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톡톡] 토지감정가로 세납 지연,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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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톡톡] 토지감정가로 세납 지연,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증여세 납부가 지체되면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상속자가 있었다. 증여세 납부를 지체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가액평가와 납세자가 산정한 과세평가액이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했을까.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가 보자.

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 외 토지를 증여 받게 된다. A씨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두 단체에 문의를 하게 된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의 토지 감정가액에 대해서 C단체는 14억 5000여만원을 감정했고 이와는 달리 D단체는 15억 4000여만원을 감정했다.

이에 A씨는 두 금액의 평균인 14억 9500여만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증여재산의 감정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4% 수준에 머문다는 이유에서 재감정을 의뢰했다. 재감정 결과 A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감정가액은 16억 8900여 만원이 산정된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부족한 증여세와 더불어 납부 지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A씨의 경우 감정 기관의 감정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감정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워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확한 납부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납부가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요서울, 강민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