회 9시간 전 #북한 #드론 #종다리ㅤ

최근 북한 선전매체에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농업용 드론이 소개됐습니다.

출처: https://youtu.be/dUs8y5sM9cE

벨 통신 540호, 크루스코이 침공 일지, 러시아 전황, 비교 분석 // 벨라루스, 바그너 그룹 참전 가능성?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구독자 1.32만명

조회수

시간 전 ✪ 회원 우선 공개

쿠르스코이 전투와 관련되어 서방측의 작성한 진격 일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진격일정을 분석해 볼때 참고가 될 자료입니다. 8/6, 우크라군은 러시아국경을 넘어 쿠르스코이로 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수좌, 코레네보, 쿠르스코이(쿠르차코프 원전) 방향으로 3갈래로 나누어 전격 진격을 합니다. 이틀 후 우크라군은 8/8, 수좌도시를 대체로 점령하고, 코레네보 도시로는 근접하여 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9, 쿠르스코이 원전 방향으로의 진격은 러시아군의 완강한 저지에 막혀 실패를 하고는 이방향에서 철수하면서 우크라병력들은, 코레네보 방향으로 집중합니 …

...더보기

출처: https://youtu.be/bqm2J2d5708?si=d3RSp3jZiLe9GKN8

벨 통신 539호, 독일 외무장관의 텀블링과 그녀의 비밀?// 글로벌니스트들과 함께 침몰하는 독일

조회수 2.7천회 · 3시간 전...더보기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1.32만

출처: https://youtu.be/LgvErpbuNRY?si=RzsRUYKwEF80EtUF

우크라이나 전황(8/25)- 러, 61,831명 전사/우, 하루에 2,260명 군인 손실

조회수 2.2천회 · 1시간 전...더보기

지피지기

5.74만

출처: https://youtu.be/xVssH_2fMIA?si=CgcpfJeBrI48Y3-O

비정상적 국가에 세금 내고 싶지 않아"/서구인들이 러시아를 동경하는 이유!

조회수 1.7천회 · 2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1.04만

출처: https://youtu.be/ZHAAn6-VSWA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사건의 본질!/메드베제프, 지리놉스키의 충고!/"지금 시대상은 조국을 선택할 수 없어"

월드 리딩

구독자 1.04만명

조회수

시간 전

텔레그램의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인여객기로 파리 르 브루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됐습니다. 스스로 노매딕 스타일의 세계인을 표방하는 그는 러시아인이지만 프랑스, UAE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용자가 9억 5천만이나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거래, 소아성애,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억지혐의를 그에게 씌웠습니다. 거대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종류의 인간군상이 있게 마련인데 그걸 막지 못했다고 범죄공모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

출처: https://youtu.be/udlXWE9XBTE

[삐소장님] 계엄 선포와 윤의 공포 #김태형 #ㅆㄷㄱ #계엄 #윤석열

가수 백자tv

구독자 18.7만명

조회수

시간 전

▶️ 백자 멤버십 : https://bit.ly/3R64UMx 제 채널의 모든 수익창출이 정지됐습니다. …

...더보기

출처: https://youtu.be/l8K3LnelqQs?si=caMTguaiHWhxgnre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사실과 음모!!

조회수 3.9만회 · 6시간 전#버닝썬 #마약 #검찰

...더보기

열린공감TV

90만

출처: https://youtu.be/K0XMSMzYSZg

[오늘 이 뉴스] 청문회 박차고 나간 野의원들, 김문수 '국적' 발언 뭐였길래.. (2024.08.27/MBC뉴스)

MBCNEWS

구독자 470만명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user-gw7zt9fu8y

2시간 전

정말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ㅜㅜ

@sunshine_0318

3시간 전

헌법위반 탄핵사유아닌가

@user-wh2pn8zu6u

3시간 전(수정됨)

정신병자랑 대화하면 멀쩡한 사람이 돌아버리는거여~~~~~

@user-dn1ul8vf2o

1시간 전

선을 넘네요 부끄러움을 모르는군요.. 나라가 거꾸로 가는거 같아 마음이.아프네요..

@jngnetworks3541

1시간 전

네네~~~ 대선때 싸그리 정리 다 해드릴께요

@마린893

3시간 전

쟤는 치료가 필요한 인간이야...저런것들만 골라 앉혀놓으니 나라 꼬라지가 안드로메다로 가는거야..

@user-jn6gr5np1f

3시간 전

윤석렬 정부 답다!!ㅋㅋㅋㅋ인물이 그렇게 없냐?? 퇴물데려다 장관시키니..쯧쯧

@flowerseorak9166

3시간 전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었구나. 어이가 없다.

@user-ml6em6mk3p

1시간 전

15세 소녀가 있는데 총칼든 강도가 부모를 죽이고 납치를 했다. 이런저런 수를 써서 법적부모가 되고 10년간 성폭행과 강제노역을 시켰다. 그녀는 수없이 벗어나려 애썻고 결국 강도는 처벌받았고 비록 상처는 크게 남았지만 그녀는 자유를 얻고 되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5년전에는 누구 딸이냐?"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의 이름을 당당히 외치며 언제나 그분의 딸이다 하였다. 옆에있던 강도의 유가족은 말한다. "뭔소리? 5년전에는 법적으론 강도딸이지, 너는 우리덕에 먹고살고컸지 참나 어이없네..상식아님?"

간략히

@user-ti5ue2nz2h

1시간 전

큰일이다 나라 국정원 뭐하냐 조사 해봐라 저 집안 심각하다

@user-zd7lx5ld9y

3시간 전

헌법을 부정하네.왜 지 마음대로 해석하냐고.ㅡ

@hydrogeo712

3시간 전

살다살다 지금처럼 한국을 걱정하긴 처음이다.

@Silver_Yull

3시간 전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ㄷㄷ

@user-db9sx3st2i

1시간 전

답없다 해체하라

@user-bw9ih8pz7e

1시간 전

김문수 (경상북도 영천군) 이진숙 (경상북도 성주군) 천공 (경상북도 대구시) 전광훈 (경상북도 의성군) 이 정도면 이 지역에 누가 독을 풀었음.. 하나같이 상태가 너무 안좋음

자세히 보기

@user-dp6xs2lm6s

1시간 전(수정됨)

인간을...한심..한심 더 들을 말도 없다 답없다..안되면 소리 지름

@entree82

3시간 전

뇌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user-yu1yr3wd7b

3시간 전

이걸 논쟁거리라는게 말이되냐 국힘당 정신차려라

출처: https://youtu.be/mpSfh6Zzc6s?si=zlIExr9JNVtBkF2k

밤 9시 김문수 대형 사고쳤다, 뒤집어진 청문회장 결국 파행 "일제때 우린 일본이지, 한국이냐?" 민주당 "그럼 니 엄마도 일본사람?" 문수 "그래" 기자들 어이없어 빵 터짐

조회수 4.9만회 · 2시간 전...더보기

정치일학

61.6만

출처: https://youtu.be/WDuTLkCa3Yw

김문수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홍준표도 호통 "을사늑약 인정하고 임시정부 부정하는 것"｜지금 이 뉴스

JTBC News

구독자 371만명

조회수

회 2024. 8. 27. #JTBC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꾸짖었습니다. 홍 시장은 "을사늑약을 원천 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거냐"며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SfRUg6_vZWY?si=NLNplSvUlSFBBpII

김태형의 세상읽기 97회ㅣ친일극우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쿠데타ㅣ친일매국 역사왜곡, 항일역사 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독도조형물 철거ㅣ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제준

조회수 440회 · 7시간 전...더보기

통일시대TV

5.59천

출처: https://youtu.be/LU4eyOb5sZU

과학자들 조차 이유를 모릅니다... | 지난 3개월 대서양 온도 역대 최대 하락 | 전지구적 재앙 발생 가능성

안될공학 - IT 테크 신기술

구독자 25.9만명

조회수

분 전 #대서양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지난 3개월 대서양 일부 지역의 표면 온도가 관측 이래 최대 감소가 발견되는데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명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엘니뇨, 라니냐의 반복 속에서 식량난과 해양/지구 기후 시스템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와는 반대로 역대급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대서양 해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 가능성과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nO3GYuZVr7Q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김건희를 조력하고 있다. 김건희 현재의 심리 “내세상을 만들 수 있다” [김태형 사회 심리학자]

유용화의 생활정치

구독자 18.2만명

조회수

분 전 #김태형 #김건희 #카르텔

#김태형 #김건희 #카르텔 #검찰 #조남욱 #윤석열 #최은순 #주가조작 #심리분석 #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출처: https://youtu.be/cIprzXpuj1o

빚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그러자 서서히 퍼지는 현상이 #뉴스다 / JTBC News

JTBC News

구독자 371만명

조회수

회 2024. 8. 26.

0:00 '3000조원' 뚫은 채무…나라+가계 모두 '빚더미' (8.26 아침&)

1:43 집값 들썩이자 '청약 과열'…경쟁률, 44개월 만에 최고 (8.4 뉴스룸)

3:27 "원하는 회사가 없어요"…'그냥 쉬는' 청년 44만 넘어 역대급 (8.18 뉴스룸)

5:05 "이대로면 한국인 멸종"…또 '역대 최저' 기록 찍었다 (2.29 아침&)

※ JTBC News '뉴스다'는 '다' 모은 뉴스의 의미로,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모아 전달하는 큐레이션 콘텐트입니다.

출처: https://youtu.be/kwVK4s7VB08

'종교행사 참석하러' 한국인 180여명 이스라엘 대거 입국…정부 출국 권고｜지금 이 뉴스

JTBC News

구독자 371만명

조회수

분 전 #JTBC뉴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 충돌해 긴장이 고조된 이스라엘에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종교행사 참석차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기존의 약 500명에서 6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에 대해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561063558&navType=by

뉴라이트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독도 조형물 제거는 누구의 지시일까?

뉴라이트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독도 조형물 제거는 누구의 지시일까?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024. 8. 26. 12:33

이웃

뉴라이트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 오세훈..

옆에는 개독목사와 국힘당 드글드글..

뉴라이트 창립 3주년 기념행사 (naver.com)

세돌을 맞은 보수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김덕룡(사진 오른쪽부터)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득 의원 등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가해자 일본편에 선 오세훈...

가해자는 안변하니까...

피해자인 우리가 변하자?

후아...

오세훈 “日 피해자인 우리 모습도 되돌아봐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27538

오세훈 “日 피해자인 우리 모습도 되돌아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열린 제79회 광복절 경축식과 관련해 “피해자인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볼 때가 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www.kmib.co.kr

"독도는 한국 땅 아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번성하는 뉴라이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987?sid=100

"독도는 한국 땅 아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번성하는 뉴라이트

◀ 앵커 ▶ 앞서 보신 소식들과 맥락이 닿아 있는 걸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소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노동, 모두 부정하는 <반일종족

n.news.naver.com

그러면서..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조형물 치운것을

독도 리모델링이라고 우겼네요..

헐...

오세훈 “이재명, 독도 리모델링을 ‘지우기’로 우겨 황당…괴담정치 그만”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8260023

오세훈 “이재명, 독도 리모델링을 ‘지우기’로 우겨 황당…괴담정치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서울 지하철 안국역, 전쟁기념관 등의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

www.kukinews.com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역을 담당하는곳은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 사장은 백호...서울시가 임명함..

오세후니가 철거하라고 시킨게 발각될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쳤군요.

10월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나겠죠...

전쟁기념관은 재설치계획 없다고 밝혔네요.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562185287&navType=by

용산에 밀정은 있는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답변 - 오대영 라이브

용산에 밀정은 있는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답변 - 오대영 라이브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3시간 전

이웃

오대영 라이브 단도직입...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인터뷰 입니다..

오대영:

윤석열은 친일 정부입니까? 아닙니까?

호사카유지 교수:

윤석열은 친일 입니다..

1904년 송병준이 세운 일진회를 설명하는 교수님..

일진회는 1910년..한일 합방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이다.

송병준은 대한제국에서 내무대신 직책으로..

일본과 비밀리에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은 연락책이었다..

송병준이 그런인물인줄은 당시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밀정이었던것..

송병준은 김옥균을 살해하려고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포섭을 당함...

그리고 도리어..

친일파 김옥균에게 감화를 받아...

극렬 친일파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지금 2024년 윤석열 정부에...

100년전과 같은...일본 극우와 내통하는

송병준과 일진회와 같은것이

존재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송병준과 일진회는 어찌보면..

조선이 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구체적인 밀정 사례입니다.

그런점에서 송병준은..

이완용보다 더 악질적 친일파 라고 할수 있다.

이종찬 회장이 말하는 밀정이

지금 용산에도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뉴라이트들일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친일적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2009년-2017년 6월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쯤..

어느 국정원 직원이 일본 극우집단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사쿠라 요시코와 대담을 했는데...

그때...문재인은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헐...

기사 나왔네요...

전직 국정원 출신 홍 형

일본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 연구소 객원 연구원까지 하면서..

나라팔아먹는데 앞잡이 역활...

이런사람이 일본 극우집단과 손잡고

문재인이 중국 간첩이라는둥...

가짜뉴스 뿌리고 그랬다는겁니다.

헐...딱..송병준이네요..

비단 이 한사람뿐 아니겠죠...

이런 밀정은 많을것이라는 추측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147_34936.html

광복절 경축사 행사에서...

윤석열은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닌가?

그렇다면...

왜 윤석열은 이렇게 어이없는행동을 하나....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은 한미일 공조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것이기 때문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이없는 친일 행보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구나..미국쪽에서 계속해서 친일을 압박하고 있다...

니네둘이 합쳐라..합쳐라..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인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독일은 과거사를 반성하기위해

나치의 만행을 교육하며..

나치를 조금이라도 찬양하는게 있으면...법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일본은 그런게 없다.

사과를 하면..그때뿐...

행동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이유는...

일본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반성이 없이는...앞으로 나갈수 없으며...

미래가 없는 일본은 지금 오히려..점점 퇴보하고 있다..

일본이 선택할수 있는길은 오직하나..

미국 시다바리가 되서..전쟁하는것뿐...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협조하는거 아닌가?

놀라운것이다..

일본 극우는..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한국의 국익을 챙기는 민주정부가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 극우가 선택한것이

바로 한국의 뉴라이트이다.

한국의 뉴라이트의 반공, 친미, 친일은

일본 극우의 입맛에 아주 잘 맞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립하여..전쟁나는것이

일본 극우의 소망이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뉴라이트를 원하고 있다.

2003년 대선에서 그들은 이회창을 밀었는데...

뜻밖에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충격을 받은 그들은...

2006년에 뉴라이트를 창립하게 된다..

종교세력, 군부세력, 국힘당, 의사협회, 언론, 교육단체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육성하면서...

국가반역세력..매국노 뉴라이트들은...

어둠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명박 박근혜가 대놓고...

친일 매국 뉴라이트인것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들은 경상도뿐 아니라..

호남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도 한다...

헐...

그러면서...친일 매국해야 잘산다며...

적극 친일 매국을 장려하였다...

뉴라이트, 11만 공룡조직으로 급부상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8222

뉴라이트, 11만 공룡조직으로 급부상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

일본 극우가 얼마나 환호했겠는가...

그건 불보듯 훤한일 아닌가...

이명박이 남긴...유명한 말...지곤조기

독도를 넘겨달라고 하자...

지금은 곤란하다...조금만 기다려달라..

헐...

그런데...결정적으로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실패했다..

그후...박근혜가 정권을 잡고서..

또다시 뉴라이트 정책을 펼쳤다...

말할수 없는 친일 행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국정교과서를 강제하려다..실패하고..

탄핵까지 당하게 되자...

일본은 또다시 실패를 맞았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일본 극우가 바라는 윤석열이 되었다..

일본이 얼마나 환호했겠는가?

하지만...윤석열의 지지율은 너무 낮다...

그래서 일본은...

다음에 올 민주정부를 두려워 하고 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윤석열 남은 임기에

모든것을 밀어부치고 있다..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수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본극우란 무엇인가요?

1945년...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배했다..

한마디로 일본극우가 망한것이다..

하지만..1950년 한국 전쟁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그때까지만해도 반미였던 일본이

이제... 미국에 굴복하면서....

반공, 친미를 맹세하게 된것이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반공은 없어졌다..

하지만..여전히 아시아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

그들의 희망의 불씨...중국과 북한...

그렇다..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하여...

계속 반공 전쟁을 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러한..

일본 극우, 미국등의 오더를 받은 한국의 뉴라이트가...

극렬 반공, 극렬 친미, 극렬 친일로 가게 된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시다가 한국에 오는 목적에 대해서..

기시다가 이제 일본 총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오냐면...

자신의 영향력을 후임 총리에게 끼치기 위해서 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미일 공조를 잘 만들었으니..

니들도 이걸 계속 받들어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인터뷰 전문은 여기서...

[단도직입] 호사카 유지 교수 "한국과 일본 극우세력의 중간 역할 '밀정', 국정원 출신 등 여러 명 있어"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1840

[단도직입] "밀정 충분히 있다"...호사카 유지가 말한 한국-일본 극우의 중간자는?

[단도직입] "밀정 충분히 있다"...호사카 유지가 말한 한국-일본 극우의 중간자는?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news.jtbc.co.kr

"일본 극우 입장은 한국 차기 진보 정권 등장 우려"

주요질문: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어떻게 평가하나?

"용산에 밀정 그림자" 지적도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일본 관련 행보…문제점은

"뉴라이트, 이번 정권이 마지막 기회" 발언 의미는

퇴임 앞둔 기시다 총리 9월 방한 가능성, 왜

일진회-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A7%84%ED%9A%8C

일진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진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다른 뜻에 대해서는 일진회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진회 (一進會)는 1904년 8월 송병준 과 독립협회 출신 윤시병 , 유학주 , 동학교 이용구 등이 조직한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친일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이다. 1904년 8월 18일 한성부 에서 송병준 이 일본군을 배경으로 “유신회”를 조직하였다가, 8월 20일 에 다시 “일진회”로 회명을 개칭하고, 그해 9월에 동학 의 잔존세력을 조직한 이용구의 “진보회”를 매수·흡수하여 일진회에 통합하였다. 이후 회장 이용구와 송병준 주도 하에 1910년 대한제국 이 일제...

ko.wikipedia.org

한국의 뉴라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9%B4%EB%9D%BC%EC%9D%B4%ED%8A%B8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의 뉴라이트는 2004년 자유주의연대로 출범하여, 2007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뉴라이트와는 달리 반공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내포하며, 겉으로는 중도적인 보수를 표방하며 시작하되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극우적,기독교 근본주의적 대립단체로 평가받는다.

주요 인사로는 안병직 소장, 신지호 교수, 김진홍 목사, 유인촌 전 장관, 임헌조 사무처장, 나경원 국회의원, 이영훈, 서경석(전 국민회의 사무총장), 제성호(중앙대 법과 교수), 두영택(뉴라이트 교사연합), 차상철(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 중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계진출을 시도하였으며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대표 김성회, 인천 남동을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조전혁 등은 정계진출에 성공했다.[8]

또한 친박과 친이 일부도 뉴라이트에 속하며, 대한민국자식연합, 박사모 등의 시민사회단체 등도 등장하면서 뉴라이트의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2014년 공화당이 창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고, 이후 통일한국당, 국민새정당, 친박연대, 자유한국21,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등이 등장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도 친박 정당들이 각각 주축이 되고 있다.

[단도직입] 호사카 유지 교수 "한국과 일본 극우세력의 중간 역할 '밀정', 국정원 출신 등 여러 명 있어" / JTBC 오대영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ej5SfmcX5X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913959

출처: http://www.jajusibo.com/65624

[기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침략전쟁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몸

[기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침략전쟁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몸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회원

기사입력 2024-08-26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는 일찌감치 공화당의 대선후보가 되었고. 며칠 전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현 부통령 해리스는 민주당 대통령후보직을 수락했다.

해리스는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자신은 군 통솔자로서 미국 군대가 항상 세계최강의 군대로 되고, 치명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 될 것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해리스가 언제나 미국의 나토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이란과 북한, 특히 중국을 항상 긴밀히 주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리스가 강한 미군을 만들기 위해 군대의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레온 파네타 미국 전 국방부장관은 해리스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함께 러시아에 싸워왔으며 미국 군대를 세계최강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군사력을 키워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4년마다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의 정책과 전망을 논의하고 채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엘리사 슬롯킨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냉전을 승리로 이끈 것이 미국의 가치이고, 미국의 비전은 이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를 지도한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뒤늦은 노르망디 상륙작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르며 나치 주력군에게 궤멸적 타격을 가한 소련군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진실 왜곡과 날조야말로 미국의 일상이니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한다는 인식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일으키고 개입하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에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은 차이가 없다.

클린턴 행정부는 나토를 앞세워 세르비아-코소보의 점령과 학살 범죄를 저질렀고, 1994년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실제로 계획했다가 예상되는 많은 인명피해로 전쟁계획을 접었다. 리비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지의 공격을 승인한 오바마는 두 번의 임기 동안 미국 역사상 전쟁을 가장 오래 수행한 대통령이었다.

아직도 논란이 분분한 2001년 9.11테러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하든지, 테러리스트들과 함께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라고 세계를 겁박한 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무력 침공했다.

제국주의 패권 유지를 위한 침략전쟁에 있어 양당은 다르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었듯,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들은 미국이 전쟁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드러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8년간의 임기 내내 강력한 제재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자신하며 북한 적대시로 일관했다.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세력은 민주당의 바이든이었다.

친선과 호혜에 기반한 상호 존중이 아닌 날조와 모략, 제재와 침공으로 타국의 자주권을 짓밟는 위협과 전쟁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차이가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장 밖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과 즉각적인 휴전, 미국의 집단학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고 경찰의 폭력 진압도 이어졌다.

트럼프가 연일 자신은 이스라엘의 친구라며 하마스를 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 정계 인사들의 시오니스트 옹호 발언이 새로울 건 없다.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미 의회 방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리스를 비난할 만큼 시오니스트에 대한 지지 여부는 미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해리스가 네타냐후의 미 의회 방문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시오니스트를 지지하는 입장은 트럼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전에도 해리스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이스라엘이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벌인 홍수작전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첨단 자본주의 미국의 선거는 돈이 좌우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내는 선거기금은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정경유착을 뛰어넘는 ‘정경일체’의 미국 정치는 이스라엘의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의 로비와 돈에 달려 있고, 여기엔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없다.

트럼프가 미치광이로 욕을 먹는다고 해서 해리스의 당선이 팔레스타인 해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집단학살범 시오니스트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학살 무기 지원에 트럼프와 해리스는 하나다.

제국주의 패권 유지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의 전쟁 도발에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와 해리스는 하나다.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회원의 다른기사보기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5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통일운동의 이론적 문제, 무대를 내려온 ‘연방제’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통일운동의 이론적 문제, 무대를 내려온 ‘연방제’

1. 윤석열 정부의 삼탕 정책, 촌스런 ‘8.15 통일 독트린’
​
2. ‘연합제’와 ‘연방제’의 40여 년 대결 시대
​
3. 연방제의 퇴장, 남북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전환
​
4. 남북관계의 두 가지 경로, 전쟁이냐 평화협정 후 관계 정상화냐?
​
5. 자주민주통일 노선의 변화 불가피
​
저자: 이정훈(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로 조직전환 총회를 갖고 한반도평화운동의 중심연대단체로 활동하기로 했다.

1. 윤석열 정부의 삼탕 정책, 촌스런 ‘8.15 통일 독트린’

윤 정권은 ‘독트린’이란 영어를 연모하여 언젠가 이 용어를 꼭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독트린(doctrine)이란 먼로 독트린, 할시타인 독트린처럼, 일국의 정치지도자가 향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교리를 설파할 때 주로 쓰는 미국식 정치 용어이다. 독트린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삼탕 통일정책에 독트린을 붙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거나 정신질환이다.

윤석열의 ‘8.15 통일독트린’은 한국이 근 30년 동안 유지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원칙이나 교리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더 후퇴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말은 남북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제도) 확장 원칙에 기초한 남북통일방안이다. 북이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마치 북이 사회주의 제도 확장 원칙으로 남한과 통일하자는 제안과 같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독트린이 차이가 있다면 기존 남한의 통일정책이 설정했던 남북 사이의 일정한 공존의 교류 과정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마저 생략하고, 노골적으로 남한 자본주의제도 확장을 ‘자유통일’로 포장하여 제시한다는 것이 차이다. 사실상 이승만 ‘북진통일론’의 2024 버전이다. 이는 정치협상에 의한 통일정책 포기선언 이며, 강요와 강제에 의한 공격적 흡수통일 정책이다.

남한에서 첫 통일방안이 나온 것은 생각보다 늦다. 1980년대 초이다. 한국전쟁 이후 멸공을 외치던 이승만, 박정희시대에는 전쟁통일 이외에 평화적 통일방안이 공식적으로 없었다. 정전체제, 즉 전시분단 체제에서 북을 적이 아니라 최소한 상생의 공존의 대상으로 통일을 이야기할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첫 작품이 전두환 정부가 내놓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인데 급조라서 조금 조악했다. 얼마 안 가 이를 가다듬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89, 노태우 정부)이 나왔다. 이 방안을 계승하고 종합하여 완성도를 더 높인 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년, 김영삼 정부)이다. 이 방안이 이후 남한의 대표적 통일방안이 되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통일정책이 나온 것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조선(북한)이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1980년)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남측에 제안한 것이 자극이 되었다. 북이 통일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나오자, 이를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할 남한의 통일방안이 절박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쉽게 말해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응하고, 사실상 그것을 비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일방안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었다.

남한 통일 방안들의 원칙과 교리는 본질적으로 모두 같다. 원판, 재탕, 삼탕의 통일 방안들의 속 내용은 모두 ‘자본주의 확장’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방안들의 모순과 한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상 통일을 미루자 또는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하자’ 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마지못해 평화통일 절차를 표방하지만 속내는 흡수통일이나 자본주의 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상대가 받을 수 없는 ‘통일불가’ 방안들을 통일로 포장하고 있다. 역대 한국의 통일방안들이 反(반)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2. ‘연합제’와 ‘연방제’의 40여 년 대결 시대

통일방도에는 ‘정치협상에 의한 통일’과 ‘전쟁에 의한 통일’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남북이 공개적으로 통일정책을 말할 때, 통일방안은 본질상 남북 당국이 합의 가능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의미한다. 즉 거족적 남북 정치협상을 통한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래 통일방안이란 말은 평화 통일을 의미하며 ‘전쟁통일, 흡수통일, 적화통일의 개념은 배제된다. 북을 자본주의로 흡수통일하거나, 남을 사회주의로 제도통일을 하자는 말은, 통일하지 말고 계속 싸우자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평화통일 방안은 당연히 남북이 상호 주권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북이 남측 지역정부를 인정하고, 남한이 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기초에서 새로운 통일 중앙정부와 중앙의회를 만들어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설하는 방법밖에 사실 다른 방법이 없다.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한 기초에서 하나의 단일한 민족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 공존 원리에 기초한 가장 합리적 통일 방안이 바로 ‘남북 연방제’이며, 이를 부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

연방제란 사실 별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각기 독자성을 갖고 내치를 하되, 국방과 외교를 중앙정부에 맡겨 하나의 국호 아래 단일한 국가를 운영하자는 방안이다. 이것을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 통일방안’(1122 통일방안)이라고 부른다. 만약 남한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화통일 방안’이라 공격하며 연방제 논의 자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느슨한 연방제 국가통일방안을 제안해야 했다.

남한이 역대 주장한 통일방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연합제’이다. 연합제란 국가연합 또는 ‘남북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별것이 아니라, 남북이 두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정상회담도 하고 각료회담도 하면서 두 개의 국가운영을 조절하는 연합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상호공존을 인정하는 것이고, 단점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구성을 영구적으로 미루고, 2개의 국호를 가진 남북 2개의 국가가 계속 병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자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사실상 2개의 나라가 영구 공존하자는 분단유지 방안으로 충분히 오용될 수 있다. 한국의 민주당이 이 정도의 통일정책을 선호했다.

이 연합제 통일정책이 비현실적인, 또 다른 이유는 한반도 정전체제 때문이다. 정전체제(전시체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남북 두 나라가 사이좋게 연합국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남한의 연합제 통일방안이 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 즉 이는 전시 분단체제 위에 올려놓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통일방안이었다.

북이 제시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한국에서 토론은 고사하고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자, 금기어가 되었다. 민주당 집권기를 포함하여 한국 역대정권이 통일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정책을 추종하거나 굴복하며 북 정권붕괴를 유도하는 자본주의 흡수통일이나 전쟁통일을 추종했다는 이야기다.

남한의 통일정책에서 딱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 2항을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연합제와 연방제의 절충안이 추상적으로 합의 되었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조항은 당시 20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남북의 통일방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각도를 틀어 교차점과 교집합을 도출하려 한 시도였다. 물론 이 추상적 조항에 대한 해석도 제 각각이다. 민주당은 연합제의 연장으로 보았고, 한국진보는 이를 ‘연합연방제’(또는 연방연합제)로 해석하였고, 북은 이를 남측과 합의 가능한 어떤 형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염두 해 두었을 것이다.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미국이, 이 선언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깨려고 시도했음은 물론이며 오늘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3. 연방제의 퇴장, 남북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전환

2023년 12월말,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조선은 지난 80여 년의 통일 정책을 평가하며 완전히 새로운 교리와 원칙에 따라 대남, 대미, 대외정책을 내놓았다. 이 결정으로 결국, 평화통일도 연방제 통일방안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 칼럼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으므로 참조)

남한이 그동안 ‘적화통일’ 방안이라고 저주했던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사라져서 이제 남한의 연합제가 승리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왔을까? 결과는 정반대이다. 비참하게도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논의도, 남북 정치협상 자체도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조선과 미국의 최종대결의 결과물로 남게 될 한국-조선 관계와 비평화적 방도(전쟁)에 의한 ‘통일 아닌 통일’이다.

북 전원회의 결정의 의미는 한국 당국을 더 이상 통일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이 그동안 주장한 남북 정치협상에 의한 민족통일 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정전협정에 규정된 적으로만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교전상태의 적국이자 영토완정의 대상국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의 연합제, 연방제와 통일 논의도 이제 정치적으로 파산했으며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남북 간 모든 평화통일 논의와 정치협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윤 정권이 ‘8.15 통일톡트린’ 이란 것을 다시 발표하니,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상식을 가진 보통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독트린’이 아니다.

통일을 배제한 조선은 차후 한국을 적대국이자 철저히 미국의 종속국으로 대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조선-한국 관계 역시 과거와 다르게 독자적 통일 사업이 아니라, 군사적 적대관계 속에 놓인 조-미관계의 하위 종속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북의 통일정책 변화로 한국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대북 정치협상, 정치공간도 완전히 상실했다. 미국이 보기엔 한국을 통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를 잃었다. 미국이 다루는 조선(북한) 문제에 한국이 쓸모가 없어졌다. 이는 남북관계가 남북 당국 간 정치협상이나 민족통일전선의 시대가 종결하고, 북이 주도하는 대미 제압 결정론, 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정론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남북관계의 두 가지 경로, 전쟁이냐 평화협정 후 관계 정상화냐?

남북관계는 현재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다. 온 국민이 평화적 남북관계를 바라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 보수언론에서 이제 북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차후 시간이 지나면 북의 체제 안정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양국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오류이다.

조선(북한)이 한국에 대해 교전 중인 적대관계를 선언한 심각한 마당에, 굳이 한국과 장미 빛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한국-조선 관계를 추론하자면 북은 우선 한국전쟁이 산생한 구조적 적대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현재 평화적 한국-조선 관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실 정치에서는 이미 사라진 통일제안이나 가능치도 안은 어설픈 ‘대화협의체‘ 아니다. ‘정전체제’를 종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길뿐이다.

역사적으로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방도는 전쟁을 재개하는 것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뿐이다. 과거와 같은 어중간한 상태의 한국-조선 평화관계를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먼저 평화협정 가능성 문제를 보자. 평화협정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자신의 생사 운명 결정 문제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 제시는 고사하고 아예 결정할 권한이 없는 종속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미(또는 남북미) 평화협정에서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의 서명자이자 한국의 군작전 지휘권(전쟁 지휘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북과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면 미국은 그 싸가지 없는(?) 한국 정권부터 교체하려 할 것이다. 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조선과 미국이고 한국이 종속변수 처지라는 의미이다.

평화협정이 성사되려면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변하는 길 밖에 없다. 평화협정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과 조선이 상호 일정 양보하는 길은 지난 트럼프-김정은 조미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문제는 조선 핵문제와 연동되어 있는데, 지금 조선은 핵무력을 포기하거나 핵을 두고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아예 국가 헌법에 못을 박았다.

조선의 핵무력 증강 정책의 최근 양상은, 조선이 단순히 국가 핵무력완성 유지나 양적 증강문제를 넘어서, 전략 전술핵무기의 최첨단화, 인공지능화, 다종화로 미국을 압도하는 질적 군비경쟁으로 넘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미래 예상하는 평화협정의 함의는 양보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패퇴 인정이라는 것을 뜻한다.

평화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중요 경로 중 하나는 불행히도 전쟁 가능성이다. 과거 상황과 상당히 다른 점은 북(조선)도 한국 평정 수복 전쟁을 전면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근 반세기만의 중요한 정책변화이며 조-미 강대강 대결의 현주소다. 차후 북을 침략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도 한국을 수복평정, 편입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미국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도, 북이 통일을 폐기하고 수복 평정 정책으로 전환한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해설했으므로 생략한다.

조선과 미국사이에는 이미 핵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다. 즉 외교적으로 미국이 조선 핵을 인정하든 안하든, 현실적으로 양국이 전략핵으로 상대를 핵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이는 한반도 전쟁 양상이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구상 온갖 동맹을 엮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찬미하며 강조하지만, 막상 전쟁이 발생하면 조선과의 싸움이 미국의 안보와 운명을 직접 결정하는 전쟁이 된다는 것부터 우선 유념해야 하는 전쟁이 되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한국을 배신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쟁문제에 대해 여러 위기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전쟁의 시기와 장소, 작전에 대한 예상, 예측 능력은 이 방면 최고 전문가들의 능력 범위도 벗어난다. 전쟁이란 예상치 못한 경우와, 복잡한 경로가 많으므로 결코 단순치 않다.

분명한 것은 현재 최첨단 전략, 전술핵을 보유한 조선에 대해, 한국이 ‘즉강끝’으로 이길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의 호기는 망상이자 자멸 수라는 점이다. 탄핵과 정권 위기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패밀리 범죄집단 정권이 온 국민을 끌어들여 생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이 태평양 멀리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을 정책으로 논할 수 있다 치자. 그러나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의 위정자 말에서 이제 북과 전쟁 이야기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5. 자주민주통일 노선의 변화 불가피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결정 이후, 통일의 당사자이자 한 축인 조선(북한)이 통일정책을 폐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연방제통일, 남북 합작 평화통일 가능성도 멀어졌다. 대신에 ‘평정에 의한 한국편입’, ‘영토완정’, ‘전쟁에 의한 국가병합, ‘흡수통일’ 등의 용어가 부상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남북 합작에서 벗어난 통일시도로, 통일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진보의 자주민주통일 정치노선과 통일운동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자주민주통일 노선이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한국의 독자적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운동’이고 또 하나는 남북을 포괄하는 ‘민족 통일국가 수립운동’이다. 즉 자주민주통일 운동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운동’ + ‘민족통일정부 수립 운동’의 이중 과제를 의미한다.

원래 한국진보가 예상한 유력한 통일 경로는, 한국에 민주정권이나 자주적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평화적으로 민족통일이 가능하다고 본 경로이다. 보수언론에서는 한국진보가 한국을 사회주의 정권으로 체제전복한 후에 북과 적화통일 시도한다고 악의적으로 선전하는데, 한국진보는 그러한 구상을 하거나 시도를 한 적이 없다.

북도 남한의 자주정부 수립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한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 파쇼정권은 무너뜨렸으나 자주정권이 집권한 적은 없다. 4.19 혁명, 6월 항쟁, 촛불항쟁도 미국의 한국정치 간섭을 중단시키고, 자주권을 찾아와 자주정권을 수립하는데 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정권도 자주정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초보적 민주정권이었으나 미국의 한국내정 간섭에는 꼼짝 못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지 못하는 중도보수정권 정도였다. 문제는 앞으로 설사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북이 소모적 통일 협상과 연방제를 폐기한 근본 이유로 보인다.

통일운동이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국가형태가 앞서 설명한 연방제 또는 연합연방제 통일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목표를 통일 당사자 한 축이 폐기하였으므로, 한국진보 혼자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 가운데, ‘민족통일국가’ 수립노선이 사라지고 한국 변혁 과제인 ‘자주민주화’ 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차후 한국의 통일운동의 목표와 내용, 지위와 역할도 달라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한국진보의 초기 반응은 두 가지 경향으로 보인다.

1)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 (자주민주통일 불변론)

2)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되,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 (기존 통일관련 운동 전면 폐기, 자주민주론)

이 경향은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진보운동을 잘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경향으로, 긍정적 공통지점을 찾는 것이 과도한 비판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진보의 통일운동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영역은 자동적으로 사라졌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세의 근본적 변화 없이 복원이 불가능하다. 한국진보가 통일운동 명칭을 폐기하든 그대로 쓰든 기존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환경과 정세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하고, 여전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다음 내용은 계승해야 한다고 본다.

1) 반미자주화 운동 (미국의 한국 내정간섭 폐절. 주한미군 철수)

2) 반전 평화운동, 평화협정 추진운동

3) 북 바로알기운동 (조선 바로알기)

4) 민족 동질성 회복운동 (민족자주의식, 민족언어, 민족역사, 민족문화 공유운동)

크게 보면 이러한 운동은 지난 시기 시도했던 통일국가 건설 운동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면한 전쟁 위기를 막고 장기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 또는 통합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운동 (통일 여건조성 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남, 북 ,해외 3자 연대 조직이 통일명칭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진보가 다시 정리한 통일운동을 내용으로 그 명칭을 계속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 여전히 남북 민족이 하나 되어 번영하길 원하는 한국대중의 요구도 통일이란 개념 이외에 대체할 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최근 한반도는 평화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상호 고도의 전쟁 억제력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전례 없이 복잡하고 긴장된 이중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대치정세의 움직임은 당연히 한국 국내정세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국내 정치에서 ‘계엄’ 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탄핵정국과 제2의 촛불항쟁으로 발전하는 국내 정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8-27

지정학과 세상읽기

안병직의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이 허접한 잡소리인 이유

안병직은 자신의 전향을 위한 변명으로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런 주장으로 혹세무민했다. 대부분 학자들의 이런 전향, 특히 일제식민지의 합리화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주장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일본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금전적 지원과 같은 것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가 친일파의 색채를 최근들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 친일의 분위기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는 현재 일본의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 볼 수 있다. 뉴라이트의 등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문화공작의 일환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안병직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악한 주장에 불과하다. 가장 심각한 결격사유는 일본이 식민지를 통해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일본의 식민지지배로 인해 한국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득과 실의 문제인데 한국에게 있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그로인한 이익으로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식민지배 당시의 상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전후하여 한국의 역사진행과 역사적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한 것이다.

일제의 한국지배를 전후하여 들 수 있는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일제의 개입으로 인해 동학혁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동학혁명은 일제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만일 일제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삼남지역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집강소는 역사상 유례없는 민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조선의 왕실은 일제로 인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동학혁명이후 집강소의 설치와 그 이후 민중의 자각에 의해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제의 개입은 동학혁명으로 인한 한국식 근대화의 기회를 깡그리 뺏아 버렸다.

한국전쟁은 전적으로 일제침략의 결과이다. 일제 식민통치로 인해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일제식민통치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분단되지도 않았고 전쟁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안병직은 식민지근대화론을 논하려면 적어도 구한말 당시 개혁운동의 가능성, 특히 동학혁명의 가능성과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상실한 가능성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손실등을 모두 한자리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했어야 했다. 그런 최소한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식민지근대화론을 이야기한 것은 그가 일본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필자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이상한 것들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합리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세상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기회를 깡그리 상실했고, 분단되어 엄청난 비극을 겪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제식민통치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 한국이 이룬 근대화라는 것이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상실한 것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안병직은 아마도 일제식민지 통치의 전후시대에 대한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역사는 공시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정한 시간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면 왜곡된다.

통상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좁은 기간을 정해 독립적인 평가를 한다. 이런 방식은 일본이 잘하는 것이다. 아마도 식민지근대화의 아이디어도 일본의 극우세력으로 부터 차용했을 확률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필자가 안목이 그리 넓지 못해 안병직이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기 이전 일본의 우익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다. 혹시 잘 아는 분들이 있으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안병직의 식민지근대화론은 이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잡소리에 불과하다. 그냥봐도 허접한 주장을 내놓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8-26

지정학과 세상읽기

안병직의 뉴라이트 주장, 그의 궤변을 비판한다.

조선일보 8월 26일자에 안병직의 주장을 게재한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뉴라이트가 매국노? 친일 청산했다는 북한의 오늘을 보라'이다.

안병직은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대두한 친북주의, 소위 주사파가 판치는 것을 보고 뉴라이트의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기사화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병직은 매우 협소한 관점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은 자신의 사상적 전환을 합리화하기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안병직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학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독일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볼 수 있는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과 같은 현실타엽주의자에 불과했다. 물론 안병직을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과 같은 수준의 인물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안병직이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의 생각 전체를 잘 모른다. 내가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인터뷰 내용에 불과하다. 인터뷰가 매우 짧은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적수준은 주체사상의 강철서신 작가인 김영환 정도의 안티테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안병직은 원래 사회주의 성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소련이 붕괴하자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충격을 받고 180도 전향하여 그토록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극우적 자본주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사상가라면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향을 포기하기 어렵다. 사상가의 이념적 지향은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이고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안병직은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자본주의자로 전향했다. 그는 자신이 극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전형적인 극우다. 뉴라이트가 극우가 아니라면 그가 생각하는 극우는 무엇인가? 뉴라이트를 극우라고 하는 것은 뉴라이트들이 움직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전형적인 극우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주당의 유시민과 같은 파시스트적 이념투쟁과 선전선동 양상도 같이 드러나고 있다.

안병직은 뉴라이트를 친북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했다. 사실 제대로된 학자라면 친북주의와 주체사상을 반대하는 것을 학문의 지향으로 삼기가 어렵다. 그가 친일을 주장하는 이유로 북한이 친일파 척결을 했지만 잘살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북한이 잘살면 친일파 척결이 옳은 일이고 북한이 잘 살지 못하면 친일파 척결이 틀인 일이 되는가? 친일파 척결은 북한이 잘살거나 못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970년대 중반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그럼 그때 당시 북한의 친일파 척결을 옳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198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경제붕괴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은 친일파 척결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안병직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친일과 친미를 문제삼는 것은 친일과 친미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뉴라이트는 일제식민지 시대 당시 전형적인 매국노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 그 누구도 무조건적인 반일과 반미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 그리고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친일 친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뉴라이트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친일과 친미적인 정책 그 자체를 선이라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를 받는 법이다. 안병직은 독립투사를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말뿐이다. 문제는 실제 뉴라이트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한 것도 뉴라이트의 행동이 안병직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안병직이 뉴라이트가 원래 사회주의 운동을 했기에 사회주의적 평등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서 절정을 이룬다. 김문수를 보라. 그가 사회주의적 평등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윤석열 정권이 최소한의 서민의 삶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가? 뉴라이트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수정자본주의적 범위를 뛰어 넘어 극우적 자본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뉴라이트가 생존할 수 있는 사상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병직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다.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지 않았다면 대한제국은 근대화를 위한 그 어떠한 진보와 전진도 이루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호적제도도 그렇다. 일본도 근대화를 통해서 호적이나 다른 제도를 도입했을 것이다. 대한제국도 스스로 근대화의 길을 걸어갔다면 오히려 일본 식민지시대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을 갖췄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경험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통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특히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치명적 문제에 봉착했다. 대부분의 식민지 조선인들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최상급직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일제가 남겨놓은 산업시설도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국을 오늘날 처럼 발전시킨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잔재가 깡그리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안병직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니라 한국전쟁 근대화론을 주장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타당하거나 합리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위대한 것은 일제시대를 통해 최악의 수탈을 당했고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완전하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으로 다시 건설했기 때문이다.

안병직은 뉴라이트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같은 반열로 생각하는 것처럼 위선을 부리고 있다. 뉴라이트는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을 숭배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박정희에 대한 태도와 이승만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뉴라이트들이 이승만을 숭배하고 재평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것은 그가 친일파를 보호했기 때문이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그의 재평가 이유로 생각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당시에 남한에 있던 그 어떤 정치인도 미국과 나쁜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이유의 핵심은 친일파 옹호에 불과하다. 이승만이 독재를 했고 그리하여 4.19 혁명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인 것은 그 어떤 죄로도 씻을 수 없다. 이승만이 4.19혁명당시 사람을 죽인 것은 전두환이 5.18 당시 사람을 죽인 것보다 100배는 더 비판받아야 한다.

안병직은 사실과 인식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학자는 사실을 나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학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작업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 사실과 사실간에는 연속성도 떨어진다.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안병직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사실아 아니라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가치는 극우이고 친일이고 친미지상주의인 것이다. 그의 인터뷰를 읽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얄팍한 사고의 소유자인지 알게 되었다.

안병직은 스스로 언론에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를 전형적인 매국노로 생각한다.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 좋겠다.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출처: https://www.jajusibo.com/65626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데도 깜깜이로 진행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회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데도 깜깜이로 진행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회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2:41]

​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중단을 요구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12차 SMA 7차 회의를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한다.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회의가 열리는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12차 SMA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용역 및 물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왜냐하면 방위비분담금은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SOFA 제5조 1항은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시했으며 2항은 한국이 구역(부지)과 (현존) 시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근거도 없는 방위비분담금을 번번이 한국이 내는 것도 문제인데, 이번에는 아예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 12~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6차 회의가 진행된 지 2주 만에 7차 회의가 열렸다. 6차 회의에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1차 회의(하와이)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2차 회의(서울), 6월 10~12일 3차 회의(워싱턴 D.C.),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 7월 10~12일 5차 회의(서울)를 개최했다. 한미가 평상시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기자회견에서 “11차 SMA의 유효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어 졸속 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1일 발효된 11차 SMA에 따라 한국은 2025년까지 5년간 1조 1,833억 원을 주한미군 지원비용으로 지원했다. 전년 대비 13.9% 인상됐다. 2025년까지 12차 SMA 협상을 진행해도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미국을 좇아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지난 2021년 11차 SMA 협상에서 유례없는 인상률이 적용된 바 있고, 이번 12차 협상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굴욕 외교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비용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통사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매달리면서 미 전략 자산 전개 및 훈련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미 정상이 7월 12일 승인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도 미군 전략 자산의 상시적 정례적 전개와 한국 재래식 전력과의 통합 훈련, 한·미·일 연합연습, 한국군의 해외 다국적 훈련 참가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그 확장억제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통사는 “인도·태평양지역 미군 장비 정비 및 확장억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려는 밀실 협상의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