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상임위에서 초과된 만큼 예산 삭감 해주길
그리고도
앞으로 줄줄이 남은 소송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이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MBC에 내린 법정제재 18건은 모두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정 공방이 늘면서, 제재 집행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 비용이 모자라 기름값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9vDsaKGpHM
그래도 MBN은 설립 절차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거긴 징계를 확실히 했어야지
첫댓글 설마 세금으로 소송비용 빵꾸 떼우는거 아니지?^^ ㅋ 방통위 소송만 걸지말고 똑바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