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금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층은 전체 가구의 몇 %쯤 되는 것입니까? 세르비아의 애국청년이 쏜 총알 한 방은 1차세계대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총알이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정보력이 더 좋습니다. 큰 바람 앞에서 더 빨리 고개를 숙이죠.
현 시국에서 금리인하는 생각하기 쉽지 않지 싶습니다. 당장 달러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금리인하는 국내채권의 매력도를 떨어뜨립니다. 금리인하는 당장 환율을 올리고 국내채권에 투자된 외계자금의 유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수입물가는 오르고 외환보유고가 더 축나겠지요. 물가를 잡는 건 금리인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형국인 것이겠죠. 움직임이 굼뜨기로 유명한 부동산이 움직일 정도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부동산이 움직이기 전에 경제가 아작 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굳이 헌재의 위헌판단이 있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이미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종부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형국인데, 헌재의 확인사살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종부세가 정말로 결정적 변수가 된다면, 작금의 정권과 딴날당의 종부세 인하 방향만으로도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어야 합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딴날당이 여론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껄끄러워 하는 게 겨우 야당소속 법사위원장 자리일 뿐인데...
지금은, 미국의 초저금리 국면이 당연히 불러왔어야 할 고인플레이션을 중국 등 거대엔진들이 값싼 상품으로 막아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반대로, 이전의 거대엔진들은 인플레이션 수출국이 되었고, OECD국가들은 넘쳐나는 유동성에 거품으로 심한 몸살을 다 앓고 있습니다. 거품은 결국 붕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와중에 신용은 경색되어서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고 돈을 모으기만 하지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소득이 급강하 중이고 집값/주식 하락에 보유자산의 평가가치도 줄고 있어서, 당장 유권자들이 죽어나는데 어찌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맹박이가 초기의 호기로운 '성장'을 접고, '민생우선'을 외칠 정도로 상황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살 수 있어야 성장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에 다소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순전히 Smoothing operation 수준일 뿐일 것입니다. 예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애초 종부세는 부자들의 대사회 서비스 수준일 뿐입니다. 이걸 '세금폭탄'인 '징벌적'이니 하며 떠든 수구의 자기기만에 꾼들 역시 속아넘어간 것이라 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레파토리가 요즘 안 나오는 것을 보니, 얘들도 상황이 그리 "한가한" 게 아니라는 걸 아나 봅니다. 이 얘기 있을 때, 이헌재 왈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
이렇듯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의 고령사회도 한 걸음 더 다가서 있을 테고, 양극화 심화로 기생충의 먹이감인 숙주의 개체수도 더 줄어 있을 테고, 날로 느는 교육비에 그나마 남은 숙주도 허기져 있을 테고, 막대한 재정부채에 시달릴 미국의 경제정책도 '보호무역주의'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있을 테고, 그럼 수출-드라이브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이 어려워지고, 우리 상품의 최종소비자인 미국과 중간재 소비자인 중국의 어려움으로 수출압박이 가중되고... 이게 요즘 많이 회자되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ywan님의 글은 잼있게 읽고 있습니다. ywan님은 부동산 수요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는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헌 판정나고, 종부세 무력화하고, 대출규제 풀고, 금리 인하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 곧 터지는 일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연 불패 신화가 계속 될까요? 그리고 지금 세계금융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옆 동네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보다 현 상황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실듯 합니다.
국내부동산은 유아독존측면이 매우강하다고 봅니다. 그어떤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않는 교육과 더불어 부동산문제는 영원한 숙제라고 봅니다. 극소수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반상회에서 아파트가격을 결정하는 나라에 경제이론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전정권이 김포 동탄 신도시 발표가 나자 투기광풍이 불었고 총선전후 강북 투기 광풍이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그때도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러기아빠 유학열풍의 교육열 광풍과 부동산은 경기와 무관하다는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경기어려운데 학원이 늘고 분식집 줄었다죠
바이러스가 정치권의 탓이라면 전세계 모든 정치권은 썩은 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아작 났고, 영국도 벌써 은행 두 개 국유화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네요. 우리 국민만 잠재투기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니지요. 그럼, '인간의 보편적 성질' 혹은 '인간의 보편적 경제현상'에서 답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면 굳이 거품이라고 하지 않겠죠. 단기적인 마찰적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장기추세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굳이 경제학이란 학문이 필요하기나 할까요? 그냥 세상은 불가지한 신비의 그 어떤 것이 될 텐데.
펀더멘털 혹은 내재가치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다면, 강남이 거품이니 노원구가 미쳤니--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거품이라는 말 자체에 벌써 내재가치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경제관념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은 경제이론의 현실설명력이 떨어지느니 그렇지 않느니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관찰하는 시간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이겠죠. 투자자는 시장의 불균형을 노려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버핏의 말, "시장이 정말로 효율적이라면 난 구석지로 가서 커피나 마셔야지." 경세제민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펀더멘털에 신경을 쓰고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겠죠.
현상을 설명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 하여 경제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물리적 현상에는 '체계적인 것'과 '비체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비체계적인 것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미비나 태생적 한계 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소이고, 이건 학문에서 흔히 잡음/소음/에러로 처리해 버리죠. 물리학 등 자연과학에서조차 카오스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체계적인 것에는 어떤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비체계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곧 학문이 아닐까 싶네요. 도저히 체계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잡음 혹은 소위 거품이라고 말할 겁니다.
헌재의 판결이 실제 시장의 자금경색과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에 몰려있는 경제력은 거의 과잉상태로 보는 것이 맍을 듯 싶습니다. 가계 뿐 아니라 금융권의 자금 경색도 장난이 아닌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은 심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주체들의 운신폭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악파트 님은 지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요? 너무 부럽네요..
제가 30억쯤 현찰이 있고, 강남 15억아파트 빚없이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안 살겁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땅을 조금사두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여기저기 분산저축해놓을 것입니다. 일부는 일년짜리 7퍼센트 이상짜리, 일부는 삼개월 연동으로 정기예금하고요. 세금이 있겠지만, 지금같이 혼돈속에선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아파트를 사서 호가를 올려 2억이 올라도 팔려서 차익을 실현하여야 나에게 이득인데, 실수요자들인 무주택자가 월급모아 12억짜리 산다는 것도 웃기고, 나만한 부자들이 모두 강남아파트에 투자한다고 보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바란다면, 주식시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주식에
경제상황이 부동산투기?를 염두해둘 여유가 없으니 헌재의 종부세 위헌판결 각종규제의 빗장을 풀더라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낙관이 대단히 위험한 이유는 부동산 불패신화에 쐐기를 박은 사건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판결 이였습니다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의 위헌판결은 토지(부동산)은 재태크의 상징적인 사건이였고 종부세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거나 사실상 무력화 시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족쇠가 풀어지면 다주택자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경기상황과는 별개로 한국적 부동산문화로
전 님의 글에 담긴 주제와 표현에서 꾼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마, 님은 제 글에서 '결정론자'나 '운명론자'의 냄새를 맡고 계신 듯합니다. 제반 여건이 이러하니 까짓것 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물론 님도 꾼이 아니시겠죠? 결국 서로 말하는 포인트가 약간 엇나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케미컬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닐까... 종부세는 아비를 잘못 만나 이미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넘을 다시 살리는 건 나중에라도 논란거리만 되겠죠. 그럼 정공법으로 접근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누진체계를 바꾸면 되겠지요. 힘이 있고 여건이 조성되느냐의 문제가 남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현 정권은 '자신의 바람인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에 근거하여 과감한 세율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은 공기업들 매각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또 올 겁니다. 이 불안한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기회를 주리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봅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정권 아닙니까. 하필 이 시점에 정권을 챙길 건 또 뭐람...
ywan님 / 빗장이 풀려도 하락이 불가피 하다는 거는 결코 낙관적인 판단이 아니죠.. 그만큼 거시경제맨탈이 문제가 있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님의 경고는 경제의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에서 더이상 거품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이에 부정적입니다. 정부에서 벌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처를 준비하고 있고... 시중은행들이 단기자금수급에 곤란을 격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입니다... 돈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비관적일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악파트님/ 지금정부가 때를 잘못 만났다기 보다는 스스로 초래한게 많죠..
악파트님 의견에 한표입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한국의 '부동산 불패의 신화'라는 심리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도 물리적-혹은 시장경제이론에 따르는 경제펀더멘털- 요인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부동산불패 신화는 70년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어왔고 97년 위기 상황을 제하고는 의심받은 적이 별로 없는 거의 상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요동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정책적 제도장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는 틀에서 해석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이 심각한 거품이고 그게 오늘이 되었던 내일이 되었던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정부는 합리적으로 서서히 거품을 완화시켜서 시장 및 전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저감하는데 신경쓸 것이고 멍청한 정부는 꺼져야 할 거품을 거품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부여잡고 이득보려는 소인배적 생각으로 어떻게든 거품을 연장하려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나서서 거품을 만들어 낸 정권이고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은 그나마 뒤에서 거품을 만든 정권들입니다.
그리고 yawn님이 말씀하신 헌재 결정도 주택시장을 결정한다는 내용도 심히 공감합니다. 폴 크루그만은 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 경제적 변동은 정치-제동적 변동에 의해 크게 변화를 받는다고 매우 실증적으로 논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제도적 결정들이 시장의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펀치를 주고 그 펀치를 맞고 시장이 어떻게든 반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규범과 방향을 결정하는 쪽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거의 폐지에 가깝습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폐지하자고 싶습니다. ywan님의 주제에는 헌재결정이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된 댓글은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보탭니다. 토초세 위헌 결정으로 이후 부동산(토지)시장의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나 위 결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위헌의 결정타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법부(헌재)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여파가 매우 긴밀하게 진행된 경우를 목격하는 것은 헌재 탄생 20년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것으로 호주제 위헌결정이 있죠.
또 과외금지법률조항의 위헌, 비례대표 선출이 없는 1인1표제 선거제도 위헌결정(이 결정으로 인하여 드디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소 확보하여 민주당을 제치는 사건이 가능해졌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헌재의 판단에 앞서 의회의 종부세 개정으로 김이 팍 새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현행 종부세가 위헌 판단을 받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오리라 감히 짐작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노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덧칠할 것이고(헌재가 덧칠한다는 것이 아님) 현 정권에 힘이 실리며, 부동산불패가 공고화 될
것이고, 헌재의 보수화 운운하며 이념 차원의 논쟁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론으로 더 하자면, 헌재가 이러한 결정의 파장과 여파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법리적 해석외에 적극적인 방향의 사법적극주의냐, 법리적 판단외에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요소를 제외하는 사법소극주의냐를 택할 것인가 입니다. 사법적극과 사법소극에 관하여는 좀더 충분한 설명과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섣불리 언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쯤 그치겠습니다.
첫댓글 금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층은 전체 가구의 몇 %쯤 되는 것입니까? 세르비아의 애국청년이 쏜 총알 한 방은 1차세계대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총알이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정보력이 더 좋습니다. 큰 바람 앞에서 더 빨리 고개를 숙이죠.
현 시국에서 금리인하는 생각하기 쉽지 않지 싶습니다. 당장 달러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금리인하는 국내채권의 매력도를 떨어뜨립니다. 금리인하는 당장 환율을 올리고 국내채권에 투자된 외계자금의 유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수입물가는 오르고 외환보유고가 더 축나겠지요. 물가를 잡는 건 금리인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형국인 것이겠죠. 움직임이 굼뜨기로 유명한 부동산이 움직일 정도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부동산이 움직이기 전에 경제가 아작 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굳이 헌재의 위헌판단이 있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이미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종부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형국인데, 헌재의 확인사살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종부세가 정말로 결정적 변수가 된다면, 작금의 정권과 딴날당의 종부세 인하 방향만으로도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어야 합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딴날당이 여론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껄끄러워 하는 게 겨우 야당소속 법사위원장 자리일 뿐인데...
지금은, 미국의 초저금리 국면이 당연히 불러왔어야 할 고인플레이션을 중국 등 거대엔진들이 값싼 상품으로 막아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반대로, 이전의 거대엔진들은 인플레이션 수출국이 되었고, OECD국가들은 넘쳐나는 유동성에 거품으로 심한 몸살을 다 앓고 있습니다. 거품은 결국 붕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와중에 신용은 경색되어서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고 돈을 모으기만 하지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소득이 급강하 중이고 집값/주식 하락에 보유자산의 평가가치도 줄고 있어서, 당장 유권자들이 죽어나는데 어찌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맹박이가 초기의 호기로운 '성장'을 접고, '민생우선'을 외칠 정도로 상황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살 수 있어야 성장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에 다소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순전히 Smoothing operation 수준일 뿐일 것입니다. 예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애초 종부세는 부자들의 대사회 서비스 수준일 뿐입니다. 이걸 '세금폭탄'인 '징벌적'이니 하며 떠든 수구의 자기기만에 꾼들 역시 속아넘어간 것이라 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레파토리가 요즘 안 나오는 것을 보니, 얘들도 상황이 그리 "한가한" 게 아니라는 걸 아나 봅니다. 이 얘기 있을 때, 이헌재 왈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
이렇듯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의 고령사회도 한 걸음 더 다가서 있을 테고, 양극화 심화로 기생충의 먹이감인 숙주의 개체수도 더 줄어 있을 테고, 날로 느는 교육비에 그나마 남은 숙주도 허기져 있을 테고, 막대한 재정부채에 시달릴 미국의 경제정책도 '보호무역주의'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있을 테고, 그럼 수출-드라이브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이 어려워지고, 우리 상품의 최종소비자인 미국과 중간재 소비자인 중국의 어려움으로 수출압박이 가중되고... 이게 요즘 많이 회자되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ywan님의 글은 잼있게 읽고 있습니다. ywan님은 부동산 수요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는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헌 판정나고, 종부세 무력화하고, 대출규제 풀고, 금리 인하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 곧 터지는 일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연 불패 신화가 계속 될까요? 그리고 지금 세계금융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옆 동네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보다 현 상황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실듯 합니다.
국내부동산은 유아독존측면이 매우강하다고 봅니다. 그어떤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않는 교육과 더불어 부동산문제는 영원한 숙제라고 봅니다. 극소수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반상회에서 아파트가격을 결정하는 나라에 경제이론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전정권이 김포 동탄 신도시 발표가 나자 투기광풍이 불었고 총선전후 강북 투기 광풍이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그때도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러기아빠 유학열풍의 교육열 광풍과 부동산은 경기와 무관하다는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경기어려운데 학원이 늘고 분식집 줄었다죠
이익이되는 곳에 투자하는것은 인지상정이므로 그부분을 탓할 필요는 없으나 국민경제에 폐단을 수반하고 전국민을 잠재투기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방치한 작금의 정치권이 존재하는한 바이러스활동은 언제든지 재현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러스가 정치권의 탓이라면 전세계 모든 정치권은 썩은 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아작 났고, 영국도 벌써 은행 두 개 국유화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네요. 우리 국민만 잠재투기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니지요. 그럼, '인간의 보편적 성질' 혹은 '인간의 보편적 경제현상'에서 답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면 굳이 거품이라고 하지 않겠죠. 단기적인 마찰적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장기추세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굳이 경제학이란 학문이 필요하기나 할까요? 그냥 세상은 불가지한 신비의 그 어떤 것이 될 텐데.
펀더멘털 혹은 내재가치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다면, 강남이 거품이니 노원구가 미쳤니--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거품이라는 말 자체에 벌써 내재가치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경제관념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은 경제이론의 현실설명력이 떨어지느니 그렇지 않느니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관찰하는 시간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이겠죠. 투자자는 시장의 불균형을 노려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버핏의 말, "시장이 정말로 효율적이라면 난 구석지로 가서 커피나 마셔야지." 경세제민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펀더멘털에 신경을 쓰고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겠죠.
현상을 설명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 하여 경제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물리적 현상에는 '체계적인 것'과 '비체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비체계적인 것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미비나 태생적 한계 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소이고, 이건 학문에서 흔히 잡음/소음/에러로 처리해 버리죠. 물리학 등 자연과학에서조차 카오스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체계적인 것에는 어떤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비체계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곧 학문이 아닐까 싶네요. 도저히 체계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잡음 혹은 소위 거품이라고 말할 겁니다.
헌재의 판결이 실제 시장의 자금경색과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에 몰려있는 경제력은 거의 과잉상태로 보는 것이 맍을 듯 싶습니다. 가계 뿐 아니라 금융권의 자금 경색도 장난이 아닌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은 심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주체들의 운신폭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악파트 님은 지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요? 너무 부럽네요..
제가 30억쯤 현찰이 있고, 강남 15억아파트 빚없이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안 살겁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땅을 조금사두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여기저기 분산저축해놓을 것입니다. 일부는 일년짜리 7퍼센트 이상짜리, 일부는 삼개월 연동으로 정기예금하고요. 세금이 있겠지만, 지금같이 혼돈속에선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아파트를 사서 호가를 올려 2억이 올라도 팔려서 차익을 실현하여야 나에게 이득인데, 실수요자들인 무주택자가 월급모아 12억짜리 산다는 것도 웃기고, 나만한 부자들이 모두 강남아파트에 투자한다고 보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바란다면, 주식시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주식에
투자하든지,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든지...
경제상황이 부동산투기?를 염두해둘 여유가 없으니 헌재의 종부세 위헌판결 각종규제의 빗장을 풀더라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낙관이 대단히 위험한 이유는 부동산 불패신화에 쐐기를 박은 사건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판결 이였습니다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의 위헌판결은 토지(부동산)은 재태크의 상징적인 사건이였고 종부세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거나 사실상 무력화 시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족쇠가 풀어지면 다주택자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경기상황과는 별개로 한국적 부동산문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는 단기적 고려대상인 반면 부동산은 중장기적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오판을 할 수 있는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 님의 글에 담긴 주제와 표현에서 꾼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마, 님은 제 글에서 '결정론자'나 '운명론자'의 냄새를 맡고 계신 듯합니다. 제반 여건이 이러하니 까짓것 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물론 님도 꾼이 아니시겠죠? 결국 서로 말하는 포인트가 약간 엇나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케미컬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닐까... 종부세는 아비를 잘못 만나 이미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넘을 다시 살리는 건 나중에라도 논란거리만 되겠죠. 그럼 정공법으로 접근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누진체계를 바꾸면 되겠지요. 힘이 있고 여건이 조성되느냐의 문제가 남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현 정권은 '자신의 바람인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에 근거하여 과감한 세율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은 공기업들 매각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또 올 겁니다. 이 불안한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기회를 주리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봅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정권 아닙니까. 하필 이 시점에 정권을 챙길 건 또 뭐람...
ywan님 / 빗장이 풀려도 하락이 불가피 하다는 거는 결코 낙관적인 판단이 아니죠.. 그만큼 거시경제맨탈이 문제가 있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님의 경고는 경제의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에서 더이상 거품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이에 부정적입니다. 정부에서 벌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처를 준비하고 있고... 시중은행들이 단기자금수급에 곤란을 격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입니다... 돈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비관적일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악파트님/ 지금정부가 때를 잘못 만났다기 보다는 스스로 초래한게 많죠..
푸른솔 님/ 자초한 게 많지만, 외부충격이 큰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요? 노무현의 호경기가 실상은 그린스펀의 작품이듯이요. 환경과 개체의 대응, 이 둘을 분리해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악파트님 의견에 한표입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한국의 '부동산 불패의 신화'라는 심리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도 물리적-혹은 시장경제이론에 따르는 경제펀더멘털- 요인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부동산불패 신화는 70년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어왔고 97년 위기 상황을 제하고는 의심받은 적이 별로 없는 거의 상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요동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정책적 제도장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는 틀에서 해석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이 심각한 거품이고 그게 오늘이 되었던 내일이 되었던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정부는 합리적으로 서서히 거품을 완화시켜서 시장 및 전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저감하는데 신경쓸 것이고 멍청한 정부는 꺼져야 할 거품을 거품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부여잡고 이득보려는 소인배적 생각으로 어떻게든 거품을 연장하려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나서서 거품을 만들어 낸 정권이고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은 그나마 뒤에서 거품을 만든 정권들입니다.
그리고 yawn님이 말씀하신 헌재 결정도 주택시장을 결정한다는 내용도 심히 공감합니다. 폴 크루그만은 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 경제적 변동은 정치-제동적 변동에 의해 크게 변화를 받는다고 매우 실증적으로 논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제도적 결정들이 시장의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펀치를 주고 그 펀치를 맞고 시장이 어떻게든 반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규범과 방향을 결정하는 쪽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거의 폐지에 가깝습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폐지하자고 싶습니다. ywan님의 주제에는 헌재결정이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된 댓글은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보탭니다. 토초세 위헌 결정으로 이후 부동산(토지)시장의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나 위 결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위헌의 결정타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법부(헌재)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여파가 매우 긴밀하게 진행된 경우를 목격하는 것은 헌재 탄생 20년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것으로 호주제 위헌결정이 있죠.
또 과외금지법률조항의 위헌, 비례대표 선출이 없는 1인1표제 선거제도 위헌결정(이 결정으로 인하여 드디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소 확보하여 민주당을 제치는 사건이 가능해졌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헌재의 판단에 앞서 의회의 종부세 개정으로 김이 팍 새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현행 종부세가 위헌 판단을 받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오리라 감히 짐작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노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덧칠할 것이고(헌재가 덧칠한다는 것이 아님) 현 정권에 힘이 실리며, 부동산불패가 공고화 될
것이고, 헌재의 보수화 운운하며 이념 차원의 논쟁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론으로 더 하자면, 헌재가 이러한 결정의 파장과 여파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법리적 해석외에 적극적인 방향의 사법적극주의냐, 법리적 판단외에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요소를 제외하는 사법소극주의냐를 택할 것인가 입니다. 사법적극과 사법소극에 관하여는 좀더 충분한 설명과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섣불리 언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쯤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