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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 18종으로 분산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이번 사업의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정부가 '일사편리'라고 명명한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건축물, 소유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일사편리'는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처리가 끊김없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도시 재정비, 부동산 과세 등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 정보 활용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전국적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확산하는 것은 부동산 행정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 드림스타트센터 시 전역 확대 7월부터 대전시 전역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구축된다. 시에 따르면, 은행·선화동(중구), 봉명동(유성구), 법1·2동(대덕구)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운영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산내동(동구)과 정림동(서구)에 드림스타트를 운영 중이다. 센터가 모두 구축되면 기존 어린이 650여명보다 1300여명 늘어난 2000여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림스타트는 만12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어린이와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학습지원, 양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보조금 지원 대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중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가구당 지원액은 정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되며, 연말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발생한 연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는 1424가구가 가구당 16만 9000원의 쿠폰이 지원됐다. 신청 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경제정책과(600-3337)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 열기 뜨거워 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19일기준) 신청자는 76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승용차요일제 실시 직전인 3월달 1100여 명에 비해 약 7배가 늘어난 수치다. 참여자별로는 일반 시민이 86.2％였고 공무원은 13％정도다. 공무원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요일제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의 참여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운휴일 지정은 수요일이 28%로 가장 많았고 화요일 25％, 월요일 21％, 목요일 16％, 금요일 8％ 순이었다. 또 신청자의 대다수(69.38％)는 운휴일 대체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선택했으며 도보 및 기타 (16.27％), 자전거(10.9％), 카풀(4.27％)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대상 43만대 가운데 1만8000대 가량을 요일제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만8000대가 참여하게 되면 연간 53억원의 혼잡비용과 63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요일제 참여 차량을 전체차량의 7.2％, 2014년엔 10％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감면(10％), 공영주차장 요금(30％) 및 자동차보험료(8.7％)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각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6곳 시설개선사업 대전 중구는 3억6000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이들 구역에 아스콘 포장과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 노면도색, 반사경 등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43곳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마쳤다. ----------------------------------------------------------------------------- 센스만점 공무원의 현수막 "165세 미만 열매채취 금지" 청주 무심천, 센스만점 공무원 현수막, 벚나무 열매 센스만점 공무원의 현수막이 네티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센스만점 공무원'이라는 제목으로 충청북도 청주시의 어느 도로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현수막 사진은 "안돼~ 열매 따 먹으면 안 돼~"를 비롯해 "민식이냐? 벚나무 열매 먹고 탈났냐?" "165세 미만 열매 채취 및 식용 금지" 등 벚나무 열매 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재미있는 표현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을 담당한 곳이 충청북도 청주시라는 점에서 센스만점의 현수막을 만든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11일 충청타임즈에 게재된 기사 사진으로, 청주시가 병해충 방재로 무심천 변의 벚나무 열매 채취를 금지하기 위해 걸어놓은 현수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센스만점 공무원'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절로 눈길이 가는 현수막이네" "공무원들은 전부 딱딱한 줄 알았더니" "정말 센스 만점의 업무 처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육아휴직 공무원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육아휴직에 신음하는 공직사회 공직 사회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문제를 외면하면서 업무를 떠맡은 동료들은 물론 육아휴직자들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의 한 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여직원 김모 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당초 계획보다 앞서 업무에 조기 복귀했다. 김 씨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냈지만 본의 아니게 복귀 시기가 석 달 정도 빨라졌다. 김 씨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대체 인력이 아닌 동료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떠맡으면서 미안함과 함께 적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영김 씨는 "육아휴직계를 내면서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동료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들었다"며 "육아휴직 공무원들의 큰 짐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군청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산부인 이모 씨도 육아휴직을 앞두고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씨는 "자신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동료 직원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무거운 부담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통합시스템이 마련돼 숙달된 직원이 아닌 경우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자신의 업무를 맡을 선배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까지 업무를 가르쳐야 하지만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 씨는 또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군청의 경우 동료 직원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눈치를 주는 일이 빈번하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비정규직을 쓰다보니 육아휴직자의 업무가 고스란히 동료들에게 돌아가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해당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은 비슷한 상황이다.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대체 인력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업무를 떠맡는 직원은 물론 육아휴직자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차경완 북구지부장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문제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심각한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공무원 도박장’ 사기도박 의혹 캔다 경찰, 도박연루 혐의 공무원 소환조사… ‘마킹카드’ 국과수 의뢰 공무원들이 낀 도박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도박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사기도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일명 마킹카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인천시 4급 공무원 B씨와 지방항만청간부 C씨, 인천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D씨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가구 납품업자 E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우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시기, 판돈 규모 등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또 E씨에 대해서는 도박장 개장 시점과 다른 가담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이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E씨는 인천 남구 숭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2009년부터 도박장을 개설, 주로 공무원들을 도박에 끌여들여 하루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속칭 ‘바둑이’ 카드 도박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장 D씨가 카드 뒷면에 무늬나 숫자가 표시된 일명 마킹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였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매번 돈을 따는 D씨를 수상히 여기고 지난달 D씨가 마킹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현장을 적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공무원들의 도박가담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과 함께 D씨와 E씨가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사기도박에 사용됐다는 카드를 넘겨받아 이날 오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4월 초순께 제보자를 이 도박장에 데리고 간 전직 경찰관 L씨에 대해서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경찰은 물론 거론된 공무원들은 모두 불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기도박 혐의는 국과수에서 카드 감식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박사건과 관련, 그동안 내사를 벌여온 광역수사대 대신 지방청 수사2계가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철밥통 뺏기는 美 공무원..3년간 66만명 해고돼 최근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추세인 반면, 공무원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조만간 1만5천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시는 올 가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 500명을 내보낼 방침이다. 뉴저지주 정부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방공무원 60명의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저지는 이미 경찰관의 33%와 수백명의 교육청 직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막 접어 들었을 때에는 공무원 일자리도 늘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은 효과가 컸다. 그러나 2009년 4월 정점에 달했던 공공부문 고용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지금까지 65만7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무원 감원은 올 초에 잠시 주춤하다 최근 3개월간 다시 가속되는 양상이다. 이에 미국 곳곳에서 감원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다. 미국 경기는 비록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주정부의 세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이면 후퇴 이전 단계로까지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허리띠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갈된 비상금고를 아직 채우지 못해서다. 보건이나 사회 서비스, 연금,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전미주지사협회(NGA)와 전미주정부예산담당관협회(NASBO) 보고서에 따르면 50개주 가운데 14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의 25% 이상이 올해 감원을 계획중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축소와 부동산 시장의 불황에 따른 재산세 급감이 직격탄이 됐다. 노스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2천300명이던 직원을 1천300명으로 줄인데 이어 130명을 추가로 감원할 계획이다. 티머시 해커 국장은 "불행하게도 아직 세수 기반이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후퇴에서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연방과 주정부는 일자리를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이는 기초지자체의 감원에 압도되고 있다며 당분간은 공무원 사회의 찬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오사카 공무원 1만명 민간기업 보낸다” 하시모토 공무원 개혁 일환 “연간 2900억원 경비 절약” 일본 오사카시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행정에 나선 하시모토 도루시장이 오사카부와 시의 공무원 1만명을 비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와 시는 시영 지하철이나 버스,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1만명을 민영화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사카부와 시는 공무원 1만명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매년 200억엔(약 2900억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사카 부와 시는 기능이 유사한 18개 단체와 시설도 통합하거나 일원화하고 10개 단체의 폐지와 보조금 중단도 결정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해 시장에 취임한 뒤 기구 통폐합과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4000억엔(약 5조 83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시모토 시장은 지방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한다.”는 견해를 보이자 조례안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지방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포기하고, 정치활동의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시모토 시장이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안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추진하자 공무원 노조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오사카시는 지난 2월 하시모토 시장의 지시로 직원 150명의 업무용 메일을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극비리에 조사해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