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대수술하자면 우선 사회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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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대수술하자면 우선 사회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사회 대개혁의 전제조건이 되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주권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매국적 입장과 반민(중)적인 반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참답게 개혁되지 못함으로 인해 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총체적인 대수술이 진행되어야 했으나 지엽적 문제에 대해 땜질식 처방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민생을 위한 것처럼 기만해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볼 때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자면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가장 먼저 일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망국노의 취급을 받는지라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나라의 주인인 민의 이익에 맞게 개혁할 수 없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주권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권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국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총체적으로 개혁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노를 응징하는 문제를 놓고 죽창가를 읊어대면서 정쟁을 유발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죽창이라도 들고 싸우는 것이 애국의 한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정쟁의 유발이라는 것입니까? 나라의 주권을 찾는 데에는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고, 더욱이 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매국적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될 터인데, 이것을 정쟁의 유발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결국 매국노의 행위를 인정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개혁은 정의와 진실에 의거해야 가능한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매국이 정당화되는 불의한 사회에서 어떻게 참다운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매국노를 철저히 응징하는 원칙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매국노를 응징하는 원칙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매국노임을 자임하는 것이고 반개혁적 세력임을 드러낸 것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총제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매국노를 응징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반민(중)적인 사회 개혁 방안에 적극 반대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하는 이유는 나라의 주인인 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더욱 잘 살게 하면서 참답게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만 개혁이요 민생이요 소리치지만 사실상 민생 문제 해결에 반하는 사이비 개혁 방안을 들고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개혁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비 개혁 방안을 제시해놓고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가자고 말하고, 여기서 대화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마치 서로 협력해서 개혁하지 않으려는 입장인 것처럼 매도합니다. 원래부터 협상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차단해놓고서 대화와 협의를 주장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으니 사실상 개혁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해도 온전히 자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마치 개혁할 것처럼 처신하면서 민주당과 대화하고 협의하자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총체적으로 개혁하자면 반민(중)적인 사이비 개혁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을 분명하게 전개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참된 개혁 방안과 사이비 개혁 방안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라의 주인이 민이니만큼 사회 개혁의 주체를 민으로 인정하고 그 참여를 적극 보장하면서 민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그 어떤 조건을 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런 모습을 참답게 개혁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렇게 민의 요구에 조건과 토를 다는 방식이라면 민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입장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진짜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기준은 개혁의 주체를 민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바란다면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특검과 특별 법안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개혁이나 민생이라는 말로 민을 현혹하면서 사실상 개혁을 가로막는 반개혁적 입장을 들고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개혁적인 입장이 통용되어서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전제조건부터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개혁될 리 만무합니다. 그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찾는 문제에서 매국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사실상 개혁을 가로막는 반개혁적 입장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응징해 나가야 합니다.

매국적 입장과 반민(중)적 사이비 개혁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점차 확립될 것이고, 그러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맞게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대수술할 수 있는 참다운 개혁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4. 9. 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눈팅족]

민중은 언제부터인가 미국에 대하여 바른말 하는 걸 불손하게 인식하고 금기시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친일파세력들이 반대세력을 제입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바다물]

한국사회 개혁
한국사회 개혁 하려면 왜구와 친일파 처별 해야한다

나라 팔아 먹어도 국힘 택한다고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왜구 들이다
일본이 조선 식민지에 성공 많은수의 왜구들이 조선에 이주
이 종자들이 이차대전에서 일본이 지자 전부 일본으로 건너 갈까요
이 종자들이 조선에 와서 구입한 부동산 때문에 조선인으로 위장
북한에 80만 왜구가 김일성과 민족주의 세력에 생명이 위태
이들이 남한으로 피신 남한에 120만 왜구들 이 종자들이 1945년
내력 모른 지역으로 이주 그곳에서 많은 재물과 깨인 학문으로
지도자으로 변신 남한에서는 이들 왜구을 토대로 박정희 경제개발
그것도 세뇌됨 박정희 시대에 경제학자 없었음
경상도 일대에 임진왜란에 성 쌓고 농성 하던 왜구들
임진왜란의 왜구들과 조선 식민지에 조선인으로 위장한 왜구들
1945년 일제가 항복하자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반국가 세력 그들을 처별하자고
왜구들과 친일파 처별하는 법을 만들어서나 이승만에 의해서 무산
한명이라도 처별 받아나
그런면에서 보면 프랑스가 부라ᅟᅥᆸ다
프랑스는 또다시 외침을 받더라도 민족 배반도는 나오지 않아리라
우리나라는 어떠한까
지금 당장이라도 왜구와 친일파에 세뇌 되어서 박근혜 대통

[바다물]

지금 당장이라도 왜구와 친일파에 세뇌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이라고 하지 않냐
사실은 소리소문도 없이 숨어 살아야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왜구와 친일파에 세뇌 되어서 윤석렬 대통령으로 만들어다
이태원 참사사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본 원전수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흥보 하고 다녀서 흥보 하고 싶으면 지돈으로 하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데 이들이 바로 일급 도둑이라

3.1만세 의거운동은 정부에 반란 하는 민란 이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실정 민란 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반대 하는 민초들의 난 인데 왜놈들이 언제 우리 정부가 되어나요
왜놈들은 당시에 무장한 강도입니다
건국절 제정 하자는 종자들도 왜구 이거나 친일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