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법무부의 압박으로 크롬 매각할까?

[연구소장 이기철]

빅테크 기업 대장주 중 하나인 구글이 검색 독점 기업으로 판결받으면서,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의 거열형 또는 오체분시에 가까운 상황이죠.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 지위를 깨고 시장 경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글을 쪼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독점 문제 해소를 위해 크롬을 매각을 요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며, 구글 검색 데이터를 구글의 AI제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롬 매각에, 경쟁사에 데이터 공유.... 그리고 AI제품 사용불가까지... 이거 뭐 그냥 나가죽으라는 소리 같죠?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계속 두들겨 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크롬 브라우저는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배력이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들 것이므로 미 법무부는 일단 팔 한쪽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 시키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MS는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무료로 끼워 넣어 팔았습니다.

덕분에 MS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늘려갔지만, 소비자들은 MS의 독점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1999년 12월 포트레이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MS의 해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MS가 독점금지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고 명령합니다.

MS가 쪼개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2001년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분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 법무부는 분할 대신 MS가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도록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과거 당시 해내지 못했던 MS의 분할을 이제 구글에게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창립한 이후 가장 큰 악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두 달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법무부를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트럼프까지 등판하면서 구글은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구글 분할이 미국의 대중국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 이러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