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 6800만원, 연맹·대원들 전액 내야" 정부 승소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928175123845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 6800만원, 연맹·대원들 전액 내야" 정부 승소

2021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전액을 광주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8000만원은 전액 인용했다. 원정 대원 5명은 이중 각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광주산악연맹이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 1075만원으로 정부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이 넘는 총 3600여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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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대피하도록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한 투입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에 대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후 원정 대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소이플랫화이트]

당연 내셔야죠

[받은편지]

무슨 해외위난상황이야,, 재해도 아닌데

[겨울봄여름가을봄]

엥스럽다..

[.(본인닉네임).]

222222

[Tyler, the creator]

상황은 안타깝지만 나라에서 지불할거 아니긴한듯...ㅠ

[불가사리불가리아]

정부 바뀌고 바로 돈내라고 하는거임 이사람 우리나라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했고 청룡장도 받은사람이야 문재인한테 축하받고 이재명한테 표창장도받음
근데 윤되고니서 정부한테 소송당함 관련기사도 찾아보면많아

나라에서 가라고한적 없잖아? 떠민적없잖아? 라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이사람은 장애인으로써의 업적,스포츠계에서의 업적이 명백히증명된사람임

[또도가쓰]

22…

[필드햄]

333,,

[작은행복추적]

댓글 보기전에는 전혀 몰랐음… 정부 정말 치졸하다

[호서거더]

진짜 가지가지...치졸하다

[대박이는대박귀여워]

기사글만 봤을땐 당연한거 아닌가 했는데 몰랐네…현정부 노답

[투쓰픽쓰덴]

너무하다

[불가사리불가리아]

이미 오랜시간 활동하며 많은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스포츠인이라는건 증명된 사실이야
국가 보조금 지급을 이 사건으로 논의하기엔 저분은 고인이시고..그렇게된지 오래되셨고.
게다가 이 사건자체의 본질은 스포츠보조금이아닌 정치극이야.
다른 스포츠에 들어가는 보조금과 국세내역을 봐
이 사건에 정부가 건 소송 고작 6천만원대야
6억 60억 600억도 아닌....
애초에 돈이목적인 소송이 아니란거지..

여시가 하는말도 뭔말인지 알지만 그건 현재 국세가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에서 논해야할일이지 정권바뀌고 갑자기 린치당하는 이런 사건에서 논할말은 아닌거같아

[30나억만주세요]

여시 말 공감.... 뭔가 이때싶같긴하다

[0000132]

100%동감 글고 장애인 체육활성화 사업 이런걸로 예산 짠다하면 6천은 돈도 아님 몇억을 줘도 저정도 성과 못내고 넘어가는게 태반.. 나라에 다양한 기관있고 각 기관의 의의가 있는데 본문의 분이 자격 없을것 같지 않음 의미가 커보이네

[바보아이스크림]

비슷한 다른 케이스도 청구했나 했는데 윗댓보니 아닌거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