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5년 3월 8일 박상준의 잡글모음( 검찰은 대텅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소취소해라)</p><p> </p><p>불법체포.감금.구속당했던 대텅령의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p><p>법원의 구속취소청구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p><p>이에 대해서 검찰은 법원(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에 즉각 따라야한다.</p><p>왜냐면, 이것은 5천만궁민의 중대한 기본권인 신체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p><p>침해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래서...인신구속에 관한 구속취소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명령이</p><p>법원에서 나오면...검찰과 검사는 즉각적으로 구속된 자를 석방해야 하는 것이다.</p><p> </p><p>물론..검찰은...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대텅령을 내란범으로 몰이를 해대는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p><p>공범을 자처하지말고, 즉각, 대텅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할 것이다. 원래부터..공소 자체가</p><p>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텅령이 내란의 범의를 가지고 내란범죄를 일으킨것이 아니라,</p><p>대텅령은 국가수호의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p><p>내란범죄 척결)을  사력을 다해 이행하기위해서...국가원수로써...헌법상 명시된 대텅령의</p><p>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통치행위를 했을뿐이다.</p><p> </p><p>검경군은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는 범죄정황이 드러난</p><p>정치생양아치들을 비롯해..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에 대한..</p><p>대대적인 체포.구속.수사가 있어야 마땅한것이다..</p><p>이 국가의 최고헌법기관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자..</p><p>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인 대텅령마저도...불소추특권마저도 무력화시켜놓고..</p><p>불법체포.감금.구속시켜대는 검찰과 경찰이라면,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자행한 넘들을 체포.구속.수사하는</p><p>것은 정말로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지 않겠는가!!</p><p>선관위에 대대적인 체포.구속.수사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p><p> </p><p>당장, 검찰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들어...</p><p>5천만궁민이 뽑고 지키고자하는 대텅령을 석방하고..공소취소를 한다.</p><p> </p><p>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부당하게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p><p>즉시항고를 하면..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통상적으로 생긴다.</p><p>그러나, 이런 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도..</p><p>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p><p>  당연히..즉시항고를 불의부당하게 남용해서..</p><p>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와 생명에 대한</p><p>자기결정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인신구속을  검사(검찰)이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반하여</p><p>부당하게 강제하려고 할때가 있다.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하여 </p><p>대텅령의 권력을 찬탈코자...대텅령을 내란범으로 몰이를 하는데 부역해온 검사(검찰)들이 있다.</p><p>과연, 이런 자들이...대텅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을 순순히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서..</p><p>이 국가 최고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대텅령을 불법체포.감금.구속시켜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p><p>중대한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5천만궁민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p><p>이런 비정상적인 무도한 범죄상황을 5천만궁민이 겪었으니..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p><p>즉,  이해당사자인 검사(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p><p>법원의 구속취소결정 또는 구속집행정지명령에 즉각 따르지 않을시에는..</p><p>법원은 5천만궁민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5천만궁민의 명령에따라..</p><p>구치소 및 교도소로 법원의 결정 및 명령을 이행하게 한다라는 법조문을</p><p>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과 의지가 관철되느냐인 것이다.</p><p> </p><p>형소법 23조를 보다시피,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판사나 법원이..</p><p>기피신청기각결정을 내렸을때, 그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시에는...즉시항고의</p><p>재판의 집행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p><p> </p><p>형사소송법 <br>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br>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br>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p><p>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p><p> </p><p>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정지의 효력은 헌법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시키거나...</p><p>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이 없게된다.</p><p>이미, 오래전부터,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법원이 내렸다면,</p><p>검사(검찰)는 이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즉각 따라야한다.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반하여</p><p>즉시항고를 해봤자, 그 재판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p><p> </p><p>오래전에, 살인 및 강간 등 중대범죄를 자행한 죄수에게 교도소로 편지가 도착했다고 했던가?</p><p>죄수의 노모가 임종 직전이라고 했던가? 잘 기억이 안닌다.</p><p>아무튼..그래서, 판사가 그 죄수가 노모에 대한 자식된 마지막 도리를 행할수 있도록..</p><p>노모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고한다.</p><p>그랬더니..검사가 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즉시항고를 했다.</p><p>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변도 이유가 있었지. 왜냐면 중대 흉악범죄자를 일시적이라도..</p><p>석방시켜놓으면...치안이 불안해지겠지...</p><p>그러나, 검사는 죄수를 즉각 석방해야 했다고 하던가?</p><p> </p><p>아무리 흉악한 죄수라해도..임종직전인 노모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것은..</p><p>천륜을 거역하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 것이지... </p><p>왜냐면...죄수의 노모가 임종직전인데...그 죄수를 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에 따라..</p><p>즉각 석방하여 노모를 만나게 해주지 않고..</p><p>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의 집행 정지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p><p>그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와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p><p>그 죄수는 감빵에 있어야한다. 그리고..임종직전인 노모는 결국 감빵에 갇혀 있는 아들을 보지못한채..</p><p>한이 맺힌채 돌아가겠지..</p><p>이것은 부모와 자식에대한 천륜을 강제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여 차단하는 것으로써..</p><p>인간의 도리와 순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고등법원인지..헌법재판소인지는 모르겠으나..</p><p>법원(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이나 구속취소결정과 같이...</p><p>인신구속에 대한 중대한 법원의 재판에대해서는..</p><p>검사(검찰)이 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 정지 효력을 남용할 수 없게  판결로써 남긴 것이다.</p><p>그후로는..이 문제에 대한 시비가 생길수가 없게 된 것이다.</p><p> </p><p>임종을 앞두고 있는 노모를 ..흉악한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감빵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된</p><p>아들이라도..즉각 석방하여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헌법에 명시된</p><p>5천만궁민의 기본권인것이지.</p><p>임종을 앞둔 노모에 대해 죄수가 된 아들이 마지막 천륜에 대한 도리를 행할수 있게...</p><p>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에따라...즉각 석방해주고.....그 아들이 노모에 대한 마지막 천륜에 대한</p><p>도리를 행하고나서...다시..감빵에 집어처넣으면 되는 것이다.</p><p> </p><p>왜냐면 헌법가치가 그 하위 법에 불과한 절차적인 형소법을 지배하기때문이다. 이미..</p><p>법원(판사)의 구속취소결정 및 구속집행정지명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로 인한</p><p>부당한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헌법재판소 등에서 다뤄졌던 문제이기때문에..</p><p>검찰은 판단에 대한 혼돈이 있을리가 없다. 검찰은 즉각 대텅령을 석방해야한다. 또한..</p><p>검찰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p><p>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과 맞서 싸웠던 대텅령에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가 있어야 할것이다.</p><p> </p><p>법원에 의해 대텅령에 대한 구속취소청구 인용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p><p>5천만궁민이 뽑고...5천만궁민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대텅령에 대한</p><p>즉각적인 석방을 검찰이 하지않고 있다면..</p><p>그 자체만으로 5천만궁민이 뽑은 대텅령을 해할 범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뿐이다.</p><p>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하라는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기위해 </p><p>대텅령이 국가원수로써 행한 국가적 통치행위는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p><p>검찰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과 권력을</p><p>명령권자인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p><p>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텅령의 명령에 따라..</p><p>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을 향해서 행사해야 마땅한것이다.</p><p> </p><p>당장...</p><p>검찰은 대텅령을 즉각석방하고 공소취소해라.</p><p>그것이 지금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p><p> </p><p>3월 7일..지귀연 부장판사가 대텅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p><p>그 재판의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알다시피... 대텅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국가원수로써..</p><p>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알수가 있다.</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이행하기위해...</p><p>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p><p>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행위는..국가적인 통치행위로써..수사 및 재판의</p><p>대상이 될수가 없다..</p><p> </p><p>국가원수로써의 대텅령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자가 있는가?</p><p>국가원수로써의 대텅령의 지위는...</p><p>대텅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같은 삼권분립하에..</p><p>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p><p>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는 국가비상상황에서 발동하기 마련이다..</p><p>이미..민주당과 선관위가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p><p>정황들을 5천만궁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p><p>역사 강사인 전한길이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하여 선관위를 조사 및 수사하라고 외쳐댔다.</p><p>그러면..당연히..5천만궁민이 명령하고.. 대텅령이 요청하고...전한길이가 요구한 것처럼..</p><p>서버를 까서 이미지파일 등도 대조해보고..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이..</p><p>정말로..사전선거를 했는지..대조확인을 해보면 금방끝난다. 전국적으로 확인해야하겠지만..</p><p>우선은 서울과 경기지역만 확인해봐도..금방...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한 확인을 할수가 있다.</p><p>그런데...수년동안 선관위가 발작을 하면서 거부를 해왔고..민주당이 비호를 해왔는데...</p><p>이번에는...민주당이...아예 대놓고 발작을 하면서...</p><p>전한길을 고발해버렸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당하는 전한길이 얼마나 황당해했는지..</p><p>5천만궁민들도 보았을 것이다. </p><p>누구라도 기겁하면서 놀라 팔짝팔짝뛰면서 억을함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것이다.</p><p>공복들이 국가의 주인인 궁민들을 고발한다라?  이미..이것만봐도..누가..국가의 주인인..</p><p>5천만궁민을 짓밟고 무차별적으로 거역하고 주권을 강탈해온 내란범들인지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p><p>5천만궁민의 명령을 받들었던 대텅령이 아니라! </p><p>바로..너거들 민주당!! 너거들이 바로 내란범임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p><p>대체..민주당에는 국가인 5천만궁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즉각..</p><p>민주당이라는 반국가단체는 즉각적으로 정당해산되야 마땅한다.</p><p> </p><p>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들이...</p><p>선관위넘 악마넘들과 민주당넘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에게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당해왔다.</p><p>당연히...5천만궁민이 뽑은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이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p><p>수가 없지.. 당연히..대텅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국군통수권자로써...5천만궁민의 주권을</p><p>강탈해대는 부정선거내란범죄를 척결하기위해서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놀랍게도..</p><p>대텅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국군통수권자로써...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을 조사하는 것조차도..</p><p>심각하게 방해을 받았다.. </p><p> </p><p>대통령 직속 감사기관인 감사원도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받아..</p><p>당연히..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감사 및 감찰하려고 했으나,</p><p>선관위가  발작을하면서 거부를 해댔기에.. 감사원은 더욱 더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하여..</p><p>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행정부의 업무 중...선거사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업무를 분리시켜</p><p>선관위에 맡겼다.   수십년전에 315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래서..</p><p>국가의 주인인 궁민들은....더이상 부정선거를 자행하지 못하도록...</p><p>다른 일은 하지 않고..오로지..</p><p>선거사무를 공정하고 무결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선관위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행정부에서 분리시켰다.</p><p>즉, 선관위는 공정하고 무결하고 투명한 선거사무만 이행하면 된다. 정말로 쉽지?  대만처럼..</p><p>그냥...투표함이동없이 투표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수개표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유치원 아이들도 할수있는..</p><p>단순한 일이지..즉, 선관위의 일은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선관위는..직권을 남용하여..</p><p>5천만궁민의 명령을 거역해대면서...기괴하게도..</p><p>선거의 프로세서를 더욱더 복잡하고 기괴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5천만궁민의 인식을</p><p>방해하고... 사전투표를 만들어...5천만궁민의 감시에서 벗어나버렸다.</p><p>그리고..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로 인해서...부정선거 내란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만연하게 발생하게되었다.</p><p>심지어...선관위는 a-web이라는 것을 만들어...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p><p>행정부의 수많은 행정업무 중 오로지 선거사무에 관한 단순한 업무만 분리시켜 선거사무에 대한 행정작용만</p><p>투명하고 무결하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선관위에게 맡겼더니..선관위가 지금껏 자행해온 일을 보라!</p><p> </p><p>결국...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과 행정부 직속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조차도..</p><p>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내란범죄 정황에 대해서..</p><p>외면할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것이다.</p><p> </p><p>헌법에 감사원에 관련된 법조문이 있다.</p><p>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p><p>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p><p> </p><p>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에 속해있다면..</p><p>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서...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와</p><p>사법부에 속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대한 감사와 감찰은 자중하기위해 예외적으로 배제시켜준다.</p><p>행정부에 속한 행정업무 중.. 선거사무에 대한 업무만 따로  분리하여 행하는 분리기관에 불과한..</p><p>선관위따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은 반드시 감사원이 예외없이 행하여...항상 선관위의 선거사무에 대한 투명성과</p><p>공정성과 무결성을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는것이다. </p><p>그러나, 행정작용을 하는 선관위를 사실상 사법작용을하는 개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p><p>그로인해...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대텅령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에 속해 있는 감사원은..</p><p>사법부의 개판사들이 장악한 선관위를 사실상 감사 및 감찰을 정상적으로 할수가  없게되었다.</p><p>이런 경우에...대텅령은 어떻게..헌법에 명시된 헌법수호의 의무와 국가수호의 의무를 다할수 있겠는가!</p><p> </p><p>그러나,  대텅령은 국가비상사태때에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써 더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p><p>행사할수 있다.  국가원수라는 말은..말 그대로..국가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집행하는</p><p>대표자라는 것이다.</p><p>감사원이 국가원수인 대텅령에 속해 있다면,  감사원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p><p>이행하는 국가원수인 대텅령의 명령을 집행하여 성역없이..국회든..법원이든..헌법재판소든 ..</p><p>모든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행할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p><p>권력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써의 대텅령의 권한과 권력인 것이다.</p><p> </p><p>대한민국은 대텅령제인 국가다. 남북을 비롯해..중국과 같은 이념을 달리하는 거대한 공산당 세력들과</p><p>마주하고 있기때문에...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시시각각 발생할수있고..돌발적으로 언제든지</p><p>발생할수있다. 즉,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p><p>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대텅령에게는...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p><p>국가인 5천만궁민의 통치행위마저도 대리하여 대표할수있는 국가원수로써의 역할도 부여했다.</p><p> </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행하는 국가적 통치행위를..</p><p>대텅령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국가원수로써 통치적 행위를 행할때는..</p><p>삼권분립은 부분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즉, 그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p><p>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여..국가를 수호키위해...</p><p>대텅령은 마치 변신로봇처럼...행정부의 수반에서 국가원수로 돌변하여 더욱 더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p><p>행사하게 된다.</p><p> </p><p>즉,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텅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행할수 없을 만큼...국가가 </p><p>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에게 전복당한 국가비상사태라면..</p><p>대텅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의 주인이자.. 절대적인 헌법기관인</p><p>5천만궁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되는 것이다. </p><p>한마디로 대텅령이 행정부의 수반에서...국가비상상황에서..국가원수로 변신을 하는 것이다.</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전국적인 선거무효소송을 해댔다. 그런데도..놀랍게도..</p><p>선관위와 개판사와 국캐의원들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해왔다.</p><p>5천만궁민에 대한 반역을 무차별적으로 행하며 내란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다..</p><p>심지어..</p><p>언론의 탈을 기레기넘들조차도...5천만궁민의 명령과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고 아예 </p><p>원천봉쇄시켜왔다.. </p><p>누가봐도..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얼마나 심각한 국가비상사태인지 직감할수가 있다.</p><p>대텅령은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5천만궁민을 대표하는</p><p>국가의 원수로써..외국에대하여..</p><p>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정상회담도 하고 국가간 조약도 맺고 그러한다.</p><p>대텅령은 수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취급한다. 즉, 대텅령이 5천만궁민의 명령을 받들어..</p><p>부정선거 내란범죄로 인해 발생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위해..</p><p>국가원수로써 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p><p>국가수호 및 헌법수호에 대한 통치행위인것이다.</p><p> </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절대적인 권력으로 </p><p>발하고 있는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의 명령)을.. </p><p>이행할 책무가 대텅령에게 있다.  고로..대텅령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p><p>이행하기위해...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써...</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으로써..</p><p>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을 척결하기위해..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권한인 </p><p>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대텅령의 국가적 통치행위로써...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수없다.</p><p> </p><p>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서...무도하게도..대텅령을 내란범으로 몰이를</p><p>해온 반국가세력들의 실체를 5천만궁민이 모조리 두눈뜨고 지켜보고 있다.</p><p> </p><p>검찰은 대텅령 즉각석방하고 공소취소해라.</p><p>그것이 지금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p><p>검찰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p><p>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의 명령과</p><p>국가원수인 대텅령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p><p>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야 마땅한것이다.</p><p> </p><p>5천만궁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이</p><p>국가의 주인인 무소불위의 권력을지닌 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발하는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의 절대적인</p><p>명령을 받아...</p><p>행정부의 수반으로써는 결코 해결할수없는 국가비상사태 및 국가전복상황까지 이른..</p><p>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p><p>국가원수로써... 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이행한 것은...</p><p>5천만궁민의 국가적 통치행위를...5천만궁민을 대표하여..대텅령이 국가원수로써 행한 통치행위로써..</p><p>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즉각..검찰은 대텅령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p><p> </p><p>즉,  검찰은...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 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p><p>밝혀낸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을 일제 소탕기위한 대대적인 검경군 합동 수사..체포.구속이 있어야 마땅한것이다.</p><p>누가..너희들의 진정한 명령권자인지 너희들은 알것이다.</p><p>누가..너희들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해주었는지 잘 알것이다.</p><p>모조리...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권력을...</p><p>5천만궁민의 명령에 반하여 쓰거나...5천만궁민을 위해 쓰지 않으면...</p><p>너희들의 그 권한은...즉시 박탈되고..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것이다.</p><p> </p><p>당장..대텅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소취소하라.</p><p>대텅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해온 진정한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라.</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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