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사촌 여동생 징역형 선고, 하지만 자유의 몸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1-29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 사촌 여동생 징역형, 하지만 자유의 몸

PM’s cousin guilty, free

기사작성 : Buth Reaksmey Kongkea 및 David Boyle

캄보디아 훈센(Hun Sen) 총리의 사촌 여동생인 디 쁘로임(Dy Proem, 49세)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이 개최되어, 부패 혐의에 대한 유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됐지만, 그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아직도 발부되지 않은 관계로 그녀는 프놈펜에서 자유의 몸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디 쁘로임 피고인은 지난 2008년에 프놈펜의 토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자, '대의회 관계 및 감사부'(Ministry of National Assembly, Senate Relations and Inspection)의 감사국 부국장이었던 셍 유이언(Seng Yean) 피고인에게 뇌물 2만 달러를 준 혐의이다.

재판장인 돗 낌손(Duch Kimsorn) 판사는 발언을 통해, 디 쁘로임 피고인이 센 유이언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고 '관방부' 명의의 2008년 3월 18일자 공문을 위조하여 덩꼬(Dangkor) 구, 까깝(Kakab) 동에 위치한 5 헥타르(약 1만5천평) 규모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구몄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와 증인들에 근거하여, 법정은 셍 유이언 및 디 쁘로임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돗 낌손 판사에게 디 쁘로임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셍 유이언 피고인 역시 궐석재판을 통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형이 언도됐지만,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원은 셍 유이언 피고인에게 '대의회 관계 및 감사부'에 대해 배상금 4만 달러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피고인은 재판기간 내내 보석 상태에 있었고, 심문을 위한 소환 통보도 나가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는 '캄보디아 국제연합 과도행정기구'(UNTAC)가 1993년에 제정한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사진) 이 사건의 피해자인 후옷 사롬 씨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고인 후옷 사롬(Huoth Sarom) 씨의 변호인인 까오 띠(Kao Ty) 변호사는 재판장인 돗 낌손 판사를 곧 '대법원'에 고발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2인의 피고인들에게 구속영장이 단 한 차례도 발부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개입 때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셍 유이언 및 디 쁘로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잘못된 소송절차를 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 대한 형량도 수용할 수 없다. 죄질에 비춰보아 너무 약한 형량이다."

까오 띠 변호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훈센 총리 및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에 연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작년에 대중 연설을 통해 법률은 "친인척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사촌이 만일 유죄라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이 사건과 거리를 두려 한 바 있다.

한편 '캄보디아 디펜더스 프로젝트'(Cambodian Defenders Project)의 속 삼 오은(Sok Sam Oeun)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부패방지법>이 새로운 <형법>에 맞추기 위해 작년 12월10일에 일차 개정되긴 했지만, 피고측이 기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중죄라면 그녀(디 쁘로임)는 구속돼야만 한다. 하지만 2가지 길이 있다. 그녀가 경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당하지 않아도 된다."

속 삼 오은 사무국장은 만일 5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디 쁘로임에 대한 판결은 완전하게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의 이니셔티브'(Cambodia Justice Initiative)의 빤하웃 롱(Panhavuth Long) 씨는 발언을 통해, 뽀우삿(Pursat) 도의 검사였던 똡 짠 세레이웃(Top Chan Sereyvuth)이 금년 초에 '징역 19년형을 언도받은 것'과 비교하면, [너무 가벼운] 이번 판결은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유죄를 선고했는지 모르겠다. 그녀에게 혐의를 적용한 후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는 부패 혐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셍 유이언 및 디 쁘레임 피고인들을 각각 변호하고 있는 키우 소팔(Khieu Sophal) 변호사와 치우 텡(Chhiv Theng) 변호사는 선고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들의 의뢰인들은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법무부' 관리들에게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발표)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 2011-1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인권센터 대언론 성명서

훈센 총리 사촌여동생의 구속영장 발부 실패는

캄보디아의 면책 문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CCHR Media Comment, Phnom Penh, 1 December 2011

Failure to issue warrant for PM’s cousin indicative of culture of impunity in Cambodia

<캄보디아 데일리>(The Cambodia Daily) 지는 "훈센 총리 사촌의 구속영장이 조만간 발급되지는 않을듯"(Warrant for Cousin of Hun Sen Not Likely Soon)이라는 제목의 어제(11.30) 자 보도를 통해, 훈센 총리의 사촌 여동생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훈센 총리의 사촌인 디 쁘로임 피고인은 11월28일에 열린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2년6개월 형을 언도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프놈펜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법원은 그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회피하고 있다.

<캄보디아 데일리>에 따르면, 디 쁘로임은 '대의회 관계 및 감사부'의 감사국 부국장이었던 셍 유이언에게 3만 달러를 주고 '관방부' 명의의 2008년 3월 18일자 공문을 위조했다고 한다. 이 공문은 일군의 가구들에게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후, 그 땅을 디 쁘로임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진) 오우 위리억(Ou Virak) CCHR 소장.

또한 셍 유이언 역시 UNTAC 당국에서 제정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셍 니엉(Seng Neang) 판사는 이 판결에 대해, 디 쁘로임과 셍 유이언이 한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면서, 그때까지는 자유의 몸으로 남게 될 것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 사회가 부유하고 연줄좋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캄보디아의 법원은 평균적인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들에게 과중한 징역형을 부과하고 항소심 기간 중에도 수감상태를 유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비록 훈센 총리 자신은 이 사건과 거리를 두면서 암격한 법률 적용을 촉구한 바 있지만, 최소한 사법부 내의 일원들은 정치적 연줄을 지닌 개인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얼마나 불확실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의 권력있는 개인들이 통제하는 면책의 영역을 부여주고 있다. 또한 평범한 캄보디아인들에게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는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만일 5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디 쁘로임 사건은 말소되고 만다.

다음은 오우 위리억(Ou Virak) CCHR 소장의 논평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했던 부패 및 면책 문화에 대한 싸움이 단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캄보디아의 이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 한 일은 너무도 불충분하다. 지난 2010년에 통과된 <부패방지법>은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너무도 저해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문화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긴 하지만, 만일 연줄 좋은 개인들이 법 위에 서는 일이 허용된다면, <부패방지법>은 사실상 이빨 빠진 법으로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법적 단속도 있으나 마나이고, 중죄인들에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확신만 불어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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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오우 위리억 소장의 전화 +855 (0) 12 40 40 51 혹은 이-메일인 'ouvirak@cchrcambodia.org'로 연락바람.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훈센 총리 사촌 관련 뇌물사건 재판 진행"(프놈펜포스트 2011-10-28)

     - "훈센 총리 사촌,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회부"(프놈펜포스트 2011-10-1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 '부패와의 전쟁'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훈센 씨의 "부패와의 전쟁"...

일년 내내 북치고 장고 치고 하더니..
결국은 멋진 코메디로 한해를 마무리 하네요...

섬다잇 훈센 씨에게 박수 한번 보냅니다..

당신 멋져!!
정말이야~~
당신이야말로 믿을만 해~~ ^ ^

짝!짝!짝!

하여간 우리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부응해주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ㅋㅋㅋ

[허의철학]

훈센 총리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권력도 누릴 만큼 누린마당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훈센 오빠, 난 오빠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