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대통령 母校 동지高 주변임야 개발된다”허위선전

[규야]

“이대통령 母校 동지高 주변임야 개발된다”허위선전

땅 사기매매 기획부동산 설친다

2009년 12월 05일 (토) 15:04:39

<기동취재팀> .

북구청 분할금지 사방지 임야 분할해줘 유착의혹

이명박 대통령 모 교인 포항 동지고등학교 주변 일대 임야가 개발된다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속아 비싼 가격에 임야를 매입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법기관의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대통령 호재’라고 선전하고 있어 마치 이 대통령이 고향에 있는 모교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시키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부동산 사기꾼들은 대통령이 다닌 동지고 일대 임야가 대통령의 힘을 얻어 시가 개발지역으로 곧 풀어 줄 것처럼 선전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시세가 보다 몇 십 배 더 비싸게 팔아넘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지고 주변인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24~1번지 일대 임야를 평당 26만원에 매입해 북구청 지적과를 통해 7~8필지로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평당 65만원 이상을 받고 매매하려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사방지는 임야 분할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은 북구청을 통해 여러 필지로 이미 분할한 것으로 돼 있어 공무원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동지고 주변 124~1번지 일대 임야는 산사태로 인해 지난 1999년도에 사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다 사방지는 산림법상 20년 안에는 개발이 불가능 하고 사방지 해지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이 일대 임야는 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인데다 경사도가 심하고 임목도 비율 또한 높아 입지적 여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이달(12월)부터 포항시가 이 일대를 공익임지로 풀어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만들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동지고 주변 이 일대 임야 수필지가 기획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고가에 매매돼 명의자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현재 사기를 치고 있는 S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울산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최근 울산시민 유모씨(48) 경우 평당 65만 선에 4억여 원을 투자해 문제의 임야 600여 평을 매입하여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털어 놨다.
실제로 유 씨는 용흥동 124~11번지 일대 임야 중 일부를 지난 11월2일자로 등기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들 부동산 업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상 조사가 시급히 요구된다.

익명의 제보자는 “자칫 대통령 모교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대통령과 고향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민심도 흉흉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 제보자는 “만약 기획부동산 꾼들이 주장한 대로 포항시가 동지고 일대 임야를 이달 내로 공익임지로 풀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면 개발 정보가 미리 새나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그 파장 또한 심각해 질수 있을 것이다”며 “법적으로 일대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줄 알고 있지만 설상 풀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도 시가 함부로 개발지역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보자는“동지고 일대 임야는 경사가 가파른 곳인데다 시민들이 수시로 즐기는 등산로와 체육시설까지 설치돼 있어 영구 보존이 요구되는 곳인데 만약 일대를 분할하여 개발 허가라도 난다면 난개발에 의한 자연 훼손이 심각하여 학교 주변 경관도 망칠 수 있다”며“포항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지 주변의 임야는 보존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까지 팔아 가면서 개발지역을 미끼로 교묘히 사기를 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빨리 일망 타진시켜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