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교권과 학생인권                                                                                                                  논설위원 / 최기복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행사를 사진으로 보았다. 노란색 바다에 생전의 치적과 그리움이 물결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치적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권위를 불식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선민의식 속에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 같은 정치색 짙은 일부 검사들의 횡포와 정당판의 물고 물리는 제거 공작에 의해 천수를 다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명복을 빈다. 소탈한  성격이지만 권력 위의 권력에 항거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권위를 가지려는 자들에게 권위의 무상함을 토로한 기억이 있다. 권위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법으로 그 권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학생 인권은 무엇이며 교사의 권위란 무엇인가. 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목적은 간단하다. 교권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학생인권은 학생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권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학생인권은 오도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과보호 권리로 둔갑하여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교사들의 체념과 초심의 이탈로 이루어지는 교직 사퇴에 대하여 교육부나 해당 부처의 대안은 없다. 날마다 지면을 채우는 학폭이나 교사폭행에 대하여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심지어 이제는 마약에까지 어린 학생들이 손을 댄다는 보도에 접하고는 아연할 따름이다. 어린 나이에 임신할 권리를 주장하고 프리섹스를 주장하면서 이를 질책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소지한 핸드폰으로 찍어 사직당국에 고발하면 교사는 바로 직위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미 회초리가 사라진 이후로 교육은 실종되었고 인터넷이 만능 정보가 되어 있다. 학교가 필요할까? 교사가 필요할까?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짜점심을 먹기 위하여, 놀 친구 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다섯 번째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섯 번째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다.  챗봇이 나타나 세상에서 구하는 답을 전달해 주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즈음하여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라져 간다. 사회는 혀를 채며 이를 지켜보지만 근본적인 처방에는 눈을 감고 정치권은 다수의 이해 관계인들의 목소리에만 끌려간다. 최근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학부모들의 교권 회복에 저항하는 모습에 대하며 그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를 세 번 했다는 이야기를 첨언한다. 당신들의 자식들이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내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사들의 가르쳐야 할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불신의 증폭은 인성의 침몰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되고 인구는 세계 최고의 감소율을 보이며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바닷속에 침몰할 것이다. 교권은 학생인권의 보호막이고 학생인권은 교권을 인정하고 스승을 존경하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