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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명박 정부 시험대 오르나 | ||||
광역경제권.초광역권 프로젝트 발표. 공기업 선진화 후속조치 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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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지역 선도사업 발표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후속조치가 임박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뒷받침하는 지역 선도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 7월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재정사업으로 1순위인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조성, 해양과학관 건립, 용암해수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촉진 등 4가지를 후보로 신청한데 이어 정부는 해군기지 관련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육성하는 크루즈항 개발도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비재정사업으로 법인세 특례세율 지원, 도 전지역 면세지역화, 국제역외금융센터 지정 등을 건의했다. 그동안 해군기지관련 크루즈항이 1순위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권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전략산업을 우선 순위로 선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10월에는 남해안.서해안.동해안 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초광역권 개발계획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초광역권 대상에 포함시켜주거나 별도의 권역 선정을 요구,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더구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한국공항공사의 일부 공항 민간 매각, 한국관광공사의 개발 기능 축소 및 구조 조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자칫 제주가 최대의 피해지역이 될 우려가 제기,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도민들은 공항 민영화 대상에 제주국제공항이 포함될 경우 절대적인 연륙교통수단인 특수성 무시, 관광산업에 미칠 폐해,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우려 등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불투명, 중문관광단지 이양시 재정 부담, 중문골프장 민간 매각시 부정적인 영향 등 해법 찾기도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 혁신도시내 이전이 확정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유치 경쟁도 과제이다. 그런데 이같은 제주의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읽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도 차원에서도 정부 정책의 변화나 추진 사업들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했는지, 얼마만큼의 중앙절충능력을 갖고 있는지 엿볼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제주부동산 제주도부동산 제주 제주도 부동산 토지 땅 매물 개발 투자 정보 매물정보 개발정보 투자정보 토지정보 부동산정보 부동산투자 서귀포 중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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