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投資者國家紛爭調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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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엘리엇의 중재통보(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서(Response) 공개
등록일 : 2018.08.17. (답변일 : 2018.08.13.)
담당부서 : 국제법무과
전화번호 : 02-2110-3661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2018. 7.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에서 2018. 8. 13.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엘리엇의 중재통보(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서(Response)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등을 편집한 국문 및 영문 중재통보(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서(Response) 첨부
[웹페이지 주소]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932&strWrtNo=3&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903020&strOrgGbnCd=100000
[투자분쟁관련자료] (FTA)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40903020&strFilePath=moj/&strNbodCd=noti0932
[첨부]
180813_대한민국_측_답변서_ENG.pdf
180813_대한민국_측_답변서_KOR.pdf
180813_대한민국_측_답변서_ENG.pdf
180813_대한민국_측_답변서_KOR.pdf
20180824_법무부 설명자료.pdf
엘리엇과의 중재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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