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

[풀뿌리참여자치]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

나주시 세입세출이 1,016,469만원(1.96%) 반영이 되었다. 몇 가지 추경예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본다.

- (전체) 조직 개편을 통하여 본예산에 대한 업무이관 및 과목변경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 있다.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09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 (전체)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것은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검증이 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전체) 일회성 행사 소모성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 (시민소통실) 행복한 도시 만들기 정책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모사업을 추진하다고 본예산에 1억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시민소통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과목과 사업명을 바꾼 것은 최초 예산 수립 의도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시민소통 활성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일회성 행사비용 등을 최소화하여 과목 등을 변경하여 예산 수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 (기획예산실) 사회적기업 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사업비로 500만원으로 예산안을 수립하였으나 사회적경제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지원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역사도시사업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나, 조정이 안 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역사도시사업단)　역사도시기획 마인드 함양(워크샵),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주민협의체 역할과 기능을 위한 지원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워크샵 비용이나 주민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자생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기능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 (혁신도시에너지과) 에너지밸리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나주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예산수립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부족하다.
- (관광 문화과) 나주시 대표 축제에 대한 고민 없이 유채꽃 및 홍어 축제 4000만원 증액, 마한역사문화 축제 8000만원 수립 등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판단된다.
- (관광 문화과) 혁신도시이전기관과 화합한마당 행사가 나주시와 민간이 추진한 것으로 예산이 수립되었으나, 효과성 등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 (교육 체육과) 나주교육여건 개선방안 연구지원(연구용역비에서 과목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KBO총재배 전국 중학야구대회에 시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예산이다.
- (회계과) 회의실에 서화를 구매하는데 비치하는데 가격 등 적절한지 평가가 필요하다.
- (건설과) 긴급 도로 민원처리 보수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다. 포괄사업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항목으로 예산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의회사무국) 시민단체와 의회가 제1회 추경에 나주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주변 지자치 의회에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2015년 3월 15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

◇ 실과소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예산

시민 소통실
- 시정홍보 SNS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원 119
==> 단체장 홍보성에 치중하는 것보다 쌍방향적인 소통의 채널을 확대하는 쪽으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단순 시정 홍보는 예산낭비라고 평가됨
- 기간제 근로자 보수(신규채용？)
- 시민소통 및 갈등직소민원업무 추진 1200만원 120
- 시민참여시스템 구축연구 용역 3000만원
==> 시민참여에 대한것도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양하게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소통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공모사업 10,000만원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이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 설명이 필요함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공모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예측되나 시민소통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함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신규채용?)

기획예산실
- 국비 예산확보 및 예산관련 현안업무 추진 1500만원 125
==> 시장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공약에 맞는지 검토 필요
- 사회적기업 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500만원 131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역사도시사업단
- 역사도시기획 마인드 함양(워크샵) 1500만원 139
==> 워크샵 비용이 과다한 책정으로 조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 3000만원
==>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주민협의체 지원이 필요함
- 국조보조금 반환금? 무슨이유로 반환되는 지 이유를 확인 해 야 함 145
● 본예산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과 목이 변경되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총무국
- 민주평통나주시협의회 운영지원 360만원 149
==> 운영지원금은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평가가 필요함.
- 여성리더자반 해외연수 700만원
==>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의가 필요함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 확대 방안?? 160
==>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형평성 부분 등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 행사 지원 – 200만원 상승?? 160
==> 일회성 행사 비용은 줄이고, 토요 운영비 지원 확대가 더 효과적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사무실 임대료 650만원 163
==>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임대료 지원이 결정되어야 함

사회복지과
- 공설묘지 재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6500만원 174
==> 용역의 적절성을 평가 후 결정 필요

혁신도시에너지과
- 기간제 근로자 (신규인지?)
-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15억?? 187
==> 국가사업인데,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에너지 밸리 나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 수립이 전무한 상태임

관광문화과
- 느러지 전망대 등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3000만원 191
==> 안내간판 과다한 책정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500만원 192
==> 피복비가 과다한 책정으로 판단됨
- 영산포유채꽃과 홍어 축제 4000만원 증가???
==> 축제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 마한역사문화축제 지원 8000만원 193
==> 신규 축제로 나주 대표축제 등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토 되어야 함
- 혁신도시이전기관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
- 혁신도시이전기관과 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민간이전) 1000만원
==> 혁신도시이전기관과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하고, 민간이전으로 중복성 행사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 증가?? 194
==> 문화예술행사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확인 후 심의가 되어야 함
- 호남진흥원 나주유치학술세미나 1000만원
==> 학술 세미나에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평가함
- 전지혜 명창 동편제 수궁가 완창 발표회 1000만원
- ==> 나주출신 전동예술인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평가 후 심의가 되어야 함
- 직장인 밴드 전국경연대회 3000만원 195
==> 계층별로 이런 경연대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원금이 과다한 책정이라고 판단됨
- 안성현 현대음악제 지원 3000만원
==> 과다한 지원이라고 판단됨
● 관광문화 관련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행사비 성격이 많은 점을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확인 후 심의가 되어야 함

교육체육과
- 나주교육여건 개선방안 연구지원 3000만원 199
==> 용역비를 변경하였는데, 어떤 연구지원인지 확인이 필요함
- kbo총재배 전국 중학야구대회 26000만원(도비 1000만원) 203
==>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만 도비와 시비의 비율과 과다 예산 투입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임

회계과
- 회의용 비치용 서화 구입 650만원 209
==> 회의실에 설치한 서화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평가가 필요함

경제교통과
-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 설계용역 12600만원
==> 설계 용역의 적절성을 평가 후 심의 되어야 함

건설과
- 긴급 도로 민원처리 보수 27000만원 증가 239
==>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예산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환경관리과
- 환경미화원 남부대기실 신축 3억 246
==> 남부대기실 신축의 필요성과 더불어 공공건물 활용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건물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비 측면이 더 문제가 클 수 있음

산림공원과
- 금성산 가꾸기 시민운동 지원 15000만원 255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심의가 필요함

건축허가과
- 한옥 신축보조 24000만원(도비 / 12동)??
==> 도비로 분양시 분양금액에 취지에 맞게 분양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반환금 - 슬레이트 정비사업 잔액(2100만원) 263
==>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예산을 반환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음

농업정책과
- 조직개편에 따른 홍보판 교체 200만원 285
==> 어떤 용도의 홍보 표지판인지 검토가 필요함

식품유통과
- 나주쇼핑몰 기간제 근로자?? 295
==> 나주시 쇼핑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등 검토 후 효과성 파악 후 심의가 되어야 할 부분임
- 공원텃밭 관리 임부임 800만원 297
- 공원텃밭 소모품 구매 500만원
==> 텃밭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혁신도시 공원텃밭 운영관리 2500만원
==> 예산수립 전에 공모가 마무리 되었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된 부부인지 평가가 필요함

농촌진흥과
- 강소농 육성을 위한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3800만원 302
==> 일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가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안내판 설치 500만원
==> 표지판에 대한용도가 무언인지 평가가 필요함
- 반환금(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국고사업)...2300만원
==> 반환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배기술지원과
- 읍면별 특화작물 발굴시범 4200만원 310
- 기간제 근로자(제2청사 관리)
==> 배터마파크에 대한 청사관리가 기존에 했던 것과 차이점 등 살펴봐야 함

축산과
- 국고 반환금(가축처리지원사업) 5700만원 323
==> 국고 반환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의회 사무국
- 의회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반영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