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벨 두로프.. 체포 배후는 미국? 마크롱이 저녁 식사 초대.. 보석금 500만 유로에 풀려나/UAE 26조원 라팔 계약 취소할 듯.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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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647?tc=shared_link

F16, 에이브럼스 예정된 운명,이란보다 후티가 더 무서워/요르단강 서안지구에도 대규모 공습...'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643

파벨 두로프.. 체포 배후는 미국? 마크롱이 저녁 식사 초대.. 보석금 500만 유로에 풀려나/UAE 26

출처: https://youtu.be/cQL2Q89rLNk?si=fw7zxRe_i_gXKVyN

윤석열 난리났다ㅋ "정권 교체 가능성 90%(?) 이상ㅠ".. 충격적 여조 등장!! 민심이 폭발한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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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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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2927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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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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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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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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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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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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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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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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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fQCCVllQoU

UAE 26조원 라팔 계약 취소할 듯. KF-21 제안하면 분명 반길 것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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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평#384] 대문사진: 다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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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565336186&navType=by

파벨 두로프.. 체포 배후는 미국? 마크롱이 저녁 식사 초대.. 보석금 500만 유로에 풀려나..

파벨 두로프.. 체포 배후는 미국? 마크롱이 저녁 식사 초대.. 보석금 500만 유로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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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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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러시아 국가 두마 의장 비아체슬라프 볼로딘은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 체포 배후가 미국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셜 미디어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한것이다..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 간건...

마크롱이 저녁식사에 초대해서 갔다네요..

헐...

Le Canard Enchaine이 보도했다.

마크롱이 두로프를 체포하기 위해..함정을 판것인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마크롱...

두로프를 풀어줘라...

마크롱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 내용은 언론에 나왔네요..

Le Canard Enchaine이 보도함..

결국...마크롱...

이자가 자신의 주인이자 핸들러인..

미국이 시키는데로 했다는것이 들통났네요..

헐..

킴닷컴 트윗:

마크롱은 거짓말장이,사기꾼이다.

텔레그램을 파괴하고 파벨 두로프를 체포하려는 계획은

미국 정부에 의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

마크롱.. 당신은 파벨 두로프를 법적 기소하기위해..

그에게 시민권을 주었다.. 그것은 덫이었다..

이모든것은 마크롱의 주인,

현재 미국에 있는 당신의 주인에 의해 계획된것이다...

당신은 유럽연합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이자..

프랑스를 팔아먹는 배신자입니다.

당신은 그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정부가 시키는데로 움직이는것이죠...

시작은 메가업로드 Megaupload 다음은 틱톡,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이다..

우리는 다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헐...

미국정부는 대중의 세뇌를 목적으로...

모든것을 조작하려 한다..

미국은 브릭스의 확장을 막기위해..중국을 악마화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전쟁의 진실을 막고..모든것을 거짓으로 일관했다..

우리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알수 있었다..

마크롱...당신과 당신의 공모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극화는 진행되고 있으며...승리로 가고 있다...

당신의 마스터인 미국은 이제 파멸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파산한 자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도 지금쯤이면...

현실을 깨달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이미오래전에 파산한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당신의 나라를 걸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도박에 졌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남용했으며..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킴닷컴 올림...

(후아..구구절절 반박할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석열이도 같이...)

결국..

텔레그램 창업자는

프로그램 이용자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서 체포..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양민 4만명을 죽인

네타냐후는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음..

마크 주크버그는 자신의 이용자 정보를 팔아서 무죄...

파벨 두로프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체포..

파벨 두로프가 오늘 석방되었다...

기쁘다...

안녕.. 파벨 ...

보석금 74억원... 출국 금지는 계속..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829050139

텔레그램 CEO, 앱 이용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佛 출국 금지

텔레그램 CEO, 앱 이용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佛 출국 금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앱을 통한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 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는 지난 24일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된 후 나흘간의 구금이 이날 종료됐으나 곧바로 기소당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불법 조직 거래 공모, 조직 범죄 세탁, 수사 당국에 대한 용의자...

news.heraldcorp.com

프랑스 정부가 UAE와의 무기계약 170억 달러를 잃음..

왜냐하면... 파벨 두로프는 UAE시민이자..

부총리 함단 알 막툼의 절친...

헐..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6415

마약수사 외압?ㅡ뇌물권장? ㅡ김문수 장관 후보자,일제치하 우리 선조는 일본인 ㅡ 식민지가 되

마약수사 외압?ㅡ뇌물권장?

ㅡ김문수 장관 후보자,일제치하 우리 선조는 일본인

ㅡ 식민지가 되면 강제로 국적이 바뀌고,

독립하면 처음이라 조상은 없어지고 자신이 시조가 되나?

삼성이 4성으로 이름바꾸면

이재용이 창립한 회사가 되어

이병철이 창립한 삼성과 상관이 없는가?

일본 노동부 장관인가”...‘친일 역사관’으로 중단된 김문수 인사청문회​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일제치하 우리 선조는 일본인”

“1919년 아니고 1948년 건립”

이승훈 기자 lsh@vop.co.kr

2024.8.2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들으며 입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4.8.26 ⓒ뉴스1

▷ 강득구 : 그럼 우리 부모, 후보자의 부모는 일제치하 때 국적이 일본인가?”

▶ 김문수 : 일본이지, 그걸 모르시나!?

▷ 강득구 : 말이 되는 얘기인가, 지금!

▶ 김문수 : 아니,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그럼 한국인가!?

26일 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문수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라며

,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꺼냈다.

특히 그는, ‘어떻게 불법적인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것이냐’라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상식적인 말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음을 강변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0년 ‘한일합방’(국권침탈)은 무효이고,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와 ‘강제노동’ 등도 불법적인 일이었다고 정의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판결과도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제강점은 불법이 아니었고

그 시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면

, ‘위안부’와 ‘강제동원’ 역시 불법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힌 제헌헌법과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적힌

현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주장했다. \

결국, 청문회는 중단됐다.

‘친일’ 역사관 선명하게 드러낸 김문수

김문수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환노위 위원장

ⓒ국회방송 중계화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심각하다.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분노했고,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질의와 그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묻고,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청취했다.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역사관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일제 때 국적은 일본”

▷ 안호영 : 일제치하 국적은 일본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나?

▶ 김문수 :

일제 강점기 때 나라가 없었는데, 전구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어디로 돼 있나?

미국으로 돼 있나?

(당시 국적이) 어딘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는데.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 국적으로 등록했나?

“1919년은 건립일 아니다”

▷ 안호영 : 2019년 임시정부가 건립됐다.

임시정부가 건립됐을 때 그때 건국되었고

1948년은 건국이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김문수 :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다. 왜 ‘임시’정부라고 하겠나?

▷ 안호영 :

그때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는,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 김문수 : 독립정신 가지고 임시정부 세웠지만, 임시다.

▷ 안호영 :

그런 시각이 지금 제헌헌법 정신과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다.

제헌헌법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아나?

▶ 김문수 :

재헌헌법이나 어느 헌법에도 내가 말한 그대로다. ...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학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을 봤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학술토론을 하든지.

▷ 안호영 :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돼 있다.

현행 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런 헌법 전문에 비추어봤을 때 1919년 임시정부 건립을

우리 대한민국 건립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고,

또 우리 역사학계에 확립된 견해라고 보는데,

이걸 후보자는 인정 안 한다는 말인가?

▶ 김문수 :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기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왜 임시정부라고 부르겠나?

“이승만 취임사도 안다”

▷ 안호영 :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는데 알고 있나?

▶ 김문수 :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일제 때 대한민국은 없었다”

▷ 안호영 :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관보 1호를 발행했는데

, (거기 보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

그때를 대한민국 출범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나?

▶ 김문수 : 알고 있다.

▷ 안호영 : 그런데도 계속해서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하는 건가?

▶ 김문수 : 그렇다.

▷ 안호영 :

일제 때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 아닌가?

▶ 김문수 : 그렇지 않다.

“일본 노동부 장관인가, 더 이상 진행 어렵다”...청문회 중단​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자가 드러낸 역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구동성으로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가 일본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의원도 있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선조들이 일본인이라고 답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후보자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만약 계속 그런 생각이면

청문회 자체가 쓸데없는 것 같고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말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는 (일본의) 논리와 똑같다”면서

“일본에 가서 노동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국무위원으로는 자질이 부족하다.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책 어디에도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명시한 책은 없었다.

나도 그런 교과서를 보고 배웠다.

그것은 아마 특정일을 건국절로 하면

위험하다는 다수 학자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 “국제법상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라며

“청문회가 아니라 사상검증이 되면 안 된다”라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 역시 “정회하자”고 제안하면서도,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다”고 편을 들었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좀 더 자세히 짚었다.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문제다.

일본인이라면,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라면

‘일제에 우리 국민은 일본사람이고 다 합법성 인정한다’(고 해도) 좋다.

일본의 정체성을 따르면 된다. ...

그런데 대한민국을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강탈했으니

일제강점기라고, 1910년 합방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 아닌가.

일본정부는 그걸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정체성 논란이 있는 거다.

​어느 쪽을 택할 거냐의 문제다.

국무위원이 일본 입장을 선택하면

사도광산, 강제징용, 정신대 다 합법이 되는 거다.

그럼 배상할 필요도 없다.

이걸 주장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나?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나?”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국제법상 나라 잃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국제법상 침략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주요 법정문서가 있다.

1945년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이다.

이걸 보면,

‘모든 회원국이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즉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국제연합 헌장 2조 4항이다.

그리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결의도 있다.

여기서 침략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무력사용을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두 문서의 공통점은 침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국제법상 일제강점은 불법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수야 오늘부터 강제로 네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고

네 조상도 왜놈으로 바꿔라?

이름 바꾸면 조상도 자동으로 바뀌나?

삼성을 4성으로 바꾸면 재용이가 시조가 되고,

이병철이 창립한 삼성과 다른회사가 되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쌍용차 노동자에 “자살특공대” 발언, 김문수 “반성할 것 없다”

반노동·혐오 발언에 반성도 미안함도 없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승훈 기자 lsh@vop.co.kr

2024.8.2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자살특공대”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며 “나는 반성할 게 없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출신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김 후보자에게​

“쌍용차 노동자를 자살특공대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

내가 경기지사일 때 일이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는 반성 또는 미안함의 기색조차 없었다.

‘쌍용차 노동자가 30명 넘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어지는 질문에도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이라며,

“실제로 지붕에 올라가서...영상을 보시면 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어안이 벙벙한 정 의원은

“전혀 반성 내지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그건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사건은 2009년 쌍용차 회사가

경영위기를 대량해고로 해결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공장점거 농성을 하며 저항했던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대테러 장비 등을 동원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강제로 진압했고

, 회사와 국가는 이들 노동자들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등으로 괴롭혔다.

최근에서야 노동자의 저항은 정당방위였고

경찰의 폭력진압이 불법이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30여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시절 2009년 농성에 돌입한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자살특공대”라고 비하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은 두고두고 반노동 발언으로 회자됐다. ​

또 같은 해, 그는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진압에 대해서도

“일등공신”이라며 표창·포상을 주문해 논란이 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

ⓒ정혜경 의원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그는

각종 반노동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과 진보당 노동자당이 공동으로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970명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최악의 반노동 발언’으로 꼽았다.

이어 3804명은

“불법파업에는 손배가 특효약”이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꼽았고,

1043명이 그의 “자살특공대” 발언을 선택했다.

“노조가 없어 감동”이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과

양회동 건설노동자에 관한 허위기사를 공유한 김 후보자의 행위 역시

각각 944명과 613명이 심각한 망언 및 행위라고 봤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친일파 남조선 괴뢰정부 120년 지속중?

북조선은 45년부터 해방되어 자주국가?

90~2010년대까지 중러가 유엔에서 미국편들면 북이 대놓고 비판?

트럼프한테 늙다리 미친영감이라고 발표하는 자주국가 북조선?

대통과 장관 99%는 재벌 똥개들?

근본적으로 가짜대통이 임명하는 장관 차관 수석.공기업 수장등은

재벌과 조중동 똥개노릇 할수밖에 없음?

우선 kbs사장과 사법부 수장들이

정권 반려견 노릇 안하고 바로 서야 정상국가 가능?

직선제로 뽑아야 함?: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과 학대당해,

신고하고 정당하게 파업해도 기업이 수십.수백.수천억 손해배상 청구?

판사는 재벌 똥개라서 기업편을 들어 판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야 함?

노동자 목숨값이 500만원?

근본적인것은

170석 이상 차지한 문재앙때 노란 봉투법 통과시켜야 하는데,

15년 3월 밤에 몰래 조선사장 만나서 화기애애한 문재앙은,

삼성과 조중동 졸개라서 시간끌다가 내려옴?

20대 기업과 4대은행 주인은 미국??

4대 재벌 회장은 바지사장?

이승만 부터 윤완용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가짜 대통 윤완용 재명도 가짜의원?

조국은 당선됐다고 보지만 3명은 같은부모가 키우는 형제간?

이걸 모르고 한쪽은 자기편인줄 알고 찍는 멍충이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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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최후의 보루 관세청 통관시스템 한 달 동안 12번 뚫려"

"관세청장이 전방위적 로비"..

마약 외압 사건에도 김건희-이종호 개입 의혹 확산

정현숙

2024/08/21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백해룡 경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재차 진술하며

관세청장이 적극적으로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백 경정은 마약사범에게 12차례나 뚫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지적했다.

백 경정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고광효 관세청장의 등장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라며

"관세청장이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다니신 분이라

사건을 청탁하고요"라고

증인석에 동석한 관세청장을 외압 인물로 지목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광효 청장이) 조병노 증인을 통해서"라고 묻자

백 경정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

사건을 청탁하는 자리에 감사과장,

감사계장을 보내는 그런 기관장이 세상 어디에 있나,

공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기관 어디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백 경정은 "관세청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전자 통관 시스템이라고 있다.

이건 최후의 보루인데

저희가 CCTV 확보에 실패를 하면

이 전자 통관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며

"여기에 모든 승객 정보가 들어 있고

이 승객 정보를 구성해 가지고 공범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압피스를 걸어서 마약 사범들을 검거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의원이

"자료가 있나?"라고 묻자​

백 경정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전자 통관 시스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

이 컴퓨터(시스템)이 이 사람들을 걸러내서

'이 사람들을 검색해 주세요'라고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거"라며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 가리키며) 이거 보십시오.

한 달 동안 12번 뚫렸는데

계속 같은 조직에서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늘 국경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사실상 고 청장의 방조가 있었다는 취지다.

세관 CCTV 요구에…고광효 "컴퓨터에 기밀 많아"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 "세관 직원 혐의를 벗고

명예 훼복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라며

"세관 조사과의 컴퓨터를 제공해

여러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인천공항세관 CCTV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컴퓨터에 다른 기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장없이는 (어렵다)"라며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겠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마약 수사팀장을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 2200억 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다국적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필로폰 74kg으로,

무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런데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통관을 방조한 세관 직원들은 봐주고

정작 수사에 매진한 백 경정을 좌천시킨 데는

대단한 윗선의 압력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마약 외압 사건에도 ​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씨 개입 의혹이

어김없이 등장해

'채 상병 외압 사건'의 판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것도 백해룡이 좌천된 것도

'이종호-김건희' 라인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한 진실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외압 의혹 핵심으로 지목되는 조병노 경무관이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만큼,

수사외압 의혹에 이종호 전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조병노 경무관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도 대통령실로 영전했지만,

백 경정만 좌천됐다.

피의자로 지목된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용산 외압설이 나온 직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행안위 청문회보며 궁금해진 것

ㅡ지금 이 순간 2200억원 어치 가량의 마약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압수한 마약의 행방을 물었다.

https://www.amn.kr/4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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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권익위' 왜 이때?.."직무관련 없는 공직자 100만원 선물 가능"

천준호 "보란 듯 부패조장 홍보물 올려..

김건희 면피 위해 공직사회 조롱거리 만들어"

정현숙

2024/08/23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홍보물을 내놨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날에 맞춰

'김건희 면 세우기'에 또다시 나섰다는 지적이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명이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카드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또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이란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로 내놨지만,

속내는 명품백 수수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윤석열 부부 지키기'로 읽힌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명품백 뇌물수수 신고 사건에서

검찰에 앞서 무혐의 종결 처리해

'여사 권익위'로 공분을 샀는데 이번에 다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당시 권익위는

시민들의 항의성 질의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김건희씨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놔

"뇌물은 배우자에게" "K뇌물의 신세계"라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이번 권익위 홍보물 내용이 공직자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된다는

'청탁 조장글'이란 지적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아닌 '청탁독려법'이라며 어이없다는 비아냥이 터져 나온다.

특히 권익위 국장급 간부의 너무도 억울한 죽음이 전해진 시기와 맞물려

홍보물 적정성에 대한 파장이 커질 예상이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홍보물 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크게 소개하는 것은

대놓고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물을 받겠다는

'선물 조장' 홍보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략위원장 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권익위가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올렸다"라며

"김건희 여사 면피를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참 나쁜 정권입니다.

이런 게 정승윤 부위원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의 게시물에는 ​

"청탁금지법이아니라 청탁독려법이다"

"어이가 없네요"​

"관공서에 추석 선물이 줄을 잇겠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준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전국민을 상대로 뇌물을 조장하는 건가요!"라는 씁쓸한 댓글이 이어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으로 권익위 자체가 '친윤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다.

이런 성향의 단체에서 부패방지국 김모 국장은 \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양심에 반해 처리하다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천준호 의원 페이스북 댓글 갈무리

https://www.amn.kr/49451

[인향만리]

아~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긴이
UAE국적이고 AUE부총리 절친이었군요.

프랑스 라팔전투기 29조규모의 UAE와 계약이
물거품되게 생겨서 보석으로 풀어줬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