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경비원의 직무전체를 분석했을때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직행법 3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치법 건축법 다중이용업법 소방관계 4법, 건축법 공동주택법 2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일가정양립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5법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3법, 의료기본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3법 등이 함께 개정 되어야 합니다. 현행 경비업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비원의 장구장비류에 최루가스 등을 발포 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 또는 권총형태의 가스분사기와 경찰장구류와 유사한 단봉 또는 휴대용 삼단봉의 보호장구장비와 포승줄 등을 휴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동법인 경비업법상ㅍ경찰관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물리력 억지력을 향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헌법상 자력자구행위금지원칙과 경비원의 정당방위 신체생명의 보호 등이 긴급피난요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임경비원교육에서도 체포제압술을 사실상 이론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소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서 관보 공표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고 짐작됩니다. 보호장구장비류가 사람의 인체에게 직접적 상해손상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용억지력을 행사하는데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감 역시 법안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이들 장구장비류를 남용하던 군사정권 당시에 학습된 인권침해의 역사가 방어권 억지력행사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스발사기는 안면을 향해 직격으로 발사분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구 동공 홍체 시신경 등과 코 입 등의 호흡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캡사이신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를 동반할 수 있어서 사용에 상당한 주의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단봉의 경우에는 조선시대때부터 내려오던 포졸들의 육모방망이와 현재 전근현대 경찰력을 상징할 수 있는 장구장비류인데다 군사정권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권력행사명분 아래 구타 독직폭행의 수단으로 타박상 골절 근육피하내출혈 등을 동반하였기에 이 역시 사용에 거부감이 드는 장구장비류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체계 법치주의 아래 공판판결판례에서도 신체에 대한 손상이 동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배상주의로 상해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비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장구장비류 허가요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파업 단결 협상권이 제한되어 있는 측면과 휴무 휴가도 조정하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